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9회 : 김태유 교수님께 듣는 ‘한국의 시간’ (2)
2021-06-01
아톰 인더스트리에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혁신과 사회혁신 등 정책만이 부국강병으로 이끌 수 있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9회는 2021년 6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국의 시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런데 한강의 기적은 공업 중심의 산업화 사회에서나 통하지, 첨단 IT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용할까요?
- 산업사회에서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의미하며 아톰 인더스트리(Atom Industry)라고도 합니다. 다가올 지식기반사회는 현대 산업사회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산업 혹은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사회가 될것입니다.
- 비트 인더스트리는 산업사회의 아톰 인더스트리를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 인더스트리는 정보 네트워크 산업처럼 생산함수가 체증하는 새로운 독립된 산업으로 등장합니다.
- 생산성이 높아진 아톰 인더스트리에 새로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지식기반사회는 가속하는 산업사회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한층 더 빠른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 4차 산업혁명 성공에도 준비된 3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이라는 3대 혁신은 이념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3대 혁신에 일로매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의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3대 비책은 어떤 것인가요?
- 4차산업혁명은 단순히 신기술 몇 가지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생산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 4차산업혁명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모두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운영방식도 달라지는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선, 정부혁신으로 가능해집니다.
- 그 이전의 산업혁명시대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북극성의 시대였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은하수의 시대‘입니다. 다양성을 통해 다극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기업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업혁명시대에 정부가 해오던 규제의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민간에게 가능한 몇 가지 방식을 정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것만 빼고 모두 가능 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 두 번째가 사회혁신을 통해 다양한 우수 인재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농공상이라고 하여, 사(師)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나 공무원들이 존경받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과학, 기술, 벤쳐, 특허, 산업디자인, 패션과 문화 등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존경도 받고, 고수입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 과감한 교육 개혁부터 시작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인재들이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혁신을 해야합니다.
○ (사회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세 번째 방책은 무엇인가요?
- 대외혁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근항로 선점이나 러시아로의 진출을 포함한 적극적인 북방개발정책입니다. 미국, 일본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고, 미국의 중국견제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어려움이 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남은 하나인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 러시아는 자국의 내부적인 이유와 유럽과의 협력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극동지역 개발이 절실합니다.
- 그런데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니 재원을 어디에선가 조달해야 하는데 대립하고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나 영토분쟁을 하고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극동지역에 자본투자 여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 또 우리나라 몇 배의 넓이와 광대한 지하자원을 가진 극동지역 전체에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지역의 개발에 참여할 노동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에게는 극동지역 개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이르쿠츠크 가스 유전의 가장 큰 소비자는 세계 천연가스 소비 2위 국가인 한국입니다. 발전용 가스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천연가스 소비의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주고 받고 할 내용이 많습니다.
- 특히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쇄빙 LNG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세계 1등부터 5등 까지의 조선소 중 1, 2, 4등이 한국에 있습니다.
○ (사회자) 북극항로도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유인가요?
- 지난 일요일 한국이 주최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줄여서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17년 출범했던 국제회의입니다. 우리나라가 2번째 개최국입니다.
-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2달만 열리던 북극항로가 1년에 2개월만 닫히는 항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 최근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Ever Given)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6일간 통행이 마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초가 이 운하의 남단에서 발생한 까닭에 우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화되기까지 11일간 최소 369척의 선박의 통행이 지연되어 세계 물류가 한때 마비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 기존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수애즈 운하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노선은 이미 과포화되어 심지어는 말레이반도를 횡단하는 새로운 내륙운하를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 그런데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기존의 노선에 비해 5000km가 단축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간에 거리는 30%, 물류 비용은 25%나 절감됩니다. 이미 중국의 TCR은 독일을 거쳐 스페인의 리스본까지 연결되었고, 도버해협을 지나 영국의 런던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런데 철도 물류는 운송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물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해운사인 HMM의 단기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등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물류는 더 늘어날 것인데, 그 이익은 북극항로를 먼저 장악하는 국가가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북극항로 주변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도 방대합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발견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자원고갈은 시간 문제입니다. 에너지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화학제품의 소재로서도 자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해협을 지나 베링해와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가는 북극해를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제2의 실크로드를 확보하는 국가가 됩니다.
○ (사회자) 교수님의 신 부국강병의 전략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국가발전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않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개인의 ‘주관적 안녕’이 행복의 충분조건이라면, 국가의 ‘객관적 안녕’이야말로 행복의 필요조건입니다.
- 우리가 가난과 착취에 고통받기 위해 또는 외적의 침탈에 시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관한 정의는 시대환경과 개인의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물론 국가가 부강하다고 온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진국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사람과 개발도상국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평생 대등한 수준의 행복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발전해야 하고 경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국가라는 기초 위에서 비로소 개인은 저마다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수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되어야 국내 정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대외적인 요인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국내 산업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경제성장이 되지 않으면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 뿐만 아니라, 복지를 통한 배분이 없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합니다.
- 정책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적의 침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부국과 강병이 정책의 중간목표라면 국민대중의 행복은 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복지만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복지가 곧 국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미래 후손의 행복을 팔아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사는 행위일 따름입니다.
- 끝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9회는 2021년 6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국의 시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런데 한강의 기적은 공업 중심의 산업화 사회에서나 통하지, 첨단 IT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용할까요?
- 산업사회에서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의미하며 아톰 인더스트리(Atom Industry)라고도 합니다. 다가올 지식기반사회는 현대 산업사회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산업 혹은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사회가 될것입니다.
- 비트 인더스트리는 산업사회의 아톰 인더스트리를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 인더스트리는 정보 네트워크 산업처럼 생산함수가 체증하는 새로운 독립된 산업으로 등장합니다.
- 생산성이 높아진 아톰 인더스트리에 새로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지식기반사회는 가속하는 산업사회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한층 더 빠른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 4차 산업혁명 성공에도 준비된 3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이라는 3대 혁신은 이념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3대 혁신에 일로매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의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3대 비책은 어떤 것인가요?
- 4차산업혁명은 단순히 신기술 몇 가지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생산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 4차산업혁명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모두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운영방식도 달라지는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선, 정부혁신으로 가능해집니다.
- 그 이전의 산업혁명시대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북극성의 시대였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은하수의 시대‘입니다. 다양성을 통해 다극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기업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업혁명시대에 정부가 해오던 규제의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민간에게 가능한 몇 가지 방식을 정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것만 빼고 모두 가능 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 두 번째가 사회혁신을 통해 다양한 우수 인재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농공상이라고 하여, 사(師)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나 공무원들이 존경받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과학, 기술, 벤쳐, 특허, 산업디자인, 패션과 문화 등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존경도 받고, 고수입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 과감한 교육 개혁부터 시작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인재들이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혁신을 해야합니다.
○ (사회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세 번째 방책은 무엇인가요?
- 대외혁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근항로 선점이나 러시아로의 진출을 포함한 적극적인 북방개발정책입니다. 미국, 일본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고, 미국의 중국견제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어려움이 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남은 하나인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 러시아는 자국의 내부적인 이유와 유럽과의 협력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극동지역 개발이 절실합니다.
- 그런데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니 재원을 어디에선가 조달해야 하는데 대립하고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나 영토분쟁을 하고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극동지역에 자본투자 여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 또 우리나라 몇 배의 넓이와 광대한 지하자원을 가진 극동지역 전체에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지역의 개발에 참여할 노동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에게는 극동지역 개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이르쿠츠크 가스 유전의 가장 큰 소비자는 세계 천연가스 소비 2위 국가인 한국입니다. 발전용 가스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천연가스 소비의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주고 받고 할 내용이 많습니다.
- 특히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쇄빙 LNG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세계 1등부터 5등 까지의 조선소 중 1, 2, 4등이 한국에 있습니다.
○ (사회자) 북극항로도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유인가요?
- 지난 일요일 한국이 주최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줄여서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17년 출범했던 국제회의입니다. 우리나라가 2번째 개최국입니다.
-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2달만 열리던 북극항로가 1년에 2개월만 닫히는 항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 최근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Ever Given)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6일간 통행이 마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초가 이 운하의 남단에서 발생한 까닭에 우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화되기까지 11일간 최소 369척의 선박의 통행이 지연되어 세계 물류가 한때 마비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 기존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수애즈 운하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노선은 이미 과포화되어 심지어는 말레이반도를 횡단하는 새로운 내륙운하를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 그런데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기존의 노선에 비해 5000km가 단축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간에 거리는 30%, 물류 비용은 25%나 절감됩니다. 이미 중국의 TCR은 독일을 거쳐 스페인의 리스본까지 연결되었고, 도버해협을 지나 영국의 런던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런데 철도 물류는 운송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물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해운사인 HMM의 단기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등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물류는 더 늘어날 것인데, 그 이익은 북극항로를 먼저 장악하는 국가가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북극항로 주변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도 방대합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발견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자원고갈은 시간 문제입니다. 에너지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화학제품의 소재로서도 자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해협을 지나 베링해와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가는 북극해를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제2의 실크로드를 확보하는 국가가 됩니다.
○ (사회자) 교수님의 신 부국강병의 전략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국가발전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않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개인의 ‘주관적 안녕’이 행복의 충분조건이라면, 국가의 ‘객관적 안녕’이야말로 행복의 필요조건입니다.
- 우리가 가난과 착취에 고통받기 위해 또는 외적의 침탈에 시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관한 정의는 시대환경과 개인의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물론 국가가 부강하다고 온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진국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사람과 개발도상국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평생 대등한 수준의 행복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발전해야 하고 경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국가라는 기초 위에서 비로소 개인은 저마다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수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되어야 국내 정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대외적인 요인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국내 산업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경제성장이 되지 않으면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 뿐만 아니라, 복지를 통한 배분이 없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합니다.
- 정책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적의 침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부국과 강병이 정책의 중간목표라면 국민대중의 행복은 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복지만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복지가 곧 국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미래 후손의 행복을 팔아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사는 행위일 따름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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