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대체육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_191008
전통적인 육류 생산‧가공 기업 또한 대체육 시장에 투자 중
□ 늘어나는 인구와 육류 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연간 육류 소비량은 평균 1.9%, 신선 유제품 소비량은 평균 2.1% 증가했는데 둘 모두 인구 증가 속도보다 거의 두 배나 빨랐음
○ UN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2019년 보다 70% 더 많은 육류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생산량은 92%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현재 가축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에서 얼음이 없는 지역의 1/4이 식용 동물들을 방목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모든 농경지의 1/3이 그 동물들을 먹일 사료를 재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00년 31.9kg에서 2018년 53.9kg으로 약 70% 증가했고 2028년에는 61.2kg으로 2000년 보다 2배쯤 늘어날 전망
○ 2017년 기준(수입액 기준)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입(22억6300만 달러) 세계 4위, 돼지고기 수입(15억4100만 달러) 세계 8위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는 육류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육류수입을 늘려가는 중
○ 2019년 1월 37명으로 구성된 과학자위원회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육식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끼치는 나쁜 영향이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2018년 10월 ’네이쳐(Nature)’의 한 연구는 우리가 지구의 천연 자원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식단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상업화의 길로 나서는 대체육 산업과 해결해야 할 문제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통적인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고기를 식물(병아리콩‧대두‧버섯 등)을 가공하여 만들어 내거나(식물기반 대체육), 실험실에서 배양(배양육)하기 위해 경쟁중
○ 지난 5월 2일 나스닥에 상장한 대체육 제조업체 비욘드미트의 주가는 상장 당일 하루만에 2.6배로 상승(시가총액 4조5000억 원)했고, 10여일 뒤 또 다른 식물 대체육 업체 임파서블푸드는 장외에서 3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기업가치 2조3000억 원)했다고 발표
※ 비욘드미트는 전 세계 3만5000여 개 매장에 식물기반 대체육을 공급하고 있고(매출액: ’16년 1620만 달러 → ’18년 8790만 달러) 임퍼서블푸드는 전 세계 7000여개 매장에 버거 패티를 공급
○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모사미트, 멤피스 미츠, 수퍼미트, 저스트, 핀레스 푸드와 같은 배양육* 관련 스타트업들이 헬스 관련 벤처투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중
* 동물의 체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근육조직을 형성
○ 전통적인 육류 생산‧가공 기업 또한 대체육 시장에 투자 중
○ 세계 2위의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는 2016년 대체육 생산 기업에 투자할 벤처 투자금 펀드를 출범, 비욘드미트에 투자하였고 세계 3위의 육가공 업체 카길 또한 배양육 기업인 멤피스 미츠에 투자
※ 버거킹은 임퍼서블 푸드의 대체육 패티를 넣은 임파서블 와퍼를 출시했고 맥도널드는 비욘드미트와 제휴하여 대체육 버거 P.L.T를 출시
○ 대체육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
○ 식물 대체육의 경우 제조 과정에 쓰이는 유전공학기술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데 예컨대 임파서블 버거에서 붉은 고기색깔을 내는 건 콩의 뿌리에 있는 레그헤모글로빈이란 물질로 이는 콩 유전자를 심은 맥주 효모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유전자변형생물(GMO)로써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안전성은 인정받았지만 미 농무부는 GMO라는 이유로 유기농 라벨의 부착을 금지
○ 배양육의 경우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와 가격경쟁력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험실에서 배양육을 만들려면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이 필요하고 FBS는 도살 중 임신한 소에서 채취한 소태아에서 얻기 때문에 잔혹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격이 매우 비쌈
□ 대체육이 각광받는 이유
○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향후 대체육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
◇ 건강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육류 대신 좀 더 건강에 이로운 식물성 원료 제품의 관심도와 수요가 증가
○ 도축되기 전까지 사육 과정에서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동물에 주사되는 각종 호르몬제나 사육 환경 등에 의구심을 가지는 소비자 증가
◇ 기술 진보
농업기술과 인공생물학 발달에 따른 대체육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 대체육의 떨어지는 맛 때문에 기피했던 과거와 달리 세포농업, 분자엔지니어링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고기의 맛과 질감, 육즙까지 실제 고기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재현
○ 네덜란드의 배양육 스타트업 미터블은 FBS를 사용하지 않고 갓 태어난 송아지의 탯줄에 있는 혈액에서 다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며 향후 수년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지방, 근육, 간 등 신체의 어떤 유형의 세포로도 발전 가능함을 의미
◇ 환경‧윤리
가축 사육과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과 윤리적인 문제를 대체육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 가축사육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가축사육이 줄어들 경우 농경지 확대, 토양 침식 감소, 수질오염 방지 등 가능
○ 육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온 가혹한 사육환경, 잔인한 도축 방식 등의 문제로 채식주의자들이 증가
< 채식주의자의 종류 >
□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들어 동원에프앤비가 비욘드미트 버거를 들여오고 롯데푸드가 닭고기 맛의 식물 대체육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추진된 ‘미래형 혁신식품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대체육 분야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채식 및 대체육 열풍에 맞추어 제품 개발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
○ 대체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의 유기농 재배 및 유전자 변형 유무 등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의
○ 대체육 주요 소비층인 밀레니얼과 Z세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체육 유통시 B2C 뿐만 아니라 B2B를 염두에 두어야 함
○ 미국에 진출하는 요식업계와 식품 가공업체들은 대체육을 활용한 메뉴와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할 수 있음
□ 경기(남양주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추진)
○ 경기 남양주시가 장애영유아에게 적기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양성‧심화과정’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
○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 등 총 15개의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유아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해 市와 교육기관이 함께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장애영유아보육과정을 처음 접하는 ‘양성과정’과 이미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전문성강화과정’ 2개로 진행되며,
○ 매주 1회 집합교육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양성과정은 15주, 전문성강화과정은 10주간 실시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위탁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하여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市 관계자는 “모든 아이들은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하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지원사업인 만큼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강원(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항의 대규모 집회 예고)
○ 설악산 오색케이블사업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따라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오는 10.10일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환경부 규탄 강원도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
○ 양양 지역 주민은 물론 강원도와 道내 18개 市‧郡 관계자 및 백두대간 통과 수도권 전력공급용 송전선로 설치 예정지 주민들까지 연대 참가할 예정으로 주최측은 참가규모 1만명을 예상
○ 집회는 10.10일 10시부터 12시까지 △ 집회 취지 설명 및 규탄성명서 낭독 △ 상여를 앞세운 거리 행진(둔치→군청사거리→세한공업사→둔치) △ 환경부 관계자 모형과 설악산 모형 화형식 등으로 진행
○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최근 위원회 회의 중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산로를 봉쇄하는 실력행사에 나서자는 주장을 제기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 일각에서는 단풍철에 등산로를 봉쇄하는 실력행사를 할 경우 국민 불편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큼으로 실력행사 자제를 요구
○ 양양군은 참가자 다수가 고령이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등을 감안해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료 요원(202명) 배치와 장비를 투입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 운영을 지원할 방침
□ 경남(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경남도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
○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없이 시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
*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며 매 1회당 최대 50만원의 시술비 지원
○ 道는 난임부부가 거듭되는 고비용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가구로, 시술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할 방침
○ 道 관계자는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가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도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경남(창원시,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 결과 발표)
○ (주)신세계프라퍼티가 중동 상업용지 3만4,311㎡를 매입(750억 원)하고, ’23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8층〜지상 7층(총면적 32만5,618㎡)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해야한다는 찬성측과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피해 및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는 반대측 입장이 격렬히 대립
○ 市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월말부터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추진하여 10. 2일 찬성측이 우세한 공론화 결과*와 △전통시장‧중소상인 상생방안 마련 △인근 지역 차량정체 해소대책 수립 △정규직‧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권고사항을 市에 전달
* 공론화위원회는 성‧연령‧지역을 비례 배분한 시민 301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 최종 161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1박 2일 종합토론회를 거쳐 투표를 통해 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의 공론결과를 도출
○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표단은 10.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론화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 창원시 측은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한다며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 법적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역상생 및 교통문제 해결 등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연간 육류 소비량은 평균 1.9%, 신선 유제품 소비량은 평균 2.1% 증가했는데 둘 모두 인구 증가 속도보다 거의 두 배나 빨랐음
○ UN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2019년 보다 70% 더 많은 육류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생산량은 92%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현재 가축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에서 얼음이 없는 지역의 1/4이 식용 동물들을 방목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모든 농경지의 1/3이 그 동물들을 먹일 사료를 재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00년 31.9kg에서 2018년 53.9kg으로 약 70% 증가했고 2028년에는 61.2kg으로 2000년 보다 2배쯤 늘어날 전망
○ 2017년 기준(수입액 기준)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입(22억6300만 달러) 세계 4위, 돼지고기 수입(15억4100만 달러) 세계 8위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는 육류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육류수입을 늘려가는 중
○ 2019년 1월 37명으로 구성된 과학자위원회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육식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끼치는 나쁜 영향이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2018년 10월 ’네이쳐(Nature)’의 한 연구는 우리가 지구의 천연 자원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식단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상업화의 길로 나서는 대체육 산업과 해결해야 할 문제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통적인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고기를 식물(병아리콩‧대두‧버섯 등)을 가공하여 만들어 내거나(식물기반 대체육), 실험실에서 배양(배양육)하기 위해 경쟁중
○ 지난 5월 2일 나스닥에 상장한 대체육 제조업체 비욘드미트의 주가는 상장 당일 하루만에 2.6배로 상승(시가총액 4조5000억 원)했고, 10여일 뒤 또 다른 식물 대체육 업체 임파서블푸드는 장외에서 3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기업가치 2조3000억 원)했다고 발표
※ 비욘드미트는 전 세계 3만5000여 개 매장에 식물기반 대체육을 공급하고 있고(매출액: ’16년 1620만 달러 → ’18년 8790만 달러) 임퍼서블푸드는 전 세계 7000여개 매장에 버거 패티를 공급
○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모사미트, 멤피스 미츠, 수퍼미트, 저스트, 핀레스 푸드와 같은 배양육* 관련 스타트업들이 헬스 관련 벤처투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중
* 동물의 체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근육조직을 형성
○ 전통적인 육류 생산‧가공 기업 또한 대체육 시장에 투자 중
○ 세계 2위의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는 2016년 대체육 생산 기업에 투자할 벤처 투자금 펀드를 출범, 비욘드미트에 투자하였고 세계 3위의 육가공 업체 카길 또한 배양육 기업인 멤피스 미츠에 투자
※ 버거킹은 임퍼서블 푸드의 대체육 패티를 넣은 임파서블 와퍼를 출시했고 맥도널드는 비욘드미트와 제휴하여 대체육 버거 P.L.T를 출시
○ 대체육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
○ 식물 대체육의 경우 제조 과정에 쓰이는 유전공학기술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데 예컨대 임파서블 버거에서 붉은 고기색깔을 내는 건 콩의 뿌리에 있는 레그헤모글로빈이란 물질로 이는 콩 유전자를 심은 맥주 효모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유전자변형생물(GMO)로써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안전성은 인정받았지만 미 농무부는 GMO라는 이유로 유기농 라벨의 부착을 금지
○ 배양육의 경우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와 가격경쟁력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험실에서 배양육을 만들려면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이 필요하고 FBS는 도살 중 임신한 소에서 채취한 소태아에서 얻기 때문에 잔혹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격이 매우 비쌈
□ 대체육이 각광받는 이유
○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향후 대체육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
◇ 건강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육류 대신 좀 더 건강에 이로운 식물성 원료 제품의 관심도와 수요가 증가
○ 도축되기 전까지 사육 과정에서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동물에 주사되는 각종 호르몬제나 사육 환경 등에 의구심을 가지는 소비자 증가
◇ 기술 진보
농업기술과 인공생물학 발달에 따른 대체육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 대체육의 떨어지는 맛 때문에 기피했던 과거와 달리 세포농업, 분자엔지니어링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고기의 맛과 질감, 육즙까지 실제 고기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재현
○ 네덜란드의 배양육 스타트업 미터블은 FBS를 사용하지 않고 갓 태어난 송아지의 탯줄에 있는 혈액에서 다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며 향후 수년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지방, 근육, 간 등 신체의 어떤 유형의 세포로도 발전 가능함을 의미
◇ 환경‧윤리
가축 사육과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과 윤리적인 문제를 대체육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 가축사육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가축사육이 줄어들 경우 농경지 확대, 토양 침식 감소, 수질오염 방지 등 가능
○ 육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온 가혹한 사육환경, 잔인한 도축 방식 등의 문제로 채식주의자들이 증가
< 채식주의자의 종류 >
Vegan | 유제품과 동물의 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 |
Lacto | 고기와 동물의 알은 먹지 않지만 유제품은 섭취 |
Ovo | 달걀 같은 알 종류는 섭취 |
Lacto-ovo | 달걀을 비롯해 유제품 섭취 |
Pesco | 육류를 먹지 않고 해산물과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 |
Pollo | 붉은 살코기(돼지‧소‧양 등)은 먹지 않는 채식주의 |
Flexitarian | 때때로 육식을 하는 간헐적 채식주의 |
Fruitarian | 동물과 식물을 죽이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열매만 섭취 |
□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들어 동원에프앤비가 비욘드미트 버거를 들여오고 롯데푸드가 닭고기 맛의 식물 대체육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추진된 ‘미래형 혁신식품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대체육 분야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채식 및 대체육 열풍에 맞추어 제품 개발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
○ 대체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의 유기농 재배 및 유전자 변형 유무 등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의
○ 대체육 주요 소비층인 밀레니얼과 Z세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체육 유통시 B2C 뿐만 아니라 B2B를 염두에 두어야 함
○ 미국에 진출하는 요식업계와 식품 가공업체들은 대체육을 활용한 메뉴와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할 수 있음
□ 경기(남양주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추진)
○ 경기 남양주시가 장애영유아에게 적기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양성‧심화과정’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
○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12개소 등 총 15개의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유아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해 市와 교육기관이 함께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장애영유아보육과정을 처음 접하는 ‘양성과정’과 이미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전문성강화과정’ 2개로 진행되며,
○ 매주 1회 집합교육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양성과정은 15주, 전문성강화과정은 10주간 실시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위탁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하여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市 관계자는 “모든 아이들은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하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지원사업인 만큼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강원(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항의 대규모 집회 예고)
○ 설악산 오색케이블사업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따라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오는 10.10일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환경부 규탄 강원도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
○ 양양 지역 주민은 물론 강원도와 道내 18개 市‧郡 관계자 및 백두대간 통과 수도권 전력공급용 송전선로 설치 예정지 주민들까지 연대 참가할 예정으로 주최측은 참가규모 1만명을 예상
○ 집회는 10.10일 10시부터 12시까지 △ 집회 취지 설명 및 규탄성명서 낭독 △ 상여를 앞세운 거리 행진(둔치→군청사거리→세한공업사→둔치) △ 환경부 관계자 모형과 설악산 모형 화형식 등으로 진행
○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최근 위원회 회의 중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산로를 봉쇄하는 실력행사에 나서자는 주장을 제기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 일각에서는 단풍철에 등산로를 봉쇄하는 실력행사를 할 경우 국민 불편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큼으로 실력행사 자제를 요구
○ 양양군은 참가자 다수가 고령이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등을 감안해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료 요원(202명) 배치와 장비를 투입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 운영을 지원할 방침
□ 경남(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경남도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
○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없이 시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
*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며 매 1회당 최대 50만원의 시술비 지원
○ 道는 난임부부가 거듭되는 고비용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가구로, 시술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할 방침
○ 道 관계자는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가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도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경남(창원시,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 결과 발표)
○ (주)신세계프라퍼티가 중동 상업용지 3만4,311㎡를 매입(750억 원)하고, ’23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8층〜지상 7층(총면적 32만5,618㎡)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해야한다는 찬성측과 전통시장, 중소상인의 피해 및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는 반대측 입장이 격렬히 대립
○ 市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월말부터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추진하여 10. 2일 찬성측이 우세한 공론화 결과*와 △전통시장‧중소상인 상생방안 마련 △인근 지역 차량정체 해소대책 수립 △정규직‧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권고사항을 市에 전달
* 공론화위원회는 성‧연령‧지역을 비례 배분한 시민 301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 최종 161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1박 2일 종합토론회를 거쳐 투표를 통해 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의 공론결과를 도출
○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표단은 10.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론화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 창원시 측은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한다며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 법적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역상생 및 교통문제 해결 등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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