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 :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2)
2021-01-12
110조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 추진하지만 더 확대해야, 문화강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 밝혀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는 2021년 1월 1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올해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요?
- 실현 가능성은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별 가계 등에서 얼마나 참여하고 호응해 주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정도로 가능할지는 걱정입니다.
-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후퇴한 것이 민생의 각 부분까지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확정적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체 예산 558조원 중 110조 원을 상반기에 투자하는 수준과 30조원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는 정도로는 효과가 약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독일과 같이 경제가 튼튼한 나라들도 전체 GDP의 30%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국가 부채 수준이 OECD국가들 중 최저 수준으로 낮고, 조세부담율이나 국민부담율 등 공공 재정의 비중도 OECD 평균에 비해서도 GDP의 10% 정도 낮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 보수가 아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 ‘물 들어올 때 배를 저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출을 함으로서 경제획복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에 앞서가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번 신년사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임기 말년에 추진하는 정책이라 대통령의 의지만큼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담았습니다만, 실제로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혁신 경제라고 포장된 정책의 연장선상이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지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 추진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추진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으며, 규제완화와 같은 부분도 수용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어나간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라는 언급은 당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 현재 민주당에는 한국판 뉴딜 위원회에 3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입법뿐만 아니고 민간 전문가 및 기업들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 특히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는 등 그 동안 부동산 투자로 몰렸던 돈들이 주식으로 다시 오고 있는데, 민간에서 투자가 한국판 뉴딜 각 분야에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와 지원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이러한 각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대통령 신년사에서 문화와 체육을 장시간 언급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계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 아직은 구체적인 반응이나 성명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것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요청이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기대됩니다.
-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혼탁하게 흘러가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한 것인가요?
- 일단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시작한 남북 정상회담의 기조를 어느정도 완성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길게 언급함으로서 당대회를 2주째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미국발 UN 경제제제 조치에서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 전염병 방역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번에 이란의 유조선 압류를 위한 해법으로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동결자산을 백신과 치료제 공급으로 우회해서 풀겠다는 방식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공정사회에 대해 특별하게 한 단락을 할애한 것도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 이번 신년사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사회적 공정으로 확산하여,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난하게 이어온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조정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공정의 의미를 확대하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센델 교수가 언급한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년사에 담아냈습니다.
○ (사회자) “안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언급을 하셨더군요?
- 그렇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등에 나타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마스크 쓰기에서부터 필수노동자에 대한 언급으로 까지 확대하면서,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 필수노동자와 필수 물품 등 안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수요소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서 한걸을 더 나아가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행정 체계의 구축등이 뒤따라야 하는데,이번에 법 통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집권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 (사회자) 대통령이 직접 2021년의 목표를 제시하셨지요?
- 2021년의 목표를 '회복'과 '도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다고 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보통은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각 방송사들은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대통령의 신년사를 해석하는데 최근에는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방송사들까지 비판적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각 부처 장관들이 우리 새날과 같은 진보 유튜브에라도 출연하여 각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것이 반영된 신년사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 끝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는 2021년 1월 1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올해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요?
- 실현 가능성은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별 가계 등에서 얼마나 참여하고 호응해 주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정도로 가능할지는 걱정입니다.
-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후퇴한 것이 민생의 각 부분까지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확정적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체 예산 558조원 중 110조 원을 상반기에 투자하는 수준과 30조원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는 정도로는 효과가 약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독일과 같이 경제가 튼튼한 나라들도 전체 GDP의 30%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국가 부채 수준이 OECD국가들 중 최저 수준으로 낮고, 조세부담율이나 국민부담율 등 공공 재정의 비중도 OECD 평균에 비해서도 GDP의 10% 정도 낮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 보수가 아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 ‘물 들어올 때 배를 저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출을 함으로서 경제획복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에 앞서가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번 신년사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임기 말년에 추진하는 정책이라 대통령의 의지만큼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담았습니다만, 실제로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혁신 경제라고 포장된 정책의 연장선상이고, 기재부 관료들의 의지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 추진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추진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으며, 규제완화와 같은 부분도 수용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어나간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라는 언급은 당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 현재 민주당에는 한국판 뉴딜 위원회에 3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입법뿐만 아니고 민간 전문가 및 기업들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 특히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는 등 그 동안 부동산 투자로 몰렸던 돈들이 주식으로 다시 오고 있는데, 민간에서 투자가 한국판 뉴딜 각 분야에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와 지원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이러한 각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대통령 신년사에서 문화와 체육을 장시간 언급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계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 아직은 구체적인 반응이나 성명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것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요청이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기대됩니다.
-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혼탁하게 흘러가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한 것인가요?
- 일단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시작한 남북 정상회담의 기조를 어느정도 완성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길게 언급함으로서 당대회를 2주째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미국발 UN 경제제제 조치에서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 전염병 방역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번에 이란의 유조선 압류를 위한 해법으로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동결자산을 백신과 치료제 공급으로 우회해서 풀겠다는 방식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공정사회에 대해 특별하게 한 단락을 할애한 것도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 이번 신년사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사회적 공정으로 확산하여,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난하게 이어온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조정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공정의 의미를 확대하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센델 교수가 언급한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년사에 담아냈습니다.
○ (사회자) “안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언급을 하셨더군요?
- 그렇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등에 나타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마스크 쓰기에서부터 필수노동자에 대한 언급으로 까지 확대하면서,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 필수노동자와 필수 물품 등 안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수요소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서 한걸을 더 나아가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행정 체계의 구축등이 뒤따라야 하는데,이번에 법 통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집권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 (사회자) 대통령이 직접 2021년의 목표를 제시하셨지요?
- 2021년의 목표를 '회복'과 '도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다고 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보통은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각 방송사들은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대통령의 신년사를 해석하는데 최근에는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방송사들까지 비판적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각 부처 장관들이 우리 새날과 같은 진보 유튜브에라도 출연하여 각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것이 반영된 신년사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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