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이야기(1)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노동자 대중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 노력과 창의적 발상이 복지국가 출발점
2024-01-22 오후 10:00:30
오늘날 복지국가의 이념적 원류를 찾아가자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정착된 사회민주주의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맑스의 사상에 본류를 두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맑스의 사상과 사회민주주의 이념 모두 자본주의라는 현실 세계의 부조화를 탈피해 보고자 몸부림친 결과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떤 체제이며 어떤 원리를 지니고 있는 지부터 따지는 것이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밝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물론 자본주의도 하나의 개념이나 정의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부단히 변화하고 진화해왔다. 자본주의가 적어도 2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생잔(生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사회주의체제와의 냉전적 대결에서 승리하여 전일적 세계체제로 이 시간 현재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관건은 ‘체제의 적응력’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의 본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개념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분명 자본주의의 원래적 속성은 초기 자본주의의 형성과정에서 구체제인 봉건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으로 등장하였고 상당정도 지금까지도 유효한 속성으로 인정되고 있다하겠다. 그럼 초기 자본주의 일명 자유자본주의(free capitalism)에서 확인된 속성은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계약을 통해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형식적인 조건은 시장의 존재 사적 소유제의 확립 계약의 자유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속성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본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19세기 비판적 지식인들은 주목하였다.
특히 맑스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엄청난 모순을 지닌 채 끊임없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반(反) 인간적 체제라고 규정하였다.
그가 본 모순은 첫째 노동으로부터의 잉여가치가 부의 원천임에도 자본가에 의해 전취(全取)되는 모순 둘째 소유의 사적 법칙과 생산의 무정부적 법칙 사이에 일어나는 괴리의 모순 셋째 노동력 자체의 상품화를 통한 착취의 모순 등이 핵심적인 것으로 지목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산물이라지만 실제로는 프로메테우스를 묶어 놓은 것보다도 더 강고한“ 쇠사슬이 노동자를 자본가에게 복속시키는 불공정한 계약이 성립되고 있고 이로부터 노동자의 비극은 영속화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극을 종식시키는 길은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보았고 이 길로 이르는 도정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의 법칙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 관철되고 마침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던 맑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까지 진정으로 최고조로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한 예는 없다.
대신 두 갈래의 예상치 못한 길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자본주의 외부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정치 군사적 승리를 통해 아예 비자본주의적 길을 걷는 경우(쏘련 중국 쿠바 동유럽 북한 등)이고 둘째는 ‘자본주의 내부의 혁명’이라 불리는 것처럼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길(대다수의 서구 유럽국가)로 들어선 경우이다.
19세기말 독일 사회민주당 내 베른스타인과 로자 룩셈베르크로 대비되는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로자 카우츠키 등의 강경파가 몰락하며 득세한 수정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최종 종식을 기다리기 전에 체제 내적 변화를 꾀하며 이른바 목적(자본주의의 붕괴)보다는 수단(노동자 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시함에 주목하며 맑스주의 및 쏘련 중심의 공산주의와도 결별하며 독특한 자본주의 내적 발전의 경로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나라마다 양태는 다르지만 노동자 대중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 노력(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의 확대)과 창의적 발상(실업보험 사회수당제 등)이 사회민주주의당 또는 노동당에 의해 관철되기에 이르렀고 쏘련 중심의 사회주의체제와 간전기(間戰期)의 우익파시스트 등장 전쟁국가(warfare state)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보수정부까지도 적극적 복지체제의 구축을 선도(베버리지 보고서 등)함으로써 대부분의 서구유럽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복지국가(welfare state)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맑스의 사상과 사회민주주의 이념 모두 자본주의라는 현실 세계의 부조화를 탈피해 보고자 몸부림친 결과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떤 체제이며 어떤 원리를 지니고 있는 지부터 따지는 것이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밝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물론 자본주의도 하나의 개념이나 정의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부단히 변화하고 진화해왔다. 자본주의가 적어도 2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생잔(生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사회주의체제와의 냉전적 대결에서 승리하여 전일적 세계체제로 이 시간 현재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관건은 ‘체제의 적응력’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의 본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개념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분명 자본주의의 원래적 속성은 초기 자본주의의 형성과정에서 구체제인 봉건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으로 등장하였고 상당정도 지금까지도 유효한 속성으로 인정되고 있다하겠다. 그럼 초기 자본주의 일명 자유자본주의(free capitalism)에서 확인된 속성은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계약을 통해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형식적인 조건은 시장의 존재 사적 소유제의 확립 계약의 자유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속성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본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19세기 비판적 지식인들은 주목하였다.
특히 맑스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엄청난 모순을 지닌 채 끊임없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반(反) 인간적 체제라고 규정하였다.
그가 본 모순은 첫째 노동으로부터의 잉여가치가 부의 원천임에도 자본가에 의해 전취(全取)되는 모순 둘째 소유의 사적 법칙과 생산의 무정부적 법칙 사이에 일어나는 괴리의 모순 셋째 노동력 자체의 상품화를 통한 착취의 모순 등이 핵심적인 것으로 지목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산물이라지만 실제로는 프로메테우스를 묶어 놓은 것보다도 더 강고한“ 쇠사슬이 노동자를 자본가에게 복속시키는 불공정한 계약이 성립되고 있고 이로부터 노동자의 비극은 영속화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극을 종식시키는 길은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보았고 이 길로 이르는 도정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의 법칙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 관철되고 마침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던 맑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까지 진정으로 최고조로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한 예는 없다.
대신 두 갈래의 예상치 못한 길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자본주의 외부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정치 군사적 승리를 통해 아예 비자본주의적 길을 걷는 경우(쏘련 중국 쿠바 동유럽 북한 등)이고 둘째는 ‘자본주의 내부의 혁명’이라 불리는 것처럼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길(대다수의 서구 유럽국가)로 들어선 경우이다.
19세기말 독일 사회민주당 내 베른스타인과 로자 룩셈베르크로 대비되는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로자 카우츠키 등의 강경파가 몰락하며 득세한 수정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최종 종식을 기다리기 전에 체제 내적 변화를 꾀하며 이른바 목적(자본주의의 붕괴)보다는 수단(노동자 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시함에 주목하며 맑스주의 및 쏘련 중심의 공산주의와도 결별하며 독특한 자본주의 내적 발전의 경로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나라마다 양태는 다르지만 노동자 대중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 노력(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의 확대)과 창의적 발상(실업보험 사회수당제 등)이 사회민주주의당 또는 노동당에 의해 관철되기에 이르렀고 쏘련 중심의 사회주의체제와 간전기(間戰期)의 우익파시스트 등장 전쟁국가(warfare state)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보수정부까지도 적극적 복지체제의 구축을 선도(베버리지 보고서 등)함으로써 대부분의 서구유럽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복지국가(welfare state)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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