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 :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2)
2021-04-06
지난 4년 동안 촛불민심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했는지 평가받아야, 국민의 요구에 적합하게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지지 회복 가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선거 초기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낮아진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집권 여당은 이제 원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방향과 성과들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게 국정을 이끌어오고,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신해도, 국민들은 지난날의 노력만 보고 계속 지지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 촛불혁명의 이면에 감추어진 시대정신을 돌아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잘못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촛불 민심이 대변하는 것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와 같은 오래된 구호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개선’이었습니다.
- 그런데 과연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그런 요구에 충실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돌아보기 어렵다면,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 연령과 세대별로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시민 패널을 구성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민심을 반영해 성찰 속에서 집권당의 방향을 변경·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전면적인 반성과 복기를 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20대와 30대가 왜 마음이바뀌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3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게 16%포인트 앞섰고, 20대에선 22.5%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케이스탯, 3월 30~31일 실시).
-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결혼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를 키우기도 힘든 20대와 30대는 야권이 좋아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개선해 달라는 비명을 들리게 하고 싶어서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표심을 바꾸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 40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여권 지지세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을 저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패착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40대 역시 직격탄을 맞았기에 가장 큰 피해 연령층이지만,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연론 조사를 연령별로 분석하고, 또 심층 인터뷰를 해 보면 “민주당에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구태’인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다”라고 나옵니다. 40대의 이러한 고충을 민주당은 이해해야 합니다.
- 이들에게 민주당은 능력 여하에 따라 뽑을 수도 안 뽑을 수도, 예뻐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는 당이지만,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을 당’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봐서는 도저히 1번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시민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한겨레신문, 4월 2일자).
- 국민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자신 있게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를 당당하게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선거 구도와 슬로건을 잘못 접근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시정(市政) 운영보다는 부동산 투기나 개인 이익에 관심이 많은 후보들이 상대편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면, “선거 운동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였다!!>면이라는 가정(假定) 만으로도 국민들은 아찔하게 느끼면서 민주당으로 표를 몰아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었다면, 부산시장이 박형준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은 그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저런 후보들이 당선되면, 과연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었을까?를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방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대응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그런 선거 운동이 그리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지금 얻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계속 믿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라지만, 선거에 반영되는 민심도 역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국민들의 요구에 겸손하게 귀를 귀울이는 것이 옳은 접근일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주당은 당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어진 당 대표 선거를 통해 치열한 당내 개혁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 선거를 통해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성하며 국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정해야 합니다.
-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고, 달라진 정책으로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 속에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성찰의 주제는 ‘국민의 구체적 삶의 개선’이어야 합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이 범여권에 몰아준 것에 대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
- 대통령 공약은 대통령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정당이 당명을 걸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당내 특위를 꾸리는 등의 방식으로 당이 앞장서서 대통령 공약 중에 과연 몇 %나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공약 달성이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겸손하게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냉정한 반성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 국민들은 성과가 미흡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제 4차 재난 지원금이 풀리는 등 구체적인 체감 변화가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 재난 지원금을 좀 더 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운영해 오던 가게의 문을 닫은 곳이 60만개가 넘습니다. 신규 고용이 거의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나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어쩔수 없이 실직하게 된 실업자도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 주택 가격을 잡거나 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중인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과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지역의 다수 정당이 되면서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 우선 올해 하반기에 터져 나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당내 지방정부 감찰단>을 꾸려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방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적어도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비리 혐의로 오명을 받는 일은 없도록 도덕적 우위를 확실하게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당이 선도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입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선거 초기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낮아진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집권 여당은 이제 원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방향과 성과들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게 국정을 이끌어오고,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신해도, 국민들은 지난날의 노력만 보고 계속 지지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 촛불혁명의 이면에 감추어진 시대정신을 돌아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잘못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촛불 민심이 대변하는 것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와 같은 오래된 구호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개선’이었습니다.
- 그런데 과연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그런 요구에 충실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돌아보기 어렵다면,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 연령과 세대별로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시민 패널을 구성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민심을 반영해 성찰 속에서 집권당의 방향을 변경·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전면적인 반성과 복기를 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20대와 30대가 왜 마음이바뀌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3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게 16%포인트 앞섰고, 20대에선 22.5%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케이스탯, 3월 30~31일 실시).
-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결혼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를 키우기도 힘든 20대와 30대는 야권이 좋아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개선해 달라는 비명을 들리게 하고 싶어서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표심을 바꾸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 40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여권 지지세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을 저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패착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40대 역시 직격탄을 맞았기에 가장 큰 피해 연령층이지만,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연론 조사를 연령별로 분석하고, 또 심층 인터뷰를 해 보면 “민주당에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구태’인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다”라고 나옵니다. 40대의 이러한 고충을 민주당은 이해해야 합니다.
- 이들에게 민주당은 능력 여하에 따라 뽑을 수도 안 뽑을 수도, 예뻐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는 당이지만,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을 당’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봐서는 도저히 1번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시민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한겨레신문, 4월 2일자).
- 국민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자신 있게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를 당당하게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선거 구도와 슬로건을 잘못 접근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시정(市政) 운영보다는 부동산 투기나 개인 이익에 관심이 많은 후보들이 상대편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면, “선거 운동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였다!!>면이라는 가정(假定) 만으로도 국민들은 아찔하게 느끼면서 민주당으로 표를 몰아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었다면, 부산시장이 박형준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은 그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저런 후보들이 당선되면, 과연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었을까?를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방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대응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그런 선거 운동이 그리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지금 얻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계속 믿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라지만, 선거에 반영되는 민심도 역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국민들의 요구에 겸손하게 귀를 귀울이는 것이 옳은 접근일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주당은 당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어진 당 대표 선거를 통해 치열한 당내 개혁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 선거를 통해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성하며 국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정해야 합니다.
-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고, 달라진 정책으로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 속에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성찰의 주제는 ‘국민의 구체적 삶의 개선’이어야 합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이 범여권에 몰아준 것에 대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
- 대통령 공약은 대통령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정당이 당명을 걸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당내 특위를 꾸리는 등의 방식으로 당이 앞장서서 대통령 공약 중에 과연 몇 %나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공약 달성이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겸손하게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냉정한 반성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 국민들은 성과가 미흡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제 4차 재난 지원금이 풀리는 등 구체적인 체감 변화가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 재난 지원금을 좀 더 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운영해 오던 가게의 문을 닫은 곳이 60만개가 넘습니다. 신규 고용이 거의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나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어쩔수 없이 실직하게 된 실업자도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 주택 가격을 잡거나 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중인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과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지역의 다수 정당이 되면서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 우선 올해 하반기에 터져 나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당내 지방정부 감찰단>을 꾸려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방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적어도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비리 혐의로 오명을 받는 일은 없도록 도덕적 우위를 확실하게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당이 선도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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