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부진

◇ 한국경제연구원이 ’20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네덜란드(91.6%),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미국(84.2%)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 분석대상 37개국 중 31위로, OECD 평균인 82.9%보다 낮게 나타남

▲ ’20년 OECD 청년 대졸자 고용률 (%)

※ 주 : 일본, 덴마크, 터키는 2019년 기준, 칠레는 자료 부재로 제외

◇ 우리나라는 청년 대졸자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도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는 35%가 취업 준비 중이며 20.8%는 그냥 쉬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한 상태

▲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20년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 상태(%)

□ 청년 대졸자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도 심각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를 지적

○ ’15년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50%로 22개국 중 1위로 나타남

○ ’21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 절반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를 지적

○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08년도 141명에서 ‘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55명으로 고정되었던 인원을 ‘20년 70명으로 증원

▲ OECD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

▲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

□ 대졸자 수에 비해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함

◇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꼽힘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3년~’20년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하는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

▲ ’20년 OECD 고등교육 이수율(%)

▲ 대졸자, 고학력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

* 일본은 2019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 : 전문대학 졸업 학력소지자수/해당연령전체인구수×100(25∼34세로 설정)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의 감소도 우려

○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0년 13.8명에서 ’19년 10.1명으로 줄었으며, 제조업의 경우 ’10년 7.86명에서 ’19년 6.25명으로 감소

*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수

◇ 지난 5월 전경련의 ‘미래산업 일자리 변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요업종 중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8개 업종에서 총 34.6만명이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WEF(세계경제포럼)가 제시한 일자리 전환 위험 비중, 기대전환성공률 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 있는 인력 규모 추정

▲ 전 산업 취업 유발계수

▲ 주요 업종 일자리 상실 위험자수(명)

□ 노동규제 부문의 낮은 경제적 자유도도 신규채용에 영향

◇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됨

○ 세계경제포럼(WEF)의 ’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141개국 중 97위를 기록, 프레이저 연구소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165개국 중 149위로 하위권에 속함

* 노사협력,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결정 유연성 등 8가지 지표 평가

** 고용·해고 관행, 근로시간 규제, 임금결정 유연성 등 6가지 지표 평가

◇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취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를 강조

▲ WEF 노동시장 유연성 (141개국 중)

▲ 노동규제 부문 경제적 자유도 순위 (165개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