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하개발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거듭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

※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18.11월),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18.12월) 등

○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도(232건), 강원도(205건), 서울시(135건)에서 전체 발생건수의 50%(총1,143건)를 차지

* 지반침하 발생 : (’14년)71건→(’15년)191건→(’16년)259건→(’17년)280건→ (’18년)342건

○ 국내 지반침하는 노후화된 하수관이 손상(40%)되어 발생하며 상수도 손상(19%), 굴착공사 부실(5%) 등 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

○ 지하시설물 손상, 매설 불량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가장 흔하지만 시설물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발생규모는 대부분 소규모

* 지하시설물 평균깊이 : 상하수도 1.2m, 통신 0.8m, 전력 1.5m, 가스 1.0m, 난방 1.7m

○ 낡은 하수관로는 잠재적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상하수관로 노후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는 매년 12건 정도로 발생빈도는 적으나 발생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18. 9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이 높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

※ ’18년 기준으로 30년이상 경과된 하수관은 34,288km로 전체의 23%정도이나 점차 증가하여 ’3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별로 안전점검은 실시 중이나, 통합관리 체계 부재로 인하여 지반침하 취약지역 등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

○ 지하안전관리와 연관된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60.8% 수준이며 평균 기술격차는 5.2년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

※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개발 분야 6개, 지하관리 분야 5개, 지하탐사 분야 7개, 지하정보 분야 2개 등을 진행중

□ 정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

○ 정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공고

*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18. 1월)

< 주요 내용 >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 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자치단체별 지하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안전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18. 1월)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개선

*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규모기준의 적정성, 협의요청 시기 등

○ 지하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조성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평가서가 보완 요청됨에 따라 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작성양식, 평가조건, 우수사례, DB 활용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

◇ 지하안전 관리 역량 강화

○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 확보

기존 지하개발 기술의 고도화‧실용화를 통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공간의 안정성을 확보는 동시에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

○ 지하안전관리 기반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영향평가 실적건수, 보유전문인력 등 평가능력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수치해석 실습 등 실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운영

◇ 지하안전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지반 정보*(15종)의 조속한 통합 구축을 위해 3D 지하지도를 ’20년까지 市지역(85개)에 구축하고 ’23년까지 77개 郡지역까지 완료할 예정

*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기반 조성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하안전자료 제출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하안전 DB의 통계분석툴, 가공프로세스 등을 개발하고 Open API 방식을 활용하여 손쉬운 공유 환경을 조성할 계획

○ 국민 소통형 지하안전 홍보 활성화

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개발사업 관련 이용자와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한 소통공간을 확보하여 지하안전 분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계획

□ 지자체에서는 통합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노력

○ 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하개발로 인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 주요 내용 >

◇ 서울시

지하시설물 규모가 총연장 5만 2,697km에 달하는 서울시에서는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문제 방지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2조7,087억원을 투입하여 △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 △ 스마트기술 예방시스템 개발 등 3대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시행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지난 7.25일 발표

※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지하시설물의 53%를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市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 인천시

市가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인천 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지하개발·시설물 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력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공표

◇ 대전시

지난 7월 지하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업무 전담팀을 신설

◇ 광주시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종합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에 올해 40억을 투입하여 총 800km의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와 깊이 등 정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

□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필요

○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증·개축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적인 스마트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지하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공간정보 정확도 향상 기술, 증강현실 기반 지하시설물 인식 기술, 지능정보기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등

※ 유관부처별 개별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구축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지하시설물 사고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대응매뉴얼을 보완‧개선하고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언

○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하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반침하 예상 또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정책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

○ 일각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및 연구 성과의 고도화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서울(외국인 관광객 대상 지하철 자유이용권 ‘디스커버 서울패스’ 출시)

○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서울 시내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 자유이용권을 ‘디스커버 서울패스’와 연계해 오는 12월에 출시할 계획

○ 서울시내 주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패스인 ‘디스커버 서울패스’에는 돈을 충전한 후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가 차감되는 교통카드 기능이었으나, 市는 별도 금액을 충전하지 않고 패스 하나로 지하철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패스에 탑재할 방침

※ 미국 뉴욕패스, 영국 런던패스, 일본 도쿄메트로 지하철패스, 대만 타이베이패스 등 일정기간 지하철 무제한 탑승권이 해외 주요도시에서 발행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됨

○ △ 市 교통공사는 지하철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 △ 市 관광재단은 서울패스와 연계한 제휴 상품 제작‧판매 △ (주)서울신교통카드는 카드 모바일 상품 개발 및 단말기 시스템 구축 △ (주)이스타항공은 항공권 판매 시 패스 병행 판매를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8일 체결

※ 서울지하철 1〜9호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패스는 1‧3일권, 실물‧모바일 카드 2종으로 제작돼 국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400여 개소)에서 시범출시‧판매될 예정

○ 한 관계자는 “주요 지하철역 관광지, 환승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안내용 모바일 앱을 출시해 원활한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기타(해운대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던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지난 8월 28일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됨

○ 부산‧수원지법은 각각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취소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단

⇒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20년 입학설명회 등에서 신입생 모집절차를 자사고 전형에 맞춰 진행할 예정

※ 부산시교육청은 재학생‧신입생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항고 입장,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여부를 고심

○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9월 6일까지 교육청에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 제출 일정을 감안하면 법원이 9월 초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

○ 현재 교육당국과 법적 공방에 있는 자사고들은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대로 ’20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

□ 기타(더 편리한 재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페트병 무색 의무화 추진)

○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여 제품‧포장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오는 12월 25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

○ 주로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투명용기 등에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므로 포장재로 사용금지*하고 ’17년 기준 페트병 출고량(28만6천t)의 67%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의 몸체는 무색으로 의무화하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일반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

*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 판매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는 예외적 허용

※ 사용 금지된 포장재의 사용이 적발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 종이팩, 유리병 등 9종의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4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분류하고, 평가등급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제품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추진

○ 평가등급 결과를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하여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 포장재를 생산‧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 총 43개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분담금을 재활용‧선별업체 지원금으로 제공

○ 한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9월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적극 홍보‧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기타(현대기아차 모바일 사원증 도입 동향)

○ 현대기아차가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8월 12일부터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

○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는 모바일 사원증은 사업장 출입, 구내식당 인증, 교육 참석 확인, 헬스장 등의 복지시설 출입 시에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처럼 이용 가능

○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바일 사원증 특성상 신규 발급시 추가 생산비용이 없고, 개인‧소속정보가 바뀌어도 신규 발급 없이 변경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일반 사원증처럼 들고 다니거나 패용할 필요가 없어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위험이 적고,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원격 조정을 통해 사용중단이 가능하여 보안성이 강화됨

○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사원증의 사내 결제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