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⑱새날 방송,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023-12-12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8.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ARMOR 모델)을 적용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다. 21대 선거 당시 순천시 인구 증가로 분구가 검토됐으나 순천시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시 전 지역·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와 순천시 해룡면·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3년 12월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 과 관련한 조정 내역을 제출한 상태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2개의 선거구를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 등 3개로 분구하는 안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소병철은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소병철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8건이며 가결 6건(6.1%), 계류 81건(52.7%), 대안반영 폐기 11건(11.2%)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6건으로 가결율은 6.1%다.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10)·경제(산업)(4)·사회(복지)(21)·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6% △정치(행정) 공약 20.4% △경제(산업) 공약은 8.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소병철 의원이 제시한 49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사회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21대 선거 당시 순천시가 인구 증가로 분구가 검토됐으나, 순천시 해룡면을 제외한 전 지역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와 순천시 해룡면만 따로 떼내어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로 분구됐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023년 12월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 과 관련한 조정 내역을 지난주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2개의 선거구를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로 3개 분구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9대(2012년) = 김선동(통합진보당) : 순천시, 곡성군
19대(2014년) 재보궐선거 = 이정현(새누리당) : 순천시, 곡성군
20대(2016년) = 이정현(새누리당) : 순천시
21대(2020년) = 소병철(더불어 민주당)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소병철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 그리고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소병철 21대 현 의원(1958년생,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출생)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정치인입니다.
순천에서는 서갑원 전 의원(1962년생, 전남 순천 출생, 17, 18대)이 3선을 노리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출신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의 공약과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소병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집권 여당의 힘으로 신성장산업의 혜택이 순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순천이 전남의 중심축으로 설수 있도록 바로잡겠습니다"라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거 후에 집권당이 바뀌어서 야당이 되었고 현대제철 순천공장 등 제철 제강업의 비중이 높으며 아직도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어 신성장 산업은 도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공약했지만 검찰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분리를 저항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수사권 확대한 수사 준칙 시행령 재정을 하는 등 검찰 개혁에 저항했지만 소병철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저지하기 위한 노력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목과 대립의 정치문화를 협상과 토론의 정치문화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으로 정치 불신이 심화되었고 민주당 내부도 협상·토론보다 언론 플레이 통한 반목·대립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병철 의원이 정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3차 대학 병원급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 및 확대를 공약했지만 목포대와 의과대 유치 갈등을 빚고 있으며 현재 의대 신설 보다는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쪽으로 가고 있어 공약 실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순천만 국제아트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이미 습지센터가 건립되어 있으며 국가정원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트센터는 수도권에 위치해야 성공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순천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공약의 경우 친명파와 비명파 등 파벌이 형성되며 내부 반목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원팀 민주당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공약 자체의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민이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인도, 보도 등 시설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한 공약이고 순천시장이 해야할 일이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회복될 때까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2020년 전기·수도·가스요금 30만원 지원 이후 현재까지 없으며 “강화”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무엇보다 소병철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순천형’ 농업혁신과제 실혀ᅟᅣᆫ 공약의 경우, 혁신농업인센터, 농산물 유통 마이스터고, 도농상생모델 등의 정책은 지역 공무원의 추진 역량을 벗어나므로 실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운영 관리 공약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 지원이 있으면 구축은 가능하지만 지역의 공무원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전라선(익산~여수간) 고속화 및 수도권 2시간 생활권 구축 공약의 경우 2023년 말로 타당성 용역 기간이 재연장될정도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과잉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립순천민속박물관은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2023년 12월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이미 국립민속박물관의 수장고로 활용하는 중이라 또 하나의 국립민속박물관이 순천에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남 동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약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 건립보다 VR/AR/MR/XR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순천, 광양,곡성, 구례갑 지역구의 소병철 의원은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검찰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열정도 부족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개악에 저항하지 않아 지역구나 소속 정당의 요구와 지향과는 다른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순천의 경제가 인근 광양 · 여수에 비해 낙후되었지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라선 고속화, 민속박물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ARMOR 모델)을 적용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다. 21대 선거 당시 순천시 인구 증가로 분구가 검토됐으나 순천시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시 전 지역·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와 순천시 해룡면·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3년 12월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 과 관련한 조정 내역을 제출한 상태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2개의 선거구를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 등 3개로 분구하는 안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소병철은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소병철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8건이며 가결 6건(6.1%), 계류 81건(52.7%), 대안반영 폐기 11건(11.2%)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6건으로 가결율은 6.1%다.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10)·경제(산업)(4)·사회(복지)(21)·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6% △정치(행정) 공약 20.4% △경제(산업) 공약은 8.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소병철 의원이 제시한 49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사회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21대 선거 당시 순천시가 인구 증가로 분구가 검토됐으나, 순천시 해룡면을 제외한 전 지역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와 순천시 해룡면만 따로 떼내어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로 분구됐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023년 12월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 과 관련한 조정 내역을 지난주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2개의 선거구를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로 3개 분구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9대(2012년) = 김선동(통합진보당) : 순천시, 곡성군
19대(2014년) 재보궐선거 = 이정현(새누리당) : 순천시, 곡성군
20대(2016년) = 이정현(새누리당) : 순천시
21대(2020년) = 소병철(더불어 민주당)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소병철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 그리고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소병철 21대 현 의원(1958년생,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출생)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정치인입니다.
순천에서는 서갑원 전 의원(1962년생, 전남 순천 출생, 17, 18대)이 3선을 노리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출신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의 공약과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소병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집권 여당의 힘으로 신성장산업의 혜택이 순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순천이 전남의 중심축으로 설수 있도록 바로잡겠습니다"라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거 후에 집권당이 바뀌어서 야당이 되었고 현대제철 순천공장 등 제철 제강업의 비중이 높으며 아직도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어 신성장 산업은 도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공약했지만 검찰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분리를 저항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수사권 확대한 수사 준칙 시행령 재정을 하는 등 검찰 개혁에 저항했지만 소병철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저지하기 위한 노력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목과 대립의 정치문화를 협상과 토론의 정치문화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으로 정치 불신이 심화되었고 민주당 내부도 협상·토론보다 언론 플레이 통한 반목·대립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병철 의원이 정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3차 대학 병원급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 및 확대를 공약했지만 목포대와 의과대 유치 갈등을 빚고 있으며 현재 의대 신설 보다는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쪽으로 가고 있어 공약 실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순천만 국제아트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이미 습지센터가 건립되어 있으며 국가정원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트센터는 수도권에 위치해야 성공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순천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공약의 경우 친명파와 비명파 등 파벌이 형성되며 내부 반목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원팀 민주당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공약 자체의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민이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인도, 보도 등 시설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한 공약이고 순천시장이 해야할 일이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회복될 때까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2020년 전기·수도·가스요금 30만원 지원 이후 현재까지 없으며 “강화”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무엇보다 소병철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순천형’ 농업혁신과제 실혀ᅟᅣᆫ 공약의 경우, 혁신농업인센터, 농산물 유통 마이스터고, 도농상생모델 등의 정책은 지역 공무원의 추진 역량을 벗어나므로 실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운영 관리 공약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 지원이 있으면 구축은 가능하지만 지역의 공무원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전라선(익산~여수간) 고속화 및 수도권 2시간 생활권 구축 공약의 경우 2023년 말로 타당성 용역 기간이 재연장될정도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과잉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립순천민속박물관은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2023년 12월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이미 국립민속박물관의 수장고로 활용하는 중이라 또 하나의 국립민속박물관이 순천에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남 동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약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 건립보다 VR/AR/MR/XR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순천, 광양,곡성, 구례갑 지역구의 소병철 의원은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검찰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열정도 부족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개악에 저항하지 않아 지역구나 소속 정당의 요구와 지향과는 다른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순천의 경제가 인근 광양 · 여수에 비해 낙후되었지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라선 고속화, 민속박물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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