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여건이 약화되는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

◇ 전국과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점차 약화되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 '19년 기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수준(3만7,208달러)을 상회하는 시‧도는 6곳**에 불과하며,

*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 서울(4만4,865달러), 울산(6만5,352달러), 충북(4만2,653달러), 충남(5만2,402달러), 전남(4만3,323달러), 경북(4만272달러)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제주 등 7곳은 전국 수준 대비 1인당 GRDP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 전국 대비 시‧도별 1인당 GRDP 격차 추이 (단위: 달러)

◇ 경제력(GRDP 규모), 일자리, 혁신능력, 재정, 인구 등 5개 부문에 대한 지역경제 현황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지역경제 현황 분석

◇ 특정 지역 경제력 집중 심화

'90~'19년까지 전체 GRDP 대비 시‧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4곳은 비중이 확대된 반면, 나머지 13개 시‧도의 비중은 하락

○ 경기는 전체 GRDP 대비 비중이 '90년 약 16.4%에서 '19년 약 24.9%로 8.4%p나 상승하였고 서울과 경기가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약 42.3%에서 약 47.4%로 약 5.1%p 상승하는 등 수도권 집중 확대

< 전체 GRDP 대비 시‧도별 비중 변화(단위: %) >

▲ 1990년 (약 205.5조원)

▲ 2019년 (약 1,924.0조원)

 

◇ 일자리 규모 격차 확대

'06년 대비 '19년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 증가 규모가 전국 수준(123.2명)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8곳*인 반면, 서울, 충북, 충남, 전남 등은 전국 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등 지역별 일자리 격차 확대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 제주

▲ '06년 대비 '19년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 변화 (단위: 명)

○ '06년~'19년간 전국 종사자수 대비 시‧도별 종사자수 비중은 경기(약 2.8%p↑)와 충북(약 0.3%p↑), 충남(약 0.4%p↑)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19년 기준 서울, 경기 지역 종사자수가 전국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3%으로 매우 높음

< 전체 종사자수 대비 시‧도별 비중 변화(단위: %) >

▲ 2006년 (약 1,543.6만명)

▲ 2019년 (약 2,272.4만명)

◇ 열악한 혁신능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원, 활동, 성과 등 3개 측면에서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R-COSTII(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09년 국가과학기술역량지수 모형(COSTII)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한 시･도별 복합지표 평가모형으로 △(자원)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 △(활동) 연구개발투자, 창업‧사업화 활동 /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 기업‧정부간 협력 비중, 국제협력 / △(환경) 지원제도, 인프라, 교육ㆍ문화 / △(성과) 경제적 성과, 지식창출 등의 지표로 구성

◇ 약해지는 재정 여건

재정운영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세종을 제외한 시‧도에서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상황

○ '2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전국 수준(45.2%)을 상회하는 시‧도는 서울, 세종 등 7곳*이나 이들 사이에도 큰 격차가 존재

* 서울76.1%, 세종59.3%, 경기58.6%, 인천54.0%, 울산51.6%, 부산49.2%, 대구45.4%

○ '15년 대비 '20년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시‧도는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인 45.2%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전반적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

▲ 전국 대비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변화

※ 전국은 해당연도 수준(단위: %)을 나타내며, 격차는 지역-전국(단위: %p)

◇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전반적으로 약화

○ '20년 기준 재정자주도가 전국 수준(68.7%)을 상회하는 시‧도는 서울, 강원 등 6곳*에 불과

* 서울77.8%, 강원73.1%, 충남69.8%, 경기69.3%, 경북68.9% 충북68.8%

○ 전국과 비교했을 때 '15년 대비 '20년 재정자주도가 개선된 시‧도는 서울, 강원 등 2곳에 불과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은 전국 수준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5%p 이상 낮게 나타남

◇ 인구 쏠림현상 심화

'00년대 들어 주민등록 기준 인구 감소 시‧도가 증가하였고 '10년 대비 '20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

○ 최근 인구 순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20년 기준 11곳), 특히 경기의 '20년 인구 순유입 규모는 약 16.8만 명에 달하는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증가하는 상황

▲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변화

□ 시사점

◇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재평가를 통해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큰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인프라-일자리-정주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교육, 의료, 문화,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로 규모와 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 창출력을 갖춤으로써 정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

◇ 지역의 재정 여건 확충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개선을 통해 중장기 투자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와 같은 정책들의 성과 검토를 기반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많은 공공부문 기관들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함

◇ 각 지역별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역 자원에 근거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 효율성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