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2020년의 또 하나의 이슈는 부동산 문제였지요?

- 언론이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고, 내년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격한다는 입장입니다.

- 강남의 집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갭 투자한 강남의 집값을 받치기 위해 강북의 집값이 따라서 상승하면서, 마용성을 비롯한 거의 서울시 전역이 부동산 투기 억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 창원이나 포항, 울산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 부동산 투기규제 중심의 부동산대책이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을 제한하자 집값과열의 불씨는 7월부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3만2000가구의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여기엔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용적률을 종전 2배인 최대 500%까지 상향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 언론에서는 집값의 앙등이 임대차법 통과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4년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갱신과정에서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긴급 도입되자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 이 정책 때문에 전셋값 상승을 야기했고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수요로 전이돼 전셋값과 집값이 함께 오르는 상황을 유발하는 등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으로 전세가 없어졌다는 실제와는 다른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마치 부동산 정책이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해 전세대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속 공급이 미지수인 데다 아파트 물량이 전무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을 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24번째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종부세를 과감하게 인상하여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다거나,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주는 특혜를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조정하여 다세대주택 매매를 원천차단하는 정책,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10만 호 공급과 초고밀도 도심 개발을 통해 역세권에 청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등을 과감하게 시작했으면, 3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그러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시기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토지 임대부 주택공급>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 공급 사업>도 정권 초기부터 시작했으면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등 야권과 언론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원흉이 그들이고, 아파트 분양 광고로 수익을 누리면서 연일 어디 아파트로 얼마 벌었다는 기사로 지면(紙面)을 도배했던 언론사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과 투기 제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라는 것과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의 주요 내용이고 전부입니다.

-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출범한 정권이라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이미 전세 재계약 비율이 70%를 넘는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으며, 국민의 불만이 조성되자, 수도권에 고밀도 공급을 반대하던 목소리도 줄어들고, 주택용 택지 공급이 부족하다던 목소리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 초기까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동산 문제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방탄 소년단이 빌보드 챠트를 석권하거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계에는 기쁜 소식들이 있었지요?

- BTS가 올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K팝의 힘을 전 세계에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 '빌보드 200'에서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 스페셜 앨범 '비' 등이 정상에 올랐고, '핫 100'에서는 싱글 '다이너마이트', '비' 앨범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 등으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라이프 고스 온'은 한글 가사로 된 곡이 빌보드 62년 사상 처음으로 '핫 100' 1위를 기록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20년 한국 영화사와 세계 영화사를 동시에 새로 썼다고 평가됩니다. 올 2월 열린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받은 것은 물론 감독상, 각본상, 국제극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까지 총 4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를 포함, 외국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교보문고에 갔더니, 어린이 동화책으로 봉준호 감독 이야기가 위인전으로 나와 있더군요.

- 반면에 코로나19로 공연과 전시 등 문화계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큰 피해를 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이들의 평균 연봉이 12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나마도 이제는 수입이 전무(全無)한 채로 1년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 최근 특정 종편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히트한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마을마다 깐소네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어, 수만 명이 노래만 부르고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TV에서 알려진 스타가 아니면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불가능한 현실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 몇명 스타의 세계 문화 시장에서의 약진에 만족하지 말고,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문화향유권을 누리는 나라가, 김구 선생님이 만들고자 했던 <내가 꿈꾸는 나라>일 것 입니다. 마침 코로나19를 계기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되었고, 예술품 세금 물납제와 같은 획기적인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는 등 문화예술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1년부터는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나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