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재활용협회(Swiss Recyc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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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취리히

□ 연수내용

◇ 1970년대 폐기물 소각·매립율 70% 차지

○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소각·매립의 비율이 높아 1970년대까지 폐기물의 80%를 소각·매립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매립지 지하수 오염과 소각장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 했다.

○ 1986년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면서 시립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으며 1992년에 본격적으로 폐기물 관리 전략을 시행했으며 산업, 건축 등 분야의 특수폐기물까지 포함하여 관리를 시작했다.

○ 현재 스위스는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소각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재활용 품목분류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 관리 수행

○ 스위스재활용협회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재활용 품목분류와 재활용품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며 재활용품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하고 있다.

○ 스위스 전역에는 약 1만2,000개의 재활용 수집센터가 있으며, 2016년 기준 52%의 재활용률을 달성했다. 협회는 회원과 파트너간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유익한 재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재활용 표준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학교·시설에 배포용 재활용 관련 교재 제작을 통하여 재활용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 재활용협회 멤버 및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 EU,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방안 수립

○ 2015년 유럽 연합은 순환 경제 2030 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2018년 4월 ‘Circular Economy Package’라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

○ 구체적인 목표는 모든 원자재, 제품, 폐기물 가치와 사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 산업 폐기물 재활용 60%(현재) → 65%(2035년)
• 포장 폐기물 재활용 65%(현재) → 70%(2030년)
•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 50%(현재) → 55%(2030년)

◇ 유리 품목의 재활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 아래 표는 2015년, 2016년 스위스재활용협회의 재활용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년 유리류의 재활용은 9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알루미늄 포장은 90%, PET 음료병 82% 등으로 나타냈다.

○ 하지만 배터리 재활용의 경우 2016년 기준 6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72%로 상승했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재활용 수치를 보여주는 항목에 대해서 재활용 수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15년, 2016년 스위스 품목별 재활용률[출처=브레인파크]

◇ 1950-1980년, 폐기물 문제가 심각했던 스위스

○ 스위스에서는 1904년 쥬리에 지역에 최초로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정부 주도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했다. 그 당시에는 포스터를 이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 많은 홍보를 실시했다.

○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1950~1980년대 스위스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확대

○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장소의 폐기물 처리 부분이다.

○ 오른쪽 사진과 같이 스위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분리수거함을 4년 전부터 설치해왔다. 다행히 점차 공공장소에서의 재활용률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재활용 분리수거의 기준은 스위스 각 지역이나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다. 스위스의 각 칸톤 자체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그 지역의 분리수거 기준을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스위스에서는 중요하다.

○ 특히 스위스 이민자들에게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재활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스위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스위스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실행계획을 갖추고 있다. 아직까지는 순환 경제를 위한 플랫폼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플랫폼간의 협력을 구축하며 상생 전략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은 아래와 같다.

명칭	웹사이트	내용
Platform circular economy-Swiss Recycling	www.circular-economy.swiss	재활용 순환 경제 실현을 위 하여 업계 파트너 협력 구축 을 위한 네트워킹 및 지식 공 유 플랫폼, 스위스재활용협회 에 의해 관리
Economiesuisse	www.economiesuisse.ch/de	스위스 기업 노동조합으로 △ 에너지 및 환경 △인프라 △ 경쟁 및 규제 등 분야 시장 분석 실시를 통한 스위스 기 업 성장 촉진
Mava-foundation	http://mava-foundation.org	생물 다양성 및 천연 자원 보 호 관리를 위한 글로벌 프로 젝트 운영
Refnet	www.refnet.ch	스위스 정부에서 운영, 에코 패키징 디자인에 대한 컨설 팅 제공,

○ 표 맨처음 나와있는 Platform circular economy-Swiss Recycling은 스위스 정부, 기업, 재활용연맹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Ressourcentrialogue’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순환경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 11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책임 강화 △공정한 경쟁 실시 △폐기물량 축소 △투명성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지는 순환 구조 마련 △재활용 가능한 제품 관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017년 기준, 재활용 비중과 소각·매립 비중이 비슷

○ 위 도표는 스위스 주요 도시에서 거둔 폐기물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에 2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했고 80%를 매립·소각 했다.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지만 다행히 재활용률도 함께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재활용 비중과 소각·매립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다.

○ 스위스 대부분의 소각장은 1970년대~1980년대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2018년 현재 소각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2000년부터는 스위스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만이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재정되었으며, 폐기물 발생에 대한 일원화된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 스위스 정부에서 통계 처리한 각 품목별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한 내용이다. 종이&판지 약 130만톤, 유리병 약 33만2000톤, 알루미늄은 약 7900톤, PET는 약 3만7500톤 정도 수거·처리 했다.

○ 정부에서는 5년 혹은 10년 주기로 데이터 수집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8년 통계자료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 위 표는 스위스 1인당 연간 배출 폐기물량을 항목별로 구분한 내용이다. 특히 유리병의 경우 kg로 계산하였을 때 82개 정도 병으로 환산할 수 있다. 특히 와인과 맥주의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 환경 보호법에 따른 관리 체계 구성

○ 스위스 환경 보호법에 따라 스위스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미리 정부에 건립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장을 건립하면서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세세하게 작성한 점검표를 제출해야한다.

○ 이러한 환경 보호법은 스위스 연방국가 차원에서 기본원칙(FP)을 수립하며 26개의 각 칸톤(Kanton)에서 기본원칙에 따른 실행 계획을 착수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원칙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각 칸톤에서 수행한다.

○ 칸톤 아래 2,500개의 기초지자체(Gemeinde)를 두고 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계약한 용역 업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대부분 재활용 운반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일부 칸톤에서는 공공기업이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재활용센터는 대부분이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분리된 재활용품을 다시 운반하고 2차 재활용하는 것 역시 민간 기업이 담당한다. 즉 실질적인 재활용 업무는 사기업이, 법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다.

◇ 취리히시에 위치한 소각시설&재활용품 수거함

○ 왼쪽사진은 취리히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 시설이며 재활용 불가능한 것들은 이곳에서 소각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색깔별로 구분된 재활용 수거함이다. 특히 유리병이나 페트병의 경우 투명색, 갈색, 초록색 등으로 구분되어 분류하도록 권하고 있다.

◇ 스위스 폐기물봉투 운영 시스템

○ 스위스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켓에서 폐기물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폐기물봉투를 집 근처에서 처리할 경우, 운반업체에서 소각장으로 옮겨가며 운반업체가 각 기초자치제 담당 정부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35L 폐기물봉투 2018년 기준 가격은 2프랑이다.

◇ 재활용 장려를 위한 방향성 제시

○ 시장성이 있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같은 경우 물론 소각되는 것 보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재활용하는 것이 소각되는 것보다 비싼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위 표의 경우, 1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가격 및 비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 표는 환경적 영향, 오른쪽 표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파란색은 소각, 빨간색은 소각을 했을 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 스위스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인덱스 번호(Specific Enviornmental Balance Index)를 산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인식 제고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다.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재활용 역사가 오래되었다. 스위스재활용협회 홈페이지도 활성화 되어있으며 시민들이 질문게시판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월 사용자만 평균 20,000명이다."

- 기업이 제품 생산, 제조 시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스위스의 한 재활용 센터와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병을 생산하는 회사가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와 기업 간에 어떤 제품의 재활용이 용이한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은 구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두 조직이 만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정해 나가기도 한다. 스위스는 EU에서 갖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적용·수정해 나가고 있다."

- 스위스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1990년대 스위스 정부에서는 생산자에게 생산 제품 폐기물에 대해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생산기업과 판매기업 간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결론은 정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면서 기업이 지불해야 할 환경세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현재는 기존 환경세에서 1/4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 스위스에서는 PET병의 뚜껑을 PE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스위스에서는 오래전부터 PE를 가지고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없다. 처음에는 프린팅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갔다."

- 플라스틱이 한국은 kg 당 150원인데 스위스는 600원 정도인 것 같다. 비싼 편인데 소비자들이나 업계에서 불만이 없는지.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가격에 대해 관심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에서 2센트는 가정용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다."

- 한국에서 플라스틱 비닐 대란이 발생했었는데 스위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수거하지 않는데 일부 칸톤에서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은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 폐기물 등 정책에서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위스에서도 현재 마켓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5센트에 판매하고 있다. 5센트가 작은 돈이지만 플라스틱 비닐의 사용률이 90%나 감소했다."

-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제도는.

"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없지만 인센티브도 없다. 또한 현재 EU 차원에서 포장재로 PE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관련된 움직임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는 EU에 속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 정도로 여기고 있다."

-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스위스 기업들이 많은지.

"현재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생산자가 물, 에너지 등을 생산할 때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는 있다."

- 재활용 공장에서 PET병 라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많은 제품을 동시에 자르고 공기를 이용하여 라벨을 제거한다."

- 접착제가 붙어있는 제품들은 접착제를 제거한 후에도 자국이 남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약 200도 정도의 온도에서 플레이크를 오더를 올리는 방식을 이용한다."

- 스위스재활용협회 펀드로 재활용 사업자에 기술개발이나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는지.

"11개 멤버사에서 협회에 지불하는 비용은 약 5천 유로이다. 자체 내 펀드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한다. 교육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펀드를 받지만 그 외의 경우는 사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한다."

- 한국은 재활용센터가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에 비해 센터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는.

"스위스도 비슷한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업체의 인허가 수를 제한한다."

- 유리병 재활용은.

"스위스에는 유리병 재활용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 한곳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곳에서 안내하기는 조금 어렵다."

- 만약 100개의 재활용 가능한 유리병이 있다면 새로운 병으로 재사용하는지.

"98% 재활용한다."

- 한국에서는 수입한 맥주나 와인 유리병들이 초과해서 많이 남는데 해결책을 추천해줄 수 있는지? 재활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 수입만 늘어나는데 해결책은.

"스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경우, 프랑스나 독일 등 주변 국가로 수출을 하는 편이다."

- 재활용 유리병의 단가는.

"스위스재활용협회는 수거된 병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을 만들기도 한다. 유리병 가격은 갈색병은 1톤에 10~15프랑, 투명색은 1톤당 6~12프랑, 초록색병은 1톤당 0~5프랑 정도이다."

- 연간 홍보비는.

"공공의 목표로 스위스재활용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비용은 약 650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7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