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들이 신년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백신접종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불안 잠재워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0회는 2021년 1월 1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신년사를 통해 본 집권 5년차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어제 월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다른 언론들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신년사를 분석해 보고, 집권 마지막 해를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들게 헤쳐온 나날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르고, 많은 성과와 동시에 안타까움 등이 복합적으로 회상되기 때문입니다.

-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임기인 5년차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세월이 빠르다는 것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 (사회자) 집권 5년차의 신년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 해의 대통령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한편으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후퇴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쪽의 전력 손실없이, 안전하게 후퇴하면서 차기 정권을 통해 정책과 정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등 몇 개를 제외하면 최근 발표되는 대부분의 부처 장관과 차관 인사들이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도 임기 말년의 마무리와 무리없는 정책관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선을 하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나 성격상 적극적인 정권 재창출이나 집권 연장을 위한 일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여러 가지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 또한 대통령의 말은 언급하는 것보다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더 강하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 신년사에서도 무엇을 언급하지 않았는지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 내용들이 이번 신년사에 들어 있나요?

-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년의 신년사들과 비교해 보시면 기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시급한 현안과 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들리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신년사 전체에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입장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재 집권”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개정한 당사자가 재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의석 숫자도 헌법개정 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차기 정권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절제되고 제한된 언어와 행보로 임기 마지막 해를 채워나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오늘 아침 보수 매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이나 보도들을 보면 신년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이라는 정도만 보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도적인 것이겠지요?

- 우선 보수 언론들은 무엇이라도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사면 발언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논의를 피하고, 이낙연 대표가 촉발한 논란을 잠재우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두 번째 언론의 기대는 양도세 완화와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이나 각종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이었는데, 그 또한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정책을 강화하는 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 보수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던 정책(워딩)이 나오지 않으니 매우 실망을 했고, 애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년사 어떤 부분에도 정책 실패라고 인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 줄이 있을 뿐입니다.

- 대신 적극적인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단순 공급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다시 한 번 부풀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담았습니다. 

○ (사회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백신 접종 시작 시기를 언급한 것이 이채로웠는데, 국민들의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관심사기 때문이겠지요?

-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 일단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국민 신년사에서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코로나 극복의 일정을 제시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특히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올해를 단순히 코로나 극복의 한 해를 넘어 <일상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거없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국정의 총괄자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발표한 것이라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백신 접종 시기와 치료제 개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더군요. 대통령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한 것도 특이한 것이지요?

- 백신 접종 시작 시기와 치료제 개발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두 가지 모두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백신 관련 말도 않되는 질문에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셨던 것도 야권과 언론의 무책임한 백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그 시기와 일정을 공개하였고,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접종 방법과 순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하신 것입니다.

- 또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백신 주권과 공개 및 투명성의 원칙도 밝혔습니다.

-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보다 한 달 정도 백신접종을 늦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접종 과정에서의 혼선도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효과가 적다’라거나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질환 자체가 초기 감염자가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이환되어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데, 전면적인 치료 효과가 없다고 비난하는 정신 나간 전문가들의 언급들을 보면서, 이번 신년사를 통해 논란을 잠재운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