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 : 정보사회와 복지국가(2)
이상구 공동대표
2021-01-19
노동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할도 지식의 전달에서 창조로 변화해야, 디지털화로 노동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해 노동자의 혁신 노력이 필요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실제로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고용시장의 문제는 없을까요?

- 농업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될 때, 그리고 1차와 2차 산업 혁명이 일어날 때도 노동시장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로 숙련 노동자의 역할이 감소하게 되면 경험적 숙련기술을 가진 노동자 보다는 지적 숙련과 전문성이 중요해 집니다.

- 그리고 기존의 많은 전문직들이 정보화로 인해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전산화로 대체가 됩니다. 생산직보다는 서비스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변화도 일어납니다.

- 노동자의 근무 형태가 달라져, 원격근무가 확산 되면서 노동의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도 점점 줄어듭니다. 동시에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매달리게 되고,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거나 혼자 일하다 보니 노동자의 고립감도 심화됩니다.

- 반면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파트타임 고용과 사무직, 판매직 등의 고용이 자연스럽게 유연화되기도 하고, 전문 기술직 노동자 외의 단순 생산직이나 반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되되는 등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 지금까지는 지식의 운반자(신문배달원,우편 집배원)와 지식의 변형자(속기사, 자서전 집필 대행자 등), 그리고 지식의 처리자(회계사), 지식의 해석사(통역원)등의 직업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지식의 분석자(정보 분석관, 신문사 논설위원 등)와 지식의 창조자(학자와 연구자 등)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직업만큼 더 다양한 직업이 생기게 되고,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의 역할이 바로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와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사회자) 노동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동시에 대학의 역할도 달라지겠군요?

-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이 교육계입니다. 이미 초, 중, 고등학교의 비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고, 코로나19가 끝나도 그 비중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능과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의 역할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지식을 교육하는 곳에서 인간과 지식을 연결하는 기능,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창조하는 기능,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는 기능, 신제품의 개발과 마케팅 및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창업이나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식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 또한 대학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고, 가르치는 곳에서 배우는 곳으로의 변화, 수요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이나 학습 속도, 학습 요구 등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것이며 전체 대학들이 평생교육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단순히 원격 수업이나 사이버 교육 등 교육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근본적인 변화가 벌어지면서, 사리지는 대학과 학과들도 있고, 새롭게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등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배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 중의 하나가 디지털 경제의 확대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나요?

-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술이 보급되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집안의 가전들이 서로 연결되고 원격으로 관리되고 자동 조정되는 스마트 홈이나 공장 생산 자체가 자동화를 넘어 자율화되는 스마트 팩토리가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농업에도 변화가 일어나 스마트 팜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 부분에서 원격진료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보급되고, 핀테크와 모바일 커머스로 금융과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자동차도 전기자동차에 더해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고 산업계에 이미 확산되고 있는 로봇의 보급을 넘어 지능형 로봇이 돌봄이나 매장에서 식사와 음료 서빙 등 서비스 분야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나 첨단 소재 산업, 첨단 바이오산업, 3D 프린터를 이용해 불가능했던 것들을 생산하는 산업분야와 플랫폼 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노동시장의 분야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디지털 경제에 종사하는 인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정보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의미가 있을까요?

- 계급이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과 계급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양반과 상놈의 구분은 없어졌고, 귀족과 평민의 신분은 사라졌지만 자산과 자본의 소유여부에 따라 엄연한 계급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분도 점점 변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소유나 정보의 관리 능력이 자산이나 자본과 직접 연관이 되므로 기존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간의 대립이 종료되고 직업의 이동과 구조적 실업으로 계급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과 정보 기술은 노동해방이 아니라 노동비용의 절감 차원에서만 도입될 것이므로 오히려 계급의 양분화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자본과 집단과 신지식인 계급간의 갈등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 이러한 두 가지 주장과 별도로 서비스직 종사자 중에서 <지식계급>이 탄생하고, <정보 노동자>가 출현하는 등 단순 노동 대신에 정보 및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것이라는 <계급 재형성론>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각각의 산업혁명 마다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거나 기존 계급이 몰락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급 구조가 바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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