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 :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3)
2021-03-23
공공 부문의 고용을 OECD 평균으로 높이려면 482만명 고용이 필요해,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주목하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은 공공 부문 일자리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기재부도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창출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은 동일합니다.
- 따라서 민간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보호나,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유지시킬 필요성,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너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고용은 OECD국가 평균의 50% 수준,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의 기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241만 개입니다(2017년, 2019년 2월 발표).
- 이 숫자는 총 취업자 숫자로 비교해 보면 약 9% 수준입니다. 2013년도의 OECD 평균이 21.3%이므로 이들 나라들과 비교 하면, 우리나라는 2.36배나 적다는 것입니다.
- OECD의 자료연도인 2013년에 우리나라가 7.6%일 때(통계의 기준이 2019년 발표 때와 다름) 다른 나라들의 공공 부문 고용은 덴마크가 34.9%, 노르웨이가 34.6%, 영국이 23.5%, 프랑스는 19.8%로 우리나라 보다 약 3~4배가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터키도 12.86%, 멕시코도 11.8%로 우리보다 훨씬 공공 부문의 고용이 많습니다.
- 전체 고용 중에 공공 부문 고용 비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약 2배(총 482만 명), 선진복지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약 3배(총 723만 명)의 공공 부문 고용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할 중에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공익성이 큰 부분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이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나, 민간에서 고용하는 것 보다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자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익성 일자리나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 정부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일자리 창출> 기능입니다.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일자리 창출 등은 정부가 해야할 업무이고, 이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일해야 하므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준을 변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를 줄이고, 노동 착취를 없애는 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 불가능합니다.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이나 노동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비용을 지불하듯이 규제개혁 완화 조치 철회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에 배출된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고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불법 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기존의 예산의 집행 방식을 바꾸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요?
- 그렇습니다. 매년 13조 원씩, 3년 간 총 38조원을 투입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생활 SOC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등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90%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 여기에 문화예술 공연장 부문을 포함시키되, 신규로 건물을 짖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임대나 매입하여 활용하되, 그 예산의 일부로 도슨트와 큐레이터를 추가 고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설명과 해설이 있는 공연 등으로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 방식과 지침의 변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또한 4대 보험 및 각종 기금의 활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입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장려 사업, 운동 처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면 저절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 전국 250여개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전국 9만 8,000개의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파견하여 레크레이션 지도와 건강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 결국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의 서양호 구청장은 청소 대행 업체에 맡기던 청소 사업을 구청 직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업체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딛쳐 14개 중에서 몇 개만 시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청소 서비스의 질도 높고, 고용된 분들의 처우도 더 좋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 직영 전환 등 기존의 민간 위탁 사업들 중 효율성이 낮은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회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내용이 검토되고, 공약으로 만들어져 공개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아마 아이들 밥주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분들은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에도 반대하겠지만, 선거 쟁점이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특정 지역도 아니고, 민간이 건설하는 특정 건물에 특혜를 주어서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었던 정당은 반대할 수 있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 정당 출신의 정치인은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 일자리가 없는 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때 460만 명에서 지금은 338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장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한다면 좋은 정책 아이디어와 발전적인 토론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은 공공 부문 일자리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기재부도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창출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은 동일합니다.
- 따라서 민간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보호나,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유지시킬 필요성,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너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고용은 OECD국가 평균의 50% 수준,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의 기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241만 개입니다(2017년, 2019년 2월 발표).
- 이 숫자는 총 취업자 숫자로 비교해 보면 약 9% 수준입니다. 2013년도의 OECD 평균이 21.3%이므로 이들 나라들과 비교 하면, 우리나라는 2.36배나 적다는 것입니다.
- OECD의 자료연도인 2013년에 우리나라가 7.6%일 때(통계의 기준이 2019년 발표 때와 다름) 다른 나라들의 공공 부문 고용은 덴마크가 34.9%, 노르웨이가 34.6%, 영국이 23.5%, 프랑스는 19.8%로 우리나라 보다 약 3~4배가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터키도 12.86%, 멕시코도 11.8%로 우리보다 훨씬 공공 부문의 고용이 많습니다.
- 전체 고용 중에 공공 부문 고용 비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약 2배(총 482만 명), 선진복지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약 3배(총 723만 명)의 공공 부문 고용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할 중에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공익성이 큰 부분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이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나, 민간에서 고용하는 것 보다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자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익성 일자리나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 정부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일자리 창출> 기능입니다.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일자리 창출 등은 정부가 해야할 업무이고, 이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일해야 하므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준을 변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를 줄이고, 노동 착취를 없애는 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 불가능합니다.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이나 노동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비용을 지불하듯이 규제개혁 완화 조치 철회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에 배출된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고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불법 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기존의 예산의 집행 방식을 바꾸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요?
- 그렇습니다. 매년 13조 원씩, 3년 간 총 38조원을 투입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생활 SOC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등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90%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 여기에 문화예술 공연장 부문을 포함시키되, 신규로 건물을 짖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임대나 매입하여 활용하되, 그 예산의 일부로 도슨트와 큐레이터를 추가 고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설명과 해설이 있는 공연 등으로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 방식과 지침의 변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또한 4대 보험 및 각종 기금의 활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입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장려 사업, 운동 처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면 저절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 전국 250여개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전국 9만 8,000개의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파견하여 레크레이션 지도와 건강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 결국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의 서양호 구청장은 청소 대행 업체에 맡기던 청소 사업을 구청 직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업체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딛쳐 14개 중에서 몇 개만 시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청소 서비스의 질도 높고, 고용된 분들의 처우도 더 좋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 직영 전환 등 기존의 민간 위탁 사업들 중 효율성이 낮은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회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내용이 검토되고, 공약으로 만들어져 공개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아마 아이들 밥주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분들은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에도 반대하겠지만, 선거 쟁점이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특정 지역도 아니고, 민간이 건설하는 특정 건물에 특혜를 주어서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었던 정당은 반대할 수 있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 정당 출신의 정치인은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 일자리가 없는 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때 460만 명에서 지금은 338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장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한다면 좋은 정책 아이디어와 발전적인 토론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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