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내용

◇ 프랑스 수도권 환경 및 에너지국

○ 일드프랑스는 유럽공동체의 일원으로 파리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들과 연계되어있다. 유럽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프랑스라는 국가 개념을 떠나 전체 유럽의 환경규제를 만들고 각 나라의 플랜을 만들어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지침을 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드프랑스는 유럽공동체의 중요한 지역으로의 역할이 있다.

○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이하, DRIEE)는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DRIEE의 경우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많은 지자체들과 메트로폴과도 연계되어 있어 조율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 일드프랑스 대기오염의 원인

○ 대기오염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 19세기 파리는 석탄으로 난방을 하고 공장이 시내 안에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게 변하여 약 50년 동안 이산화황의 배출도 엄청 줄어들었다.

기본적으로 공기의 질은 50년 전보다 나아졌음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오염 물질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 프랑스 시민들은 공기의 질, 대기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신문 타이틀을 보면, ‘숨 쉬는 것이 사망의 원인이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드프랑스의 사망원인으로 대기오염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1위 2위는 담배와 술)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공기 때문에 매년 4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 100억 유로의 손실을 끼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력손실 및 사회적 부담으로 병원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대기오염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다. 일드프랑스에서는 56%가 교통수단에 의한 오염,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17%의 원인은 농업인데, 그 이유는 일드프랑스 지역은 큰 농업지역으로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그 외도 농업 분야에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있는데, 특히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제초제 같은 화학농약이다. 앞으로 규제를 많이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오염원을 엄격한 규제로 많이 막을 수 있었다.

◇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 아직까지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기오염의 주범은 산업시설이라는 편견이 있다. 시민들에게 실제 오염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DRIEE에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한다.

대중들과 소통할 때 중요한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정보의 퀄리티가 완벽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하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정보를 믿을 수 있다.

○ 그리고 환경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주제에 관련된 전문 과학자, 기술자들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상황을 전문적으로 논해야 한다. 모든 주체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운 점도 들어야 한다.

○ 많은 주체들이 모였을 때 피해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모였을 땐 잘못하는 점 말고 상대방의 잘하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획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들을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이 짜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대기오염은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많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법제화·재정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고 생활방식을 바꾸고 행동 습관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계획

○ 오염배출차량금지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가 오염을 배출하고 아닌지 기준을 세워 구분을 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만들고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제한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경인증스티커(크리테르 제도)를 붙여야 하고 그에 맞는 등급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 아직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곧 의무로 새롭게 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 자동차등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출처=브레인파크]

○ 국가가 규제와 틀을 만들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등급을 결정한다. 지자체장 입장에서 보면 이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의견을 모두 수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한다던가 전기차를 구입 할 때 최대 1만6,000유로까지 지원을 해준다.

○ 자동차 사용을 줄이게 되면 전통적인 산업의 일자리의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경제 분야와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DRIEE에서는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국가에선 하진 않고 각자의 경쟁력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디젤차를 중지시켜야 하는데, 프랑스는 디젤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가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자동차환경인증등급분류[출처=브레인파크]

○ 또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컨디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남아 있는 경유버스는 투자비용을 다 회수했다고 하면 더이상 쓰지 않을 예정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파리메트로의 경우 시설은 100년 넘었다.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시키는 등의 메트로리모데링을 할 계획이다.

○ 또는 일반 사람들의 걷는 것, 자전거 등 행동습관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택근무 권장하거나 지역마다 co-working 공간을 만들어서 파리까지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 2017-2020 대기질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 대중교통 중 수소차량이 있는지.

"프랑스는 리튬베터리 100% 전기 버스 사용한다. 수소연료는 발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투자를 하진 않고 있다. 국가는 어떤 기술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산자들이 할 일인데 자동차 회사들이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는 어떤 기술로 하든 오염 배출을 적게 하는 것이다. 기술은 각 회사들이 개발시켜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술, 금액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은 경제정책 분야이다."

- 프랑스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이 디젤이라 전기차로 변환시키는데 차량가격은.

"도요타 정도의 전기차 2만 유로(차 값이 매우 비싼 나라인데, 같은 급의 경유차는 1만2000-1만3000유로 정도). 다만 요즘 자동차를 구입 하는데 있어 재정상태를 일반적인 자동차 사는 방식이랑 다르게 한다.

전기차의 경우 리스를 많이 한다. 이유는 베터리를 많이 갈아야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많이 살 수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문제는 150km 이상 못 가는 것이다. 이론적으론 300km이지만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50km이다.

두 번째 문제는 베터리다. 충전도 오래 걸리고 충전소가 많이 없다.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사지 않게 된다. 그래도 지금 많이 생기는 추세이다. 자동차라는 것이 재화인데, 아직 중고시장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 크리테르 제도를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는.

"일드프랑스의 경우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다. 지원을 하게 되면 도시 별 차별을 할 수 있어 고려를 하고 있다. 특히 어느 zone을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전문용역을 해야 하기때문에 지자체에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편이다.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곧 법이 바뀔 예정이다. 그 법에 의하면 국가가 지자체에게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생길 것이다. 지자체는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오염이 생기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 한국은 에너지 전환관련 해서 전기, 수소로 갈 것이냐에 대해 2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아산의 경우 대중교통을 전기버스가 돌고 있다. 하반기에 수소버스 들어올 예정이다. 수소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 인식상의 문제가 있다. 파리 수소택시 수소충전소를 도시 중간에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

"최근에 수소 관련 100억 유로를 입찰했다. 기술적으로 태동 단계이기 때문이라 연구에 더 집중하고 있다. 엄청난 규제와 안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소보다 가스차를 더 무서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