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그간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지만, 성장 이면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과잉관광(Overtourism)’은 환경과 문화유산의 파괴, 교통체증, 소음공해 및 임차료‧지대 상승 등의 부작용과 함께 ‘관광혐오증(Tourismphobia)’ 현상으로까지 이어짐

◇ 서울 북촌 한옥마을, 제주도 등은 과잉관광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거나 검토 중

○ 서울시‧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의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시간을 제한하고, 쓰레기 수거 확대와 관광객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운영

○ 제주도

최근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쓰레기 대란, 교통체증 등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검토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과잉관광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 ’20년 6월「관광진흥법」에서는 과잉관광의 문제가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함

○ 또한, 지난 10월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지정‧운영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관람료‧이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과잉관광에 대한 반발로 ‘공정관광’이 등장

◇ 과거에는 과잉관광 현상을 일부 지역의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삶을 존중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형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인 ‘공정관광’이 등장

□ 지자체에서는 주민과 관광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주목

◇ ’17년 12월 전북도에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17개*의 지자체에서 공정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

* 시·도(8개) :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제주도
시·군·구(9개) : 서울(1), 대전(4), 경기(2), 전북(1), 전남(1)

◇ 지자체별로 공정여행,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환경보전 등 지역 특성을 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관광을 추진 중

<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 강원 정선군

‘마을호텔 18번가’는 도시재생과 연계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폐광촌의 식당, 사진관, 세탁소, 민박 등을 주민들의 주도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어 마을 호텔로 운영

○ 경기 시흥시

마을 여행사인 ‘공정여행 동네봄’ 운영. 10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로 구성된 여행디자이너들이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문화와 생태 자원 등을 찾아내 특색있는 여행 프로그램 기획, 마을여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가치를 홍보

○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은 주민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수익금으로 주거지 주차료 지원 등 환원 사업을 진행

○ 충북 충주시

차박성지인 살미면 수주팔봉은 차박객들이 몰리면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주차난 등 각종 문제로 폐쇄를 검토했지만, 차박총량제를 도입 등을 통해 기관과 주민, 관광객이 함께하는 균형을 찾은 사례

○ 광주시

지역사람과 문화를 엮어 이야기가 있는 여행을 만들고, 여행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공정여행가’ 육성 사업을 추진

○ 대전 대덕구

주민이 직접 지역정책 현장을 탐방하는 정책연수 프로그램인 ‘e로운 대덕구 혁신로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영화제, 마을여행 운영과 함께 ‘넷제로 공판장’을 견학하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생활속 실천가능한 환경 보호 활동 경험을 제공

□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전문가들은 공정관광이 도시재생이나 농촌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확장하면서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에 주목

○ 일부 외지자본이 장악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힘만으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 공정관광의 지속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

◇ 단순한 모방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난 차별화된 관광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