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 : 정보사회와 복지국가(1)
2021-01-19
정보를 지배한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습득이 빨라 팬데믹 와중에도 이익을 늘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와 국정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하셨던 이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한 시간 동안 분석한 우리 “새날” 만큼 자세하게 분석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는데, 기자들이 새날을 좀 듣고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미리 질문을 합의해 진행했던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이 해 왔던 기자 회견들과 달리, 그야말로 무작위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 하면서 2시간 동안 질의와 응답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기자들의 수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질문의 반복이라거나, 일정 시간 각 분야마다 할애된 주제를 지키야 하는 기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튀기위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답변이나 질문했던 기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만들어 지거나, 보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입양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파양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서로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이가 상품이냐? 바꾸어 주게’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곡해하는 주장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는 사치일 수 있겠다는 절망감도 들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최근 <민진규의 정보사회론>이라는 책을 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론이라는 분야는 다소 생소한데, 어떻게 이 책을 내시게 된 것인가요?
- 이미 우리는 정보사회에 진입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 순간도 정보기기에서 떨어져서 지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어 <정보사회>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당장은 군무원 정보직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게 될 경찰청의 수사본부 등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실용서로 만들었고, 적은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표와 도형을 많이 넣어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풀어서 쓸 예정입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 원격교육, 전자상거래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급격하게 파고드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수십 년간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나, 기업들이 경영전략이나 소비자 마케팅 차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추진한 정보화 노력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가 삽시간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변화에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될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갖혀 지내는 시간이 발전을 위한 모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먼저 이 책을 읽어 보신 위원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 일단 다루는 분야가 너무 방대한 것에 놀랐습니다. 제목이 <정보사회론>인데, 실제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정보학이나 문헌정보학, 사회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과 행정학, 신문방송학 등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이나 드론공학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신기술과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에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 두 번째로는 과거의 통신이나 정보화와 관련 된 역사뿐만 아니라, 각종 용어의 정의나 다양한 정보화와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사례와 정책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방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 특히 서문에서 누구도 정보사회의 흐름을 역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므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정보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각 분야의 동량(棟樑)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새날>의 청취자들부터 소개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보 사회와 복지국가를 오늘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재벌들이나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 하락이나 외환위기, 심지어는 팬데믹 전염병 등 어떤 위기가 와도 서민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자본가나 대기업만 유리하게 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자본이나 대기업들이 위기에 강한 것은 그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당연히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 커피숍이나 각종 매장들에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하니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예정된 것입니다.
- 다만 발 빠르게 매장 취식이 아니라 배달이나 포장 판매로 전환한 곳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라도 오히려 더 활성화된 곳도 있습니다.
- 반면에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택배 물량이 몇 배나 증가하는데, 배달하는 노동자의 숫자나 근무형태를 적절하게 늘리고 바꾸지 못해 과로사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추가로 비용을 더 투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결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고 전달되고 분석되어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지시로 연결되지 못하면 대기업이던 영세 자영업자이던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대기업들은 인적 자원이나 동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 수단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생존에 더 유리할 뿐입니다. 반면 몸집이 크다 보니, 대응에 느리고 의사 결정의 단계가 많다 보니 실제로 대기업들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대응이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사회로의 변환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와 트래드에 잘 대응하고 올라타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운이 융성하고,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는 반면, 일본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도 관료들이 변화에 저항하고,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민간의 혁신 노력을 방해하면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 관건은 정보사회에 대한 대처 능력의 차이입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와 국정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하셨던 이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한 시간 동안 분석한 우리 “새날” 만큼 자세하게 분석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는데, 기자들이 새날을 좀 듣고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미리 질문을 합의해 진행했던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이 해 왔던 기자 회견들과 달리, 그야말로 무작위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 하면서 2시간 동안 질의와 응답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기자들의 수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질문의 반복이라거나, 일정 시간 각 분야마다 할애된 주제를 지키야 하는 기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튀기위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답변이나 질문했던 기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만들어 지거나, 보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입양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파양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서로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이가 상품이냐? 바꾸어 주게’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곡해하는 주장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는 사치일 수 있겠다는 절망감도 들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최근 <민진규의 정보사회론>이라는 책을 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론이라는 분야는 다소 생소한데, 어떻게 이 책을 내시게 된 것인가요?
- 이미 우리는 정보사회에 진입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 순간도 정보기기에서 떨어져서 지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어 <정보사회>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당장은 군무원 정보직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게 될 경찰청의 수사본부 등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실용서로 만들었고, 적은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표와 도형을 많이 넣어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풀어서 쓸 예정입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 원격교육, 전자상거래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급격하게 파고드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수십 년간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나, 기업들이 경영전략이나 소비자 마케팅 차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추진한 정보화 노력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가 삽시간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변화에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될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갖혀 지내는 시간이 발전을 위한 모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먼저 이 책을 읽어 보신 위원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 일단 다루는 분야가 너무 방대한 것에 놀랐습니다. 제목이 <정보사회론>인데, 실제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정보학이나 문헌정보학, 사회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과 행정학, 신문방송학 등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이나 드론공학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신기술과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에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 두 번째로는 과거의 통신이나 정보화와 관련 된 역사뿐만 아니라, 각종 용어의 정의나 다양한 정보화와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사례와 정책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방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 특히 서문에서 누구도 정보사회의 흐름을 역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므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정보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각 분야의 동량(棟樑)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새날>의 청취자들부터 소개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보 사회와 복지국가를 오늘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재벌들이나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 하락이나 외환위기, 심지어는 팬데믹 전염병 등 어떤 위기가 와도 서민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자본가나 대기업만 유리하게 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자본이나 대기업들이 위기에 강한 것은 그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당연히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 커피숍이나 각종 매장들에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하니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예정된 것입니다.
- 다만 발 빠르게 매장 취식이 아니라 배달이나 포장 판매로 전환한 곳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라도 오히려 더 활성화된 곳도 있습니다.
- 반면에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택배 물량이 몇 배나 증가하는데, 배달하는 노동자의 숫자나 근무형태를 적절하게 늘리고 바꾸지 못해 과로사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추가로 비용을 더 투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결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고 전달되고 분석되어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지시로 연결되지 못하면 대기업이던 영세 자영업자이던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대기업들은 인적 자원이나 동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 수단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생존에 더 유리할 뿐입니다. 반면 몸집이 크다 보니, 대응에 느리고 의사 결정의 단계가 많다 보니 실제로 대기업들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대응이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사회로의 변환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와 트래드에 잘 대응하고 올라타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운이 융성하고,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는 반면, 일본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도 관료들이 변화에 저항하고,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민간의 혁신 노력을 방해하면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 관건은 정보사회에 대한 대처 능력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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