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리소 DTU국립연구소, 풍력발전을 선도하는 덴마크의 연구역량(2) 20190523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산학공동연구 시스템 정비 필요
2024-04-06 오후 1:26:39
□ 질의응답
-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마찰이 있는지.
"기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다."
- 전력을 생산했을 때 지역주민과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해상 풍력발전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 같다. 육상 풍력은 1.5㎞ 반경 내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지분을 인정해 주고 생산한 전력에 따라 지분만큼 수익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해상 풍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 풍력발전이 석탄 발전이나 LNG발전에 비해 어느 정도 경제성은.
"현재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육상풍력발전기다.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육상에 비해 해상이 2배 정도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기초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송배전 선로가 길어짐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 접근성 비용 때문에 비싼 것이다."
- 풍력발전기가 어획량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평가를 통해 그런 영향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한다.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고기가 잡히는 곳이 많지 않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어획량이 아니라 미네랄에 대한 것이다."
- 1980년대부터 풍력발전을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 중 어느 곳이 이렇게 진행하자고 했는지? 어떤 추진동력이 있는지.
"녹색연합이 다수파가 되어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 지금은 환경법을 지지한 의원들이 다수라서 이런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 나라가 작고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산업 구조가 가진 특징 때문에 풍력을 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덴마크가 기술 전력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지.
"풍력발전이 공급 안전성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한 나라를 보면 그렇다. 그러나 덴마크를 둘러싼 나라를 함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안정성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노르웨이는 600만㎾가 필요한데, 그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인근 국가와 남고 모자라는 전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과잉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전력이 모자랐을 때 수입할 수 있는 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대만은 섬나라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 고장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어떻게 운영비를 충당하는가? 투자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투자 회수기간은 10년이나 12년 정도이다. 전력가격에 따라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모두 달라진다. 조건과 환경이 모두 틀려 풍력발전기 하나에 들어가는 투자비, 수익금, 유지보수비 등이 모두 다르다."
- 전기를 열가스로 전환을 할 때 ESS(에너지저장장치)는.
"그렇다. 열·가스·전기 전환이 자유롭다는 것은 ESS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여러 실증단지를 운영하는데 타워와 기타 설비를 그대로 두고 블레이드만 교체해서 실증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물론 기술발전에 따라 타워를 교체하지 않고 더 큰 블레이드로 교체할 수는 있다."
- 육상에 실증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해상에도 실증단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은? 기업도 어떤 절차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지.
"해상에는 실증단지가 없다. 육상에서 해상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연구소에 대한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0 : 50으로 투자하지만 실증단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실증단지는 주로 여러 기업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투자하고 함께 이용한다."
- 풍력발전 전기를 어떤 곳에 수출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그린란드가 풍력단지 조성에 적합할 것 같은데 풍력 관련 활용방안은.
"북유럽 인접 국가에 수출한다. 그린란드는 도시가 작고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그곳에서 풍력발전을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 그린란드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이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생산할 수는 있지만 시장가치가 적어 계획은 없다. 물론 연료전지 기술이 더욱 진보한다면 가능성이 있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덴마크는 풍력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 좋은 환경이다. 한국은 이제 시장을 형성해야 하는데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좋은 방법론이나 사례는.
"덴마크는 노르웨이 등 해외시장이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조건이다. 한국은 자국 내에서 시장을 형성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해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분야라고 본다. 핵심은 시장에 진출할 때 덴마크처럼 정부 보조금등을 통해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 참가자 의견
◇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산학공동연구 시스템 정비
○ 현재 덴마크,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대체하는 전력량은 비슷하지만 덴마크의 전력사용량이 월등히 한국보다 적어 재생에너지를 대체에너지원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 아직까지 풍력 등 재생 및 대체에너지의 활용도가 낮은 우리의 입장에서 덴마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덴마크의 지리적 특징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 3020 외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2050까지 탈 원전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 중심의 R&D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현장을 보며 한국의 산학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우리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주민 대화 강화
○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최근 풍력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덴마크의 사례를 보다 폭넓게 참고하여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부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덴마크의 풍력발전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러웠다.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발전소 설치 피해 보상을 위한 명확한 대안 제시
○ 가장 관심이 갔던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소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지역주민 등 민간인들의 보상 문제 등 마찰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덴마크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한다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모든 과정들이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이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들이 발전소 설치 등을 주도하면서 민간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대기업 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흔히 독일을 생각하는데, 덴마크가 독일보다 국민적 합의 수준, 현재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보유 자연에너지 자원의 수준 등에서 독일을 앞지르고 있다.
○ 재생에너지에서 현재는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청이 ‘One Stop Shop’을 운영해서 허가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다.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 대학 정부 협력형 기술 발전 집적단지 조성
○ 대학과 국가가 특정 에너지 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이를 집적한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풍력, 태양력 발전 등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사회적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덴마크의 사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 동시에 이를 실제 보여주는 적극적 정책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 경남의 경우 욕지도에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예정 중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어장 피해나 고주파 피해 주장 등이 사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된다.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투자 필요
○ 덴마크의 풍력발전 도입 역사에 대해 들으며 우리의 탈원전 방향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치열한 토론이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덴마크에서는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풍력발전기를 세우고, 정부가 협동조합 결성 등 사전단계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로 제공한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의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책모델을 만들어 볼만하다는 생각을 했다.
◇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규제 요인 제거 필요
○ 덴마크의 사례를 고려,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
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음과 경관 저해요소를 충분히 해결한 후에 관광자원 활용 방안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있어 덴마크 에너지산업 사례는 모범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에 지원 근거를 명확히 요청하고 지자체 차원의 규제요인들을 제시해야 한다.
◇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보완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풍력이라는 불투명한 방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적 혁신, 안전성, 보급 등을 이루어낸 사례는 단순히 동력을 키우자는 논리를 넘어서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개발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기술개발, 혁신, 산업 일자리 창출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전환으로 파악된다.
○ 재생에너지 확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감 방안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한다면 한층 고도화된 기술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끝 -
-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마찰이 있는지.
"기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다."
- 전력을 생산했을 때 지역주민과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해상 풍력발전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 같다. 육상 풍력은 1.5㎞ 반경 내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지분을 인정해 주고 생산한 전력에 따라 지분만큼 수익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해상 풍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 풍력발전이 석탄 발전이나 LNG발전에 비해 어느 정도 경제성은.
"현재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육상풍력발전기다.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육상에 비해 해상이 2배 정도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기초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송배전 선로가 길어짐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 접근성 비용 때문에 비싼 것이다."
- 풍력발전기가 어획량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평가를 통해 그런 영향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한다.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고기가 잡히는 곳이 많지 않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어획량이 아니라 미네랄에 대한 것이다."
- 1980년대부터 풍력발전을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 중 어느 곳이 이렇게 진행하자고 했는지? 어떤 추진동력이 있는지.
"녹색연합이 다수파가 되어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 지금은 환경법을 지지한 의원들이 다수라서 이런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 나라가 작고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산업 구조가 가진 특징 때문에 풍력을 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덴마크가 기술 전력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지.
"풍력발전이 공급 안전성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한 나라를 보면 그렇다. 그러나 덴마크를 둘러싼 나라를 함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안정성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노르웨이는 600만㎾가 필요한데, 그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인근 국가와 남고 모자라는 전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과잉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전력이 모자랐을 때 수입할 수 있는 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대만은 섬나라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 고장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어떻게 운영비를 충당하는가? 투자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투자 회수기간은 10년이나 12년 정도이다. 전력가격에 따라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모두 달라진다. 조건과 환경이 모두 틀려 풍력발전기 하나에 들어가는 투자비, 수익금, 유지보수비 등이 모두 다르다."
- 전기를 열가스로 전환을 할 때 ESS(에너지저장장치)는.
"그렇다. 열·가스·전기 전환이 자유롭다는 것은 ESS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여러 실증단지를 운영하는데 타워와 기타 설비를 그대로 두고 블레이드만 교체해서 실증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물론 기술발전에 따라 타워를 교체하지 않고 더 큰 블레이드로 교체할 수는 있다."
- 육상에 실증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해상에도 실증단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은? 기업도 어떤 절차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지.
"해상에는 실증단지가 없다. 육상에서 해상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연구소에 대한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0 : 50으로 투자하지만 실증단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실증단지는 주로 여러 기업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투자하고 함께 이용한다."
- 풍력발전 전기를 어떤 곳에 수출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그린란드가 풍력단지 조성에 적합할 것 같은데 풍력 관련 활용방안은.
"북유럽 인접 국가에 수출한다. 그린란드는 도시가 작고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그곳에서 풍력발전을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 그린란드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이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생산할 수는 있지만 시장가치가 적어 계획은 없다. 물론 연료전지 기술이 더욱 진보한다면 가능성이 있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덴마크는 풍력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 좋은 환경이다. 한국은 이제 시장을 형성해야 하는데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좋은 방법론이나 사례는.
"덴마크는 노르웨이 등 해외시장이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조건이다. 한국은 자국 내에서 시장을 형성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해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분야라고 본다. 핵심은 시장에 진출할 때 덴마크처럼 정부 보조금등을 통해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 참가자 의견
◇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산학공동연구 시스템 정비
○ 현재 덴마크,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대체하는 전력량은 비슷하지만 덴마크의 전력사용량이 월등히 한국보다 적어 재생에너지를 대체에너지원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 아직까지 풍력 등 재생 및 대체에너지의 활용도가 낮은 우리의 입장에서 덴마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덴마크의 지리적 특징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 3020 외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2050까지 탈 원전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 중심의 R&D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현장을 보며 한국의 산학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우리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주민 대화 강화
○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최근 풍력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덴마크의 사례를 보다 폭넓게 참고하여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부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덴마크의 풍력발전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러웠다.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하는 방법은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발전소 설치 피해 보상을 위한 명확한 대안 제시
○ 가장 관심이 갔던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소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지역주민 등 민간인들의 보상 문제 등 마찰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덴마크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한다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모든 과정들이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이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들이 발전소 설치 등을 주도하면서 민간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대기업 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흔히 독일을 생각하는데, 덴마크가 독일보다 국민적 합의 수준, 현재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보유 자연에너지 자원의 수준 등에서 독일을 앞지르고 있다.
○ 재생에너지에서 현재는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청이 ‘One Stop Shop’을 운영해서 허가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다.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 대학 정부 협력형 기술 발전 집적단지 조성
○ 대학과 국가가 특정 에너지 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이를 집적한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풍력, 태양력 발전 등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사회적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덴마크의 사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 동시에 이를 실제 보여주는 적극적 정책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 경남의 경우 욕지도에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예정 중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어장 피해나 고주파 피해 주장 등이 사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된다.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투자 필요
○ 덴마크의 풍력발전 도입 역사에 대해 들으며 우리의 탈원전 방향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치열한 토론이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덴마크에서는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풍력발전기를 세우고, 정부가 협동조합 결성 등 사전단계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로 제공한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의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책모델을 만들어 볼만하다는 생각을 했다.
◇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규제 요인 제거 필요
○ 덴마크의 사례를 고려,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
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음과 경관 저해요소를 충분히 해결한 후에 관광자원 활용 방안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있어 덴마크 에너지산업 사례는 모범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에 지원 근거를 명확히 요청하고 지자체 차원의 규제요인들을 제시해야 한다.
◇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보완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풍력이라는 불투명한 방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적 혁신, 안전성, 보급 등을 이루어낸 사례는 단순히 동력을 키우자는 논리를 넘어서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개발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기술개발, 혁신, 산업 일자리 창출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전환으로 파악된다.
○ 재생에너지 확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감 방안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한다면 한층 고도화된 기술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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