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파 가격상승도 작황부진보다는 농산물펀드의 매점매석이 주요인, 필수 식량자원이 아닌 농산물의 가격담합은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워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 대파 값이 폭등해서 집집마다 마당과 화분에 대파를 심는 이른바 ‘파 테크’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값 폭등의 원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백혜숙 대표님을 모시고 대파가격 폭등과 농수산물 유통제도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백혜숙 대표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백혜숙 전문위원님이 새날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 백혜숙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도시 농업, 사회적 경제, 농수산물 유통을 두루 경험한 농업·농촌 전문가입니다. 먹거리 안전과 농업정책의 전문가로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시기도 했습니다.

- 현재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을 개발하는 일과 농산물 도매에서 중도매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먹거리 안전과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시민운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파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기후 변화나 파 작황의 감소가 아니라, 농산물 펀드의 투기성 투자 때문이라는 원인을 지적한 글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나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농산물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아닌가요?

- 지난해 8월부터 옥수수, 대두(콩), 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나 코로나19로 농산물 수출과 무역이 모두 감소한 때문도 있지만, 농산물 펀드가 일으킨 매점매석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것도 가격 폭등 원인의 하나입니다.

- 기후 이변 등이 실제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유로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덕에 국내외 농산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농산물을 포함한 원자재펀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 기후 현상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는 ‘식량이 무기이고 곧 돈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징조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회자)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이 농산물 펀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나요?

- 작년 12월부터 가락시장에 겨울 대파를 출하하기 시작한 신규 농업회사법인의 행보를 보면 농산물 펀드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월에는 서울청과(22톤), 동화청과(110톤), 한국청과(92톤), 대아청과(59톤)에 총 283톤, 2월에는 서울(12톤), 동화(205톤), 한국(180톤), 대아(283톤)에 총 679톤, 3월에는 물량이 월등히 증가하여 서울청과에 61톤, 동화청과 257톤, 한국청과 238톤, 대아청과에 453톤 등 총 1,009톤을 출하했습니다.

- 즉, 1월~3월에 출하한 금액은 약 85억 원 규모로, 이 시기에 출하된 대파 총 거래금액(약 844억)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즉 이들 펀드가 조직적으로 출하(出荷)시기와 물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대파 가격이 얼마나 올랐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인가요?

- 작년 겨울 한파로 겨울 대파 가격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대파’를 ‘금파’라 부르고, ‘파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물가는 13.7% 올랐고, ‘파’는 305.8%나 급등했습니다.

- 대파는 지난 4년 동안 작황이 좋아 가격 폭락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 때문에 경작 면적도 10%가량이나 줄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파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2가량 줄었고, 출하 면적은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비축물량을 출하(出荷)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가격 안정화 정책을 취하지 않나요?

- 대파의 경우, 밭에서 뽑는 순간 시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온창고 보관 등 장기간 보관하거나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식재료입니다. 당연히 정부 비축 물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 식량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비축해두지도 않는 종류입니다.

- 대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되었지만, 이마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비위생적인 중국산 김치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맨몸으로 김치를 절이는 영상이 유포된 이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져서 ‘수입 대파’ 마져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락시장에 반입된 수입 대파 물량은 12톤(전년 동기 물량은 7톤)에 불과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에 비해 많지 않은 양이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파 가격이 올라간 원인이 농산물 유통 구조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 일반 농산물 유통경로(aT, 2018년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를 보면, 생산물의 36.9%가 생산자(농민)와 산지유통인(밭떼기 상인) 간 포전거래로 유통됩니다.

- 포전(圃田)거래는 소위말해서 <밭떼기>라고 불리는 판매방식입니다. 농사물은 생산뿐만 아니라 수확에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출하 시기에 가격도 불안하기 때문에 재배 중인 밭에 가서 바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포전거래’입니다.

- 농산물을 산지에서 매입하는 쪽에서 추수와 포장까지 담당하고, 대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사전에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의 17.2%는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농산물의 49.4%는 생산자단체가 담당해, 그중 24.4%가 도매시장으로 출하됩니다. 즉, 전체 출하량의 약 41.6%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니, 특정 농산물을 사전에 매입한 쪽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농산물 펀드 조직이 대규모 포전 거래(일명 밭떼기 거래)로 사재기를 해놓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당일 반입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락시장 경매제는 롤러코스터처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대규모 출하자들이 담합을 한 후, 가락시장 경매제를 통해 가격을 상승 시킵니다. 이렇게 3박자를 갖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농산물 투기 자본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요?

- 농산물 펀드들이 얼마나 투자 수입을 가져갔고, 또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배분을 했는지는 자본시장법 등 농산물 관련 제도가 아니고, 투자금융과 관련된 제도를 통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법인들이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큰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의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하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농산물 유통에서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