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간호사회 로고(출처=병원간호사회)
요즘 병원들이 간호사 구하기가 꽤나 어렵다고 한다. 간호사를 못 구해서 병원 문을 닫을 판이라는 불평까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60년대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병원 취업을 위해 독일로 갔던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에서 간호사를 수입해 오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간호사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취업자의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동남아 간호사 수입은 그리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미 공급된 간호사들이 현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처방은 이들이 다시 병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병원 신증설을 통한 대형화 고급화 경쟁으로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간호사 인력난을 유발한 결정적 계기였다. 이미 최근 5년 동안 서울 인근에만 거의 1만 병상이 증설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700병상 규모의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개원을 비롯하여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신·증축이 마무리되면서 간호사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들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보다는 경력직 간호사를 선호하는 탓에 중소병원 지방병원의 간호사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산병원 리모델링 완료 후 1000병상 증설 1200병상 서울성모병원의 신규 개원 등 대규모 신증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소병원 지방병원 간호사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 서울병원과 지방병원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런 저런 정보를 종합해 보면 입사 초기에 많게는 연봉 천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경력이 붙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이라는 보다 나은 생활여건마저 보장되니 20대 젊은 여성들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일자리만 나면 몰려드는 게 당연한 현실이다. 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정의하면 동일 업종 간 규모와 소재지에 따른 심각한 임금 격차에서 비롯되는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임금 격차를 유발한 초기 동력은 병원사업장 내 민주노조의 존재 여부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병원사업장에 등장한 민주노조의 활동성과가 축적되면서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간에 노동조건의 격차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노조 신설을 타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노동운동 주체들의 움직임은 지속되어 왔지만어느 시점부터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게 되었고 노조활동의 성과가 일부 사업장에만 국한되기 시작한 것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환자 권익의 확대를 주장하는 병원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일반 대중의 반응이 시원찮아진 것도 이러한 현상과 일정하게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병원 간 차이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는 최근의 유력한 동력은 재벌병원이 추동하고 있는 병원 간 경쟁심화에 따른 대형화 고급화 추세다. 병원서비스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는 인력이 많아야 한다.

재벌병원의 경우 초기부터 기존 병원보다 사람을 많이 썼다. 이로 인한 인건비 과잉과 초기 적자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펼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다. 기존 병원과 별 차이 없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여기로 가지 않을 환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과정에서 재벌병원들은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다른 병원에 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왔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고용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는 병원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재벌병원 대비 일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벌병원이 제시하는 노동조건을 가이드라인 삼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지방)중소병원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재벌병원의 환자 독과점 의료인력 독과점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의 이면에는 재벌병원이 주도하는 일종의 치킨게임이 작동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병원이 많을수록 재벌병원으로의 환자 유입 가능성이 많아지고 기존 병원시장의 재편 또한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호학과 정원 확대는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중소병원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대형병원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문제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도국 간호사 수입의 경우 당장에 실현 가능성이 낮기도 하지만 수입된 인력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에 집중되면서 스스로 ‘질 낮은 병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질 경쟁에서의 도태를 자처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현재 벌어진고 있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사태는 단순한 인력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다. 개별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벌병원의 시장 독과점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병원 노동조합이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OECD 선진국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병원 간호 인력의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병원 규모와 소재 지역에 따른 병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격차 해소가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병원 간호 인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라는 이득을 얻고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간호 인력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세련되게 풀어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들은 고용 확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병원 간 노동조건의 격차 해소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확충된 인력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병원의 규모별 소재지별 노동조건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이의 이행에 따른 부담을 감내해야 하며 대신 병원 인력 확충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그리고 산별협약의 체결과 이의 실행에 따른 노동문제의 개선을 성과로 얻어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노동조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임금을 줄여가면서까지 타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OECD 선진국들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건데 대형병원의 인건비 상승 속도를 최소화하고 중소병원 인력의 노동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향상시켜나가는 게 유일한 해법이지 싶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휴 간호 인력의 활용을 위한 고용 형태의 다양화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조직 노동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란 점을 잘 안다. 그리고 노조가 결의를 모은다고 해서 정부와 병원 자본이 쉽게 양보할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노동이 뒤통수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병원 노동자를 둘러싼 여러 정황과 재벌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의 독과점 강화가 의료민영화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이 잘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하는 소리다. 그리고 결과는 노동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