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개발 추진 방향

◇ 넓은 영토에 비해 극히 한정된 개발・거주지역

○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위치하여 면적은 한국의 45배, 해안선의 총 길이는 20만㎞ 달하여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넒은 국가이다.

○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 국경을 따라 남북동서에 띠 모양으로 뻗어있는 3,000㎞지역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고 넓은 국토로 인해 지역마다 기온차가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이다.

○ 넓은 영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교통, 인프라, 물류정책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물류수단은 철도로 4만6,688㎞에 이르며 석유수송관은 2만3,564㎞, LPG가스수송관은 7만4,980㎞에 달한다.

○ 자동차, 버스, 트럭 등을 비롯한 도로교통수단 역시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14만㎞에 이르는 도로연장을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수로는 6,360㎞, 항공은 1,388개에 달한다.

◇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 및 경제활성화 추진

○ 2009년 세계 경제침체기를 193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경제위기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 당시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과 같은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강조했고 가장 지원이 시급한 부문부터 공공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제구조 혁신, 과학과 연구기술 고도화, 노동생산성 향상, 녹색 인프라 확충 등의 변화를 추진했다.

○ 78억 달러의 지원금을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세금경감,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했다.

○ 12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도로개선 및 확충, 교량과 항구시설 정비, 광통신망 확대 등에 투자하면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고용을 촉진,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했다.

◇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집중된 도시개발 정책

○ 광대한 국토와 자원에 비해 인구 규모가 작은 국가로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생산성의 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Building Canada(2007~2014)’를 통한 장기 발전을 구상했다.

○ Building Canada는 ‘더 강한 경제, 더 깨끗한 환경, 더 살기 좋은 커뮤니티’라는 모토로 기반시설 공급과 정비, 고속도로, 철도, 공항, 관광자원, 수자원, 교통시설, 청정에너지, 상수도, 커뮤니티 활성화, 재난관리, 도시재생, 스포츠 및 문화 등 각 분야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Building Canad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국토와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거시적 경제성장과 낙후지역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반명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 도시, 상하수도,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 도시개발 및 재생의 현안과제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문제 △상하수도 관리문제 △대중교통 활성화와 직주(Job-Housing) 근접 강화 △청정에너지 개발과 관리 등이다.

◇ 도시재생 시 민간추진을 지원하는 추진체계 마련 중요시

○ 이와 함께 기존 개발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은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 기개발지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한다.

○ 이러한 사업들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사업추진에 따르는 리스크와 재개발의 분절화로 인하여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드는 기반 마련을 중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