[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 : 2.4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 (2)
2021-02-16
정당 지지층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호도가 엇갈려, 언론은 객관적 보도보다는 무조건 비판논조로 일관된 주장 되풀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사회자) 그럼 개발 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 제안을 받은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선을 검토하여 국토부나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사전검토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을 하도록 하고, 우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주(해당 지역 토지주의 10% 동의로 신청 가능)나, 민간기업, 또 지방자치단체가 LH나 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주의 2/3(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되면 LH나 SH 등의공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 제안 사업자와 같이 공동시행자가 되어 부지 확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는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를 통해 조기 착공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될 경우, 개발 이익의 적정 배분과 독점이 없도록 공유할 수 있고,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큰 집주인에게 대출지원 등을 통해 현 거주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개발사업으로 고령 다가구 임대인,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등이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생계대책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공공재개발이 되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방침이 발표되었나요?
- 그렇습니다.
- LH나 SH 등의 공기업은 이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여 공익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약 1,000억 원의 개발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면, 투지 소유자는 300억원의 이익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 편의 시설인 생활 SOC확충에 200억원을 사용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특수 소유자나 세입자 및 영세상인, 드리고 공공자가 임대 주택 등에 500억원이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 (사회자)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 그 동안 여러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일단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반반입니다.
-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2·4 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27.3%,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25.8%)로 나타났습니다.
-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매우 도움될 것 20.8%, 어느 정도 도움될 것 20.9%)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유보하는 분은 5.2%였습니다.
-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선 국민의힘 지지층 내 79.3%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72.6%는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도움될 것' 33.8% vs '도움되지 않을 것' 47.0% 분포를 보였으며,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9.2%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 증가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른 ‘뉴타운 건설 바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정의당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이 빠졌다고 국회에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 일단 대부분의 언론들이 현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보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확보하면 느리게 확보했거나 인구 대비로 모자란다고 비판하고, 확보된 백신의 수량이 발표되면 잘못된 백신을 확보했다고 비판하고, 접종을 시작하려면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등의 방식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일단 보수 언론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더라도 내용에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가 가능하도록 투기 억제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정책이 없었다고 비판하더니, 31년 만에 처음 있는 획기적인 공급정책이 발표되니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거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율이 세계 3위로 높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세제의 조정 없는 주택공급대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무리 획기적이라도 반쪽 대책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특히 고려돼야 할 것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의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사회자) 그럼 개발 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 제안을 받은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선을 검토하여 국토부나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사전검토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을 하도록 하고, 우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주(해당 지역 토지주의 10% 동의로 신청 가능)나, 민간기업, 또 지방자치단체가 LH나 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주의 2/3(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되면 LH나 SH 등의공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 제안 사업자와 같이 공동시행자가 되어 부지 확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는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를 통해 조기 착공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될 경우, 개발 이익의 적정 배분과 독점이 없도록 공유할 수 있고,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큰 집주인에게 대출지원 등을 통해 현 거주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개발사업으로 고령 다가구 임대인,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등이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생계대책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공공재개발이 되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방침이 발표되었나요?
- 그렇습니다.
- LH나 SH 등의 공기업은 이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여 공익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약 1,000억 원의 개발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면, 투지 소유자는 300억원의 이익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 편의 시설인 생활 SOC확충에 200억원을 사용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특수 소유자나 세입자 및 영세상인, 드리고 공공자가 임대 주택 등에 500억원이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 (사회자)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 그 동안 여러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일단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반반입니다.
-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2·4 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27.3%,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25.8%)로 나타났습니다.
-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매우 도움될 것 20.8%, 어느 정도 도움될 것 20.9%)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유보하는 분은 5.2%였습니다.
-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선 국민의힘 지지층 내 79.3%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72.6%는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도움될 것' 33.8% vs '도움되지 않을 것' 47.0% 분포를 보였으며,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9.2%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 증가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른 ‘뉴타운 건설 바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정의당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이 빠졌다고 국회에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 일단 대부분의 언론들이 현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보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확보하면 느리게 확보했거나 인구 대비로 모자란다고 비판하고, 확보된 백신의 수량이 발표되면 잘못된 백신을 확보했다고 비판하고, 접종을 시작하려면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등의 방식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일단 보수 언론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더라도 내용에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가 가능하도록 투기 억제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정책이 없었다고 비판하더니, 31년 만에 처음 있는 획기적인 공급정책이 발표되니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거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율이 세계 3위로 높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세제의 조정 없는 주택공급대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무리 획기적이라도 반쪽 대책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특히 고려돼야 할 것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의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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