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⑯새날 방송,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023-12-05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6. 경상북도 구미시을
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선거구가 구미시 갑, 구미시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참고로 구미시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 신설 되면서 신설됐으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갑과을 지역으로 분구되면서 폐지됐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구미시 지역구가 부활했으나 2004년 폐지됐다.
김영식 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을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7건(가결 5건(6.5%), 계류 64건(83.1%), 대안반영 폐기 8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6.5%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17건, 사회(복지) 32건, 문화(교육) 27건, 과학(기술) 2건 등 총8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0.0% △문화(교육) 공약은 33.8%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1.2%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은 2.5%를 각각 기록했다.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80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시을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어서 구미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선거구가 구미시 갑, 구미시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 신설 되면서 신설됐으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갑과 을 지역으로 분구되면서 폐지됐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구미시 지역구가 부활했으나 2004년 폐지됐습니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석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17대(2004년) = 김태환(한나라당)
18대(2008년) = 김태환(무소속)
19대(2012년) = 김태환(새누리당)
20대(2016년) = 장석춘(새누리당)
21대(2020년) = 김영식(미래통합당)
○ (사회자) 김영식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
김영식 의원은 1959년생 대구 출생으로 영남대학교와 아이오와 대학교 석사,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했고, 금오공과대학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과 원내부대표도 했으며 “김건희 국모” 발언 논란(2022.11.15. 김건희 국모)이 되신 분입니다.
○ (사회자) 구미시을 지역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김영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4차 산업혁명 플랫폼(AI, 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유치 공약의 경우, 국내에서 관련 플랫폼 구축 사례가 없어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국방/항공부품/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유치 공약의 경우에도 구미에 국방, 항공부품,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인프라가 부족해 달성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100만 광역경제권 신도시로 개발 공약의 경우, 2017년 42.1만명 이후 감소해 2023년 40.5만명, 인근 칠곡군으로 인구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달성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구미시 제2청사 설립 (국제, 여권, 농업, 근로자, 청년 관련 업무) 공약의 경우 우선 40년 넘어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했지만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공단 침체로 신청사 건설 필요성 감소하고 있습니다.
항공 종사자/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군위군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성 복지를 선도하는 구미시 여성회관 건립공약도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 시설 다수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투자 촉진공약은 투자 촉진 정책과 유치 규모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생산 재배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생산 시스템 보급 공약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의 구체적인 정의, 보급 숫자 등이 없습니다.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스마트산단연계) 공약은 재난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어떤 재난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업무단지, 컨벤션센터, 최상급 호텔 유치 공약은 공단 공동화가 진행되며 컨벤션센터, 호텔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구미시의 역량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실패 기업인 대상 상담, 심리치료, 재창업 교육, 특별 생계비 지원 공약의 경우 실패 기업인 지원은 형식적인 상담이나 생계비 일부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효적인 심리치료, 재창업 교육은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 운영성에서 <하>평가를 받았습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체험형 코딩 IT 교육센터 건립(초중생및 학부모 대상) 공약은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우수 강사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지역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공약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구미 먹거리 통합 물류지원센터 설치 공약은 농산물 유통은 농협이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미 농업 재도약을 위한 청년 창업 메카 조성 주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농업 지원이나 청년농육성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이나 창업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유리할 것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의학전문 대학원 유치 추진(산업의학/감염 진단)은 일단 의과대학 증원이 된다고 하여도 기존 대학의 TO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대학 부속 병원은 물론, 산업의학과 감염 진단 등은 ICT 학과의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인프라가 없어 공약의 합리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김영식 구미시 국회의원의 경우, 대기업의 철수로 공단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경제가 추락했지만 구체적인 극복 방안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 도시임에도 농업 재도약과 같은 공약으로 한정된 자원 배분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또한 항공 배후단지를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성군과 갈등 초래하며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선거구가 구미시 갑, 구미시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참고로 구미시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 신설 되면서 신설됐으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갑과을 지역으로 분구되면서 폐지됐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구미시 지역구가 부활했으나 2004년 폐지됐다.
김영식 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을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7건(가결 5건(6.5%), 계류 64건(83.1%), 대안반영 폐기 8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6.5%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17건, 사회(복지) 32건, 문화(교육) 27건, 과학(기술) 2건 등 총8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0.0% △문화(교육) 공약은 33.8%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1.2%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은 2.5%를 각각 기록했다.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80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시을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어서 구미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선거구가 구미시 갑, 구미시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 신설 되면서 신설됐으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갑과 을 지역으로 분구되면서 폐지됐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구미시 지역구가 부활했으나 2004년 폐지됐습니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석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17대(2004년) = 김태환(한나라당)
18대(2008년) = 김태환(무소속)
19대(2012년) = 김태환(새누리당)
20대(2016년) = 장석춘(새누리당)
21대(2020년) = 김영식(미래통합당)
○ (사회자) 김영식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
김영식 의원은 1959년생 대구 출생으로 영남대학교와 아이오와 대학교 석사,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했고, 금오공과대학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과 원내부대표도 했으며 “김건희 국모” 발언 논란(2022.11.15. 김건희 국모)이 되신 분입니다.
○ (사회자) 구미시을 지역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김영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4차 산업혁명 플랫폼(AI, 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유치 공약의 경우, 국내에서 관련 플랫폼 구축 사례가 없어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국방/항공부품/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유치 공약의 경우에도 구미에 국방, 항공부품,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인프라가 부족해 달성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100만 광역경제권 신도시로 개발 공약의 경우, 2017년 42.1만명 이후 감소해 2023년 40.5만명, 인근 칠곡군으로 인구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달성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구미시 제2청사 설립 (국제, 여권, 농업, 근로자, 청년 관련 업무) 공약의 경우 우선 40년 넘어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했지만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공단 침체로 신청사 건설 필요성 감소하고 있습니다.
항공 종사자/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군위군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성 복지를 선도하는 구미시 여성회관 건립공약도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 시설 다수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투자 촉진공약은 투자 촉진 정책과 유치 규모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생산 재배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생산 시스템 보급 공약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의 구체적인 정의, 보급 숫자 등이 없습니다.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스마트산단연계) 공약은 재난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어떤 재난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업무단지, 컨벤션센터, 최상급 호텔 유치 공약은 공단 공동화가 진행되며 컨벤션센터, 호텔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구미시의 역량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실패 기업인 대상 상담, 심리치료, 재창업 교육, 특별 생계비 지원 공약의 경우 실패 기업인 지원은 형식적인 상담이나 생계비 일부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효적인 심리치료, 재창업 교육은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 운영성에서 <하>평가를 받았습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체험형 코딩 IT 교육센터 건립(초중생및 학부모 대상) 공약은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우수 강사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지역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공약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구미 먹거리 통합 물류지원센터 설치 공약은 농산물 유통은 농협이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미 농업 재도약을 위한 청년 창업 메카 조성 주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농업 지원이나 청년농육성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이나 창업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유리할 것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의학전문 대학원 유치 추진(산업의학/감염 진단)은 일단 의과대학 증원이 된다고 하여도 기존 대학의 TO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대학 부속 병원은 물론, 산업의학과 감염 진단 등은 ICT 학과의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인프라가 없어 공약의 합리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김영식 구미시 국회의원의 경우, 대기업의 철수로 공단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경제가 추락했지만 구체적인 극복 방안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 도시임에도 농업 재도약과 같은 공약으로 한정된 자원 배분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또한 항공 배후단지를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성군과 갈등 초래하며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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