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박 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도박중독위험 증대

○ 도박중독은 통제력 상실, 가정파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연루 등 건전한 근로의식 같은 경제도덕 관념 훼손과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

* ’15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도박, 의료, 도박중독센터 운영, 경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25.4조원으로 추정

○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노력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2~3배 높은 수준

* 도박중독 유병률 : (‘08년) 9.5% → (’12년) 5.9% → (‘18년) 5.3%

** 호주(’17년) 3.5%, 영국(’17년) 2.5%, 캐나다(’14년) 1.8%

○ 합법사행산업*은 매출총량 규제(GDP의 0.54%)에 따라 출입제한‧영업시간 단축, 일정기간 발매중단 등 연중관리가 되는 반면, 불법도박 시장은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

* 카지노업(내국인·외국인 전용),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 ‘15년 기준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83.8조 원*, 최대 169.7조 원(’13년 기준)**으로 합법시장(‘17년 21.7조 원)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16년 불법도박실태조사 : (’07년) 53조 원 → (‘11년) 75조 원 → (‘15년) 83조 원

**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신종도박 출현, 합법게임의 도박화, 게임과 불법도박의 결합 등으로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시장이 급속 팽창하여 전체 불법도박 규모 중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47조 원(약 56%)으로 추정

○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도박중독을 예방·치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14∼’18년) 도박중독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총 3465명(67.8%)이며 10대와 20대는 ’14년 199명에서 ’18년 479명으로 2.4배 증가

□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서비스 공급 부족

○ 전국 14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를 비롯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문제성 추정인구 49만명 대비 치유서비스 이용률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중독 예방·치유 관련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액 대비 1.5% 수준이나 우리는 0.2% 수준

○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권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되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에 한계

○ 불법온라인도박 사이트에 대한 직접 차단 권한, 불법사행산업 이용계좌 거래정지 권한 등이 없어 규제수단의 실효성 미흡

□ 정부 등에서는 도박중독 예방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노력

○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

○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온라인도박을 신속히 감시‧차단하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활동 국가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시 허가나 정책 결정에 기본 지표가 될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

※ 세부평가기준은 △지역사회 영향(경제, 고용, 관광산업, 주거, 학습, 사회문화, 환경) △지역 기여(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제주도민 의견 수렴 분야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중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도박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으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 피해를 예방할 계획

○ 국회에서는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온라인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

□ 외국에서는 불법도박 대응 강화와 함께 합법화를 추진

○ 외국에서는 사행산업 감독기관에 불법사행사업에 대한 수사권 및 행정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추세

*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규제위원회,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 마카오 도박감찰협조국 등

○ 유럽은 ’07년 온라인사행사업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사행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

* ’07년 개정된 도박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사행산업을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발급을 통해 허용

○ 아시아 지역은 경쟁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정책으로 카지노 산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경우 ’16.12월 카지노산업을 합법화하는 기본 법안을 마련하고 ’18년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복합리조트(IR) 카지노 실행법안이 국회를 통과

* 호텔, 쇼핑몰, 대형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

※ 일본 카지노 개장 시(최대 3개소) 내·외국인고객 770만 명이 이탈하여 2조7000억 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측 (’18년 일본 IR카지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산업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맞춤형 예방‧치유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도박중독 문제 해결 필요

○ 전문가들은 도박중독 문제에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자별로 중독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강조

※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독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재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온라인의 익명성을 통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도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 사행산업이 계속 성행하고 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이트 감시기술 개발과 함께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은 도박중독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어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홍보효과를 높여 치유서비스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 일각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는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해외 사행산업 성장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

○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 10. 2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 市는 ’14년부터 민간투자금(한화건설) 8400억 원을 유치해 원촌동 하수처리장(65만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규모 14만6000㎡)으로 통합‧이전할 계획으로, 향후 30년간 매년 민간사업시행자에 사업비와 운영비 753억 원을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 기부채납 받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할 방침

○ 市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토지보상 절차 등을 거쳐 ’21년 착공할 예정

○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민간투자로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사에 운영권을 장기간 보장하는 방식(BTO)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하수도 민영화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

○ 市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요금 결정권은 市에 있다”라며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각종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

□ 경기(경기도, ASF 확산 방지 위해 무허가축사 전수조사 추진)

○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은 ‘무허가’ 축사였던 것으로 확인

○ 무허가 축사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카이스(KAHIS)에 등록이 되지 않고 축사 출입 차량에 GPS 부착도 되지 않으므로 출입 차량 및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역학관계 조사에 장애

○ 기도는 방역의 구멍인 무허가 축사를 찾아내기 위해 통‧반‧리 단위로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

○ 道 차원에서 소규모 축사를 수매해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대처하고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市‧郡 사이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

○ 道 관계자는 “관리 범위에서 누락된 무허가 소규모 농장들, 특히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들이 또 있는지 모두 확인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던 음지의 유통경로들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

□ 전북(‘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

○ 전북도가 지난 10.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즈협회 총회에서 중장년층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22 제2회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 道는 앞서 2일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 대한민국 체험여행 1번지로서의 지역적 매력 △ 전북도민의 지지 △ 대한민국 정부보증과 전북도의 개최 의지 등 4가지 당위성을 전달하여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최지로 선정

○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전직 국가대표, 클럽선수, 아마추어 선수 등 중장년층 선수들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로, ’22년 4〜5월 중 9일간 개최되며, 70여개국 1만3천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농구, 철인 3종 등 25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

※ 제1회 대회는 ’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었으며, 50개국에서 1만여명의 선수단이 수영, 테니스, 태권도 등 22개 종목의 경기에 참여

○ 대회평균 참가연령이 49세로 스포츠를 즐기는 중장년층의 참여에 의미가 큼

○ 道는 공식적인 개최지 서명식을 11월 중 가질 예정이며, 정부 인가를 거쳐 내년 2월 조직위원회를 설립,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

○ 道 관계자는 “국제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23년 개최예정인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까지 많은 생활체육인이 전북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경기(성남시, 청년 독서문화 지원을 위한 ‘첫출발 책드림 사업’ 추진)

○ 경기 성남시가 청년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한 만 19세 청년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독서지원 정책을 추진

○ 대상자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30곳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린 2000년생 청년으로, 지정 시립도서관 10곳 또는 성남시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내 23개 서점에서 책을 사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2만원 상당의 모바일지역화폐 상품권을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 ’17년 한해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성인은 전체의 59.9%이며 청소년은 91.7%로 집계되어 1년간 성인 10명 중 4명은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8. 2월 발표)

○ 市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상품권 신청가능 대상자는 358명이었으며 이 중 176명이 상품권을 신청”하였다며, 2차 상품권 신청이 11월 14일부터이므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청년들이 스스로 책 읽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