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생활교통 여건 격차 파악 필요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9호’ ('21.8.17.) 참고

◇ 교통여건은 쇠퇴지역(인구감소, 건축물노후, 사업체수 감소)의 저성장 악순환 구조*를 완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쇠퇴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교통수요가 낮아 교통시설 관리 및 투자 필요성이 낮아지고 생활교통 여건도 악화되어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발생

○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선정은 △ 인구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 교통여건은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교통여건 파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

◇ 특히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도 교통인프라 여건이 서로 달라 읍면동별로 일상 교통의 불편도가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교통의 차등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신도심 개발, 구도심의 쇠퇴 등 공간변화와 거주민의 규모 수준에 부합하는 생활교통 여건 파악이 중요

◇ 국토연구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상적 통행인 생활통행**에 대한 ‘생활통행거리’와 ‘생활교통비용’ 조사

* SKT모바일 빅데이터와 카카오 지도의 통행정보를 활용하여 16개 시군(경기, 제주를 제외한 道별 1∼3개 시군 선정) 222개 읍면동의 생활통행 분석

** 생활통행은 귀가, 통근, 쇼핑, 통학 등 일상적이고 빈번한 이동을 의미

□ 생활통행거리 분석 결과

◇ 분석대상 222개 읍면동의 지역내 생활통행에 소요되는 편도 평균 통행시간(승용차 이용)은 약 13분, 통행거리는 9.5㎞로 나타남,

○ 면 지역 생활통행거리는 11.9㎞로 동 지역(5.7㎞)에 비해 6.2㎞ 길어 일상적 이동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생활교통 평균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 읍면동 생활통행 거리를 군 지역과 시 지역으로 구분하면 시의 동 지역 편도 생활통행거리가 5.7㎞로 가장 짧고 군의 면 지역 생활통행거리가 12.4㎞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읍면 모두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생활통행거리가 전반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됨

▲ 생활교통 평균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시‧군지역 구분)

◇ 연구에서는 시군의 쇠퇴수준을 ‘인구감소, 노후건축, 사업체수 감소’ 3가지 지표를 활용해 0∼4로 분류

※ 쇠퇴수준이 높을수록(4에 가까울수록) 쇠퇴 정도가 심한 지역을 의미

○ 쇠퇴수준이 3 이상인 지역의 평균 통행거리는 12.1㎞, 3 이하인 지역은 9.2㎞로 쇠퇴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생활통행거리가 긴 경향이 나타남

○ 또한 쇠퇴수준이 가장 낮은 세종시는 7.9㎞이고, 쇠퇴수준이 가장 높은 합천군은 12.8㎞로 세종시보다 62% 정도 긴 것으로 조사

○ 한편 분석대상 16개 시군 중 생활통행거리가 가장 긴 지역은 의성군(15.2㎞) 이고 가장 짧은 지역은 구미시(6.4㎞)로 나타남

▲ 시·군별 생활통행거리 및 시간

▲ 쇠퇴수준별 생활통행거리 비교

□ 생활교통비용 분석 결과

◇ 생활교통비용은 생활통행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의 직접비와 통행시간 가치*인 간접비의 합으로 구성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제시한 통행시간 당 가치

◇ 군 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1만6400원이고 시 지역은 1만2800원으로 군 지역이 시지역보다 2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교통비용 중 직접비(유류비·통행료 등)는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31.4%(2200원) 높고, 간접비(시간가치비용)는 24.1%(1400원) 높아서 시군 간 간접비보다 직접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 또한 평균 소득수준 대비 1회 왕복통행 기준 생활교통비용의 점유율은 군 지역이 0.62%, 시 지역은 0.38%로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시군의 평균 생활교통비용

◇ 쇠퇴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월 36만9000원으로 비쇠퇴지역 월 28만2000원 보다 30.1% 높았고 특히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용은 쇠퇴지역(14.4%)이 비쇠퇴지역(7.5%)보다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서비스 개선방향

◇ 조사 결과 도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쇠퇴지역일수록 일상적인 생활통행 거리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감소 요인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도로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단순한 도로확장, 단구간 포장 개선 등 보다는 긴요한 위치에 소규모 교량건설을 통한 생활통행거리 단축, 쇠퇴지역 마을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소형버스를 위한 도로너비와 회전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

◇ 지역별 생활교통비용을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낙후도 평가 지표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쇠퇴지역 선정 지표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투자사업에 지역 교통여건을 반영할 것을 제언

◇ 교통시설 개선 노력과 함께 생활교통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농촌형 공공 모빌리티체계 정비*, 농어촌 통행료 할인·면세유류 확대 등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

* 농어촌 버스노선체계 정비, 공공 교통모델 사업 개선(100원 택시사업 등), 고령자 개인형 이동수단 도입(4륜형 전기스쿠터 등)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