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국정과제로 메가시티 추진 동력 강화

◇ 지역소멸의 해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이른바 ‘메가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새정부에서도 110대 국정과제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전격 채택하는 등 메가시티 추진 동력이 강화되는 상황

* 국정과제(38번)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메가시티 조성
균형발전 국정과제(5번) :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강화 – 메가시티 확대 설치·운영

□ 지역별 메가시티 추진 동향 : 지역별 추진방향 및 속도 변화 감지

◇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 결과, 13개 시·도의 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되고, 당선인별로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을 일부 달리함에 따라, 기존 메가시티 추진 방향 및 속도에 일부 변화가 감지되는 양상

< 부산·울산·경남 >

◇ 지난 4.18일 공식 출범한 최초의 메가시티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 부산을 제외한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가 새롭게 당선이 되고, 기존과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상황

◇ 지난 2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운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울산의 손익을 전면 재검토 후 추진한다는 방침

○ 김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메가시티 출범 시 부산으로 모든 상권이 집중되는 소위 ‘빨대효과’를 우려하면서, 대안으로 울산과 경북 경주·포항을 아우르는 신라경제권을 제시한 상황

◇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낙후된 서부경남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메가시티 출범시 주변 지역 소외가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

○ 이에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대안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 침체된 남부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 이미 특별연합이 70개 과제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35조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부울경이 협력을 강화해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 대전·세종·충북·충남 >

◇ ’20.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합의문’ 마련 이후, 2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내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합동추진단 구성을 앞둔 상황

*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1.4.~’21.11.),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22.3.~’22.8.)

◇ 충청권의 경우 4개 시도지사 당선인 모두 메가시티 추진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은 속도가 붙을 전망

○ 각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 5.23일 충청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원활한 추진이 예상

*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 첨단기업 유치 △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 지역화폐 공동사용 등

< 광주·전남 >

◇ 광주·전남은 ’20.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 마련 후,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용역(’21.11~‘22.10.)을 진행 중이며,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각종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상황

*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등 추진 합의(’21.12.3.)

◇ 양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달 16일 ‘광주·전남 상생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에 약속, 향후 초광역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첨단산업 유치에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일치

* △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공동 유치 △ 광역철도·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 물류·인적자원·관광 등 교류협력 확대 △ 경제·생활권 통합 등

○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달 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양 시도 간 갈등 사항은 특별지자체 구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언급

○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공동체 뿐 아니라, 부울경을 아우르는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도 필요하다는 입장

◇ 한편, 각 당선인은 경제통합에 이어, 교통망 연결·생활 인프라 공유 등 생활권 통합으로 나가는데 의견을 일치하면서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선을 긋는 상황

○ 메가시티 추진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나, 당초 검토 중인 행정통합 관련 논의는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대구·경북 >

◇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해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치안 연구용역’ 추진 후, 지난 3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출범하여, 부울경 다음으로 빠르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 중인 상황

◇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재선으로 그간 추진해온 대구· 경북 특별지자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향후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 대구시의 경우 대구경북 메가시티에 대한 홍준표 당선인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

○ 다만, 홍 당선인의 경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울경 및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의미없는 도시연합” 불과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 다만, 양 당선인 모두 1호 공약으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내세운 만큼, 양 시·도 간 경제적 협력체계는 긴밀하게 유지될 전망

< 전북 >

◇ 전북도는 강원·제주와 함꼐 강소권으로 분류, 새만금을 중심으로 독자권역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타 시·도와의 초광역협력 보다는 강소권 메가시티 추진 전략을 이어나간다는 방침

◇ 한편, 지난달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만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요구가 점차 확대

○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을 밝힌 상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국회 계류 중

□ 정책적 시사점 : 메가시티의 지속성과 신뢰성 유지 방안 필요

◇ 전문가들은 메가시티란 결국 자치단체의 이익,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종속되는 느슨한 연대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

○ 다만 4년 주기의 선거 결과에 따라 메가시티의 존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도적 지원이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쉽사리 지역 이전 및 투자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

◇ 이에 전문가들은 메가시티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 자치단체 간 이익·성과 공유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

○ 메가시티 전체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상대적인 성과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견고한 규약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