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 시사점 - 30대 정책제언 2019
팀 필란드(Team Finland)는 외국 선진기업 방문하는 프로그램 활발하게 추진
박동완 대기자
2024-04-12 오후 1:27:25
■ 스타트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글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킹 강화

◇ 연수내용

○ 핀란드 대표적인 혁신시스템은 에코시스템으로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 구축

• 비즈니스 필란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 기업과 관련기관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비즈니스에 주력

○ 팀 핀란드는 조언 서비스에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서비스 체인을 제공하고 있음

• 팀핀란드의 해외방문(Team Finland Visit) 프로그램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핀란드 기업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

○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일렉트룸 건물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개방공간으로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력 연구, 세미나, 교류회 등 모든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

• 대부분의 건물들에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건물의 식당에 가서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

◇ 정책제언

○ 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TP에서 운영

○ 스타트업 지원 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기업 또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는 ‘창업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 자금지원을 하고 이 연구기관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창업자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기관 보유 아이템 활용 창업자 네트워킹’ 사업 개발

○ 우리나라 내에서만 창업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필요한 창업 컨설턴트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전문가 탐색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혁신클러스터나 테크노파크에서도 ‘혁신카페거리’와 같은 것을 조성, 서로 많이 만나게 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쉽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갖도록 공간 배치

□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확대

◇ 연수내용

○ 비즈니스 핀란드는 6억 유로 중 약 40%를 스타트업 지원에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은 모두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며 R&D는 별도 자금으로 지원

○ 비즈니스 핀란드의 5가지 서비스 중 세 번째는 비즈니스 가능성 분석 서비스로 창업하려는 아이템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식별해 주는 서비스

○ 비즈니스 핀란드는 무엇보다 네트워킹 지원을 중시하고 있는데,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는 조건 하에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창업자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것으로 네트워킹의 일종

◇ 정책제언

○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은 단순 자금 지원이 대부분으로,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인 TP가 자금 지원 이후에도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가능

○ 기술·경영·자금 등 세분화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각 분야 전문가들 매칭 추진

□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연수내용

○ 북유럽 대학의 경우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에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정책제언

○ 창업기업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 등 필요

• 창업기업을 연계가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동문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평가제 도입

□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비자 도입

◇ 연수내용

○ 연수단이 만난 포어싱크 박솔잎 비즈니스 리드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을 취득했다.

이 비자는 2018년 핀란드 정부가 처음으로 실행한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중 하나로 핀란드에 우수 인재와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각광

○ 잘 구성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오덴세 로보틱스는 1년에 8개의 기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3개 기업이 외국인 출신 스타트업으로 내국인과 차별없는 지원 제공

◇ 정책제언

○ 수직적이고 분절된 창업 문화를 극복하고, 다양성에 입각한 융합적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소통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상향식으로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 정부가 강력한 청년복지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주거·창업환경 제공

○ 글로벌 창업 문화의 국내 확산을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핀란드와 같은 스타트업 취업비자 제도 도입

□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 연수내용

○ 핀란드와 덴마크에는 특정한 연령대만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은 매우 드물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세대간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

◇ 정책제언

○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융합하여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세대간 통합과 안정적 창업 지원

• 노인세대의 경험․자산을 청년세대의 열정·디지털능력·창의력 등과 결합시키는 세대통합형 창업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지자체 청년창업지원기관 또는 시니어센터와 테크노파크에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협업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창업혁신을 추진하는 사업 지원 추진

○ 청년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과 경험과 자산이 풍부한 은퇴 시니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기업과 전문직 노인인력풀 DB를 구축하여 연결

•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젊은 창업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

□ 실업자의 창업유도 정책 도입

◇ 연수내용

○ 핀란드는 직접적인 창업지원 외에도 창업을 하려는 실직자를 돕기 위해 실직자들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상담서비스와 추천서 작성은 물론 노동청에서 승인할 경우 복지부에서 매달 750유로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 운영

◇ 정책제언

○ 5060 조기 은퇴자, 3040 실직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 취업 알선, 취업 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으로 창업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개선 필요

○ 실직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원과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운영 검토

□ 스타트업 도전 CEO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 연수내용

○ 코펜하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와 R&D가 활발한 곳으로 COBIS는 스타트업을 하는 CEO의 도전 횟수를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을 예상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 정책제언

○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성공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제 스타트업의 1차 성공률, 2차 성공률, 3차 성공률에 대한 통계 마련 필요

□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 연수내용

○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 정책제언

○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 다학제적 융합연구와 협업공간 구축

◇ 연수내용

○ 핀란드의 알토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건강 분야의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팩토리들을 연계하여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다학제적 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정책제언

○ 지역 대학이나 테크노파크별로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융합연구와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다학제적 팩토리는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실 역할을 하며 R&D&I를 담당하고 타 지자체 전략산업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개방형 혁신을 주도하는 협업공간으로 정착

○ 핀란드나 실리콘밸리와 같이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을 병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 경주

• 각 분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센터를 지역대학이 연계해서 추진

•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의 병합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글로벌 연구실 추진

○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교육 현장을 기업가와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책임자를 타 대학 교수로 임용함으로써 아이디어 융합의 허브로 육성

○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개발 필요

○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

•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 기술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강좌 강화

•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 교육생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교육자 주도형 교육 추진

• 기업애로기술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교육 강화

□ 다수 혁신주체 참여 R&D 지원 강화

◇ 연수내용

○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로 ‘프로젝트 2030’은 모든 지원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 정책제언

○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양한 산학연관의 참여를 통한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로 잡아야 함.

○ 기본적으로 스웨덴처럼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통과제 R&D지원을 늘려야 하며,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관점에서 R&D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 연수내용

○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 정책제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

•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 아이템에서 판매까지 종합지원체계 구축

◇ 연수내용

○ 비즈니스 핀란드는 R&D와 해외사장 개척을 통합해서 지원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통합,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시제품 생산과 세계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정책제언

○ 우리나라는 기업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지자체 내에서도 부서별로 단절되어 운영됨으로써 시너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함.

○ 비즈니스 아이템과 창업지원, 사업화, 제품생산, 판매까지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하루속히 갖추는 것이 중요

□ 디지털 신뢰 바탕의 신성장기업 지원

◇ 연수내용

○ 핀란드는 5년 이내(2019-2025)에 핀란드의 모든 산업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에 10억 유로 투자할 계획

•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신뢰(Digital-Trust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기반 구축을 토대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제조, 바이오와 경제 선순환 등 5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 정책제언

○ 세종시를 비롯한 시도의 중심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혁신사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 시도 테크노파크에 스마트교통연구소를 설치, 지능형 모빌리티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디지털 혁신 모빌리티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 부산, 인천, 경기 등 항만이 발달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 운행 선박 시스템에 대한 연구 추진

□ 초중고교 기업가정신 교육

◇ 연수내용

○ 북유럽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창업도 많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음.

◇ 정책제언

○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목에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교육 추진 필요

○ 창업 교육을 정규 교과에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방과후 학교나 마을교사에 의한 특별 강의 시간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창업국가 건설의 기초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 연수내용

○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 정책제언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

□ 기업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발

◇ 연수내용

○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혁신 바우처(Innovation Boucher) 단계로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기업에게 바우처를 주면 기업이 필요한 전문 지식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구매하는 시스템 운영

◇ 정책제언

○ 하향식 타율적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지원 서비스 개발

○ 대학과 연구기관의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한 수도권 이외의 중소기업에게 조건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장비지원, 컨설팅, 해외 마케팅, 기술개발, 애로기술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 연수내용

○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 지원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 정책제언

○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 연수내용

○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 정책제언

○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 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 과제평가 개선 및 고위험 기술 투자 확대

◇ 연수내용

○ 비즈니스 핀란드는 절대평가로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제 성공 확률이 높은데 비해 한국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기술성 없는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도 있음.

◇ 정책제언

○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위험 고수익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높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창업과 R&D지원 추진

•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 보다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술개발을 위해 안전한 기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 보다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전적 기술, 고위험 고수익 기술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

○ 사후 평가 보다는 지원하기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지원 후 성과평가는 사회적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 확립

• 스웨덴처럼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도 도입

○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병행하는 평가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후속조치 필요

□ 기업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버텀업 지원 정착

◇ 연수내용

○ 핀란드 비노바의 사업방식은 개별 단위의 의견을 듣고 상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

◇ 정책제언

○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의 사업 추진 중요

○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정부정책 방향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 지역기업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

□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 연수내용

○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 정책제언

○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

□ 신뢰받는 창업평가체계 확립

◇ 연수내용

○ 북유럽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위한 산학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기술정보를 열람하고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산업별·기술별 온오프라인 기술평가 추진

○ 대학 내 기술이전기관에서 R&D 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중심에 두고, 개발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실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특허 출원을 강화하여 기술이전 사업화의 성과향상 추진

◇ 정책제언

○ 전국적으로 창업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 최종적인 기술이전 성사를 위해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네트워크가 이뤄지도록 플랫폼 구축

• 온라인에서 완벽하게 기술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 기술에 대한 평가 없이 기술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등록 전 기술평가를 하는 체계 마련 중요

□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 연수내용

○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에서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

○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 정책제언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추진

□ 지속가능사회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 연수내용

○ SDGs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 정책제언

○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 정부 또는 지역 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

◇ 연수내용

○ ‘지속 가능 경영’이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지속 가능 경영의 3대 축인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

• 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민간영역에서 지속성장 가능 프로젝트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차별화하여 가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영역에서 진행하면 연간 투입비용이 12조 달러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 SDG엑셀러레이터 사업은 SDGs를 위한 UNDP프로그램이면서 덴마크산업재단(Danish Industry Foundation)의 비정부 자금사업으로 2018년~2019년 덴마크의 30개의 중소기업에 테스트를 거친 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

◇ 정책제언

○ SDG의 취지에 맞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이면서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지속가능발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8~10개월 정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회사들에 맞춘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 가능목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

○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가 조금씩 대두되고 있지만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부족하므로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R&D 지원사업 추진 필요

○ 특히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술과 서비스로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도움

□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처

◇ 연수내용

○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음.

◇ 정책제언

○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향후 없어질 일자리일 경우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재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한 다음,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에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2개 이상 산업군에 의한 융합산업지구 육성

◇ 연수내용

○ 스웨덴 시스타는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에릭슨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함.

○ 덴마크 오덴세가 조선업의 쇠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차세대 산업인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

◇ 정책제언

○ 과학단지를 조성할 때 엥커기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었지만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사업군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

○ 수도권에 있는 판교 스타트업 밸리는 단기간에 성공했지만 지방은 공장 유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 산업단지 조성 시 두 개 이상 산업군에 의한 융합 시너지 창출, 대기업 유치,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캠퍼스 융합을 위해 보다 전략적 접근 추진

○ 한 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연결 가능한 다양한 산업들을 유입시켜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하는 단지로 육성

• 제조업 쇠퇴에 따라 산업별 저성장과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덴세의 조선업에서 로봇산업으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지역 내 주력·협력 산업 지정 시, 해당 지역의 객관적인 산업 분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나 사견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존 산업 쇠퇴에 대비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

○ 신규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할 때 이종 산업 간 융·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에 포함



□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 연수내용

○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 정책제언

○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 연수내용

○ 코비스의 활동은 △사업개발과 교육 △국제활동 △연구와 자금지원 등 크게 3가지 활동을 위해 4개 펀드에서 약 13억 크로나를 활용하고 이중 일부는 지역과 중앙정부에서 지원

○ 오덴세로보틱스는 공공기관이며 오덴세 지자체를 주축으로 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이곳에 들어가는 펀드는 민관 모두에서 투자

◇ 정책제언

○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유치

□ 4차산업혁명 활용 전통산업 구조 고도화

◇ 연수내용

○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생산

◇ 정책제언

○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에 따라 전통 제조업의 소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경주

○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과 전통 제조업의 협업을 통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를 지원하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을 통해 쇠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확대 위한 지원·홍보를 강화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고 필요한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하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

○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역내 제조업체들이 작업환경과 공정 개선할 수 있게 IT기술업체들 매칭 지원

○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및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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