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⑮새날 방송,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023-12-05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5. 경상북도 경산시
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89년 1월1일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했으며 1995년 1월1일 경산시 일원, 경산군 일원을 관할로 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경산시가 탄생했다.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가 경산시 단독 선거구로 분리 신설됐다.
윤두현 의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두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 폐기 6건(1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다.
▲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0건, 경제(산업) 3건, 사회(복지) 16건, 문화(교육) 14건, 과학(기술) 5건 등 총3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2.1%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6.8% 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공약은 13.2%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두현 의원이 제시한 38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 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경산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1989년 1월1일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했으며, 1995년 1월 1일 경산시 일원, 경산군 일원을 관할로 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경산시가 탄생했습니다.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가 경산시 단독 선거구로 분리 신설된 곳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4선을 한 곳인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2018년 6월 29일 뇌물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모두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윤두현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 3월 가석방되었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할수 있게 되면서 경산시 지역이 새로운 관심지역이 되었습니다.
17대(2004년) = 최경환(한나라당) : 경산시·청도군
18대(2004년) = 최경환(한나라당) : 경산시·청도군
19대(2004년) = 최경환(새누리당) : 경산시·청도군
20대(2004년) = 최경환(새누리당) : 경산시
21대(2020년) = 윤두현(미래통합당) : 경산시
○ (사회자) 경산시의 윤두현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
21대 초선 국회의원인 윤두현의원(1961년생, 경상북도 경산시 출생)은 서울신문과 YTN의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한 분입니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경환 전 의원이 출마하면 무소속으로도 당선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했던 안해욱 윤석열 응징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출마를 선언해서 그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경산시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윤두현 의원의 공약은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첫째, 공약의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ICT 융복합산업단지(AI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공약은사이언스 파크>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불가능한 공약으로 세계적으로도 구체적인 성공 사례 전무(全無)한 상태입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가 넘쳐나는 인구 40만 명의 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공약은 우선, 인구가 2021년 26.8만명 이후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며, 경산시는 자족도시는 고사하고, 베드 타운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산시가 추진 중인 도심형 자율주행 트램 부품 모듈 기반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경산에 대표적인 4차 산업인 자율주형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우선 도심형 자율주행 트램과 자율 주행차는 전혀 다른 산업이며 경산에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미흡해 구현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경산시 체육인 회관 건립공약의 경우, 이미 국민체육센터와 경산 생활문화센터 등 다수 시설 존재하므로 신축은 예산 낭비인데, 이런 공약을 제시한 것이 답답합니다.
생활속 독서환경 제공을 위한 권역별 도서관 설치 공약의 경우, 별도의 도서관을 짖기 보다는 예산 낭비로 주민센터 활용이 더 바랍직하고, 관련 예산으로 차라리 책을 사거나, 도서와 정보를 안내해줄 수 있는 전문 사서를 늘리거나, 주민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공약은 다자녀 비율이 낮아 실효성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경산시의 자동차 산업 고도화 및 대학혁신발전을 지원한다는 공약의 경우, 고도화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경산에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영남대학교 미래자동차 공학과 밖에 없어, 만약 공약이 실현된다면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경대학교는 자동차딜러학과라 공약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갖춘 살기좋은 농촌주거환경 개선 공약의 경우, 증설할 학교, 병원 등 구체적인 숫자나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공약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 1번지로 꼽히는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예산과 정책 집중 지원 공약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숫자와 내용이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시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교육 강화 공약의 경우, 교육부도 4차 산업 인재 육성에 실패하고 있는 상태라 공약의 운영성이 <하>로 평가 되었습니다.
’부모 챤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공약의 경우, 경산시가 아니라 교육부 업무이지만 명확한 개혁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역에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공약은 일단 구성도 하지 않았으며 혁신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경산 연장 공약의 경우, 경제성이 부족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성이 <하>입니다.
임당역과 반야월 역을 연결하는 트램설치 공약의 경우, 자율주행 트램 보다는 버스가 더 저렴한 교통 수단으로 공약의 합리성이 <하>로 평가됩니다. 인구 100만 명에 각종 첨단 기업들이 가장 많은 성남시 판교 지역도 분당에 트램을 설치하려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산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대구 EXCO(전시컨벤션센터)가 있으므로 동일권역 내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 공약의 합리성도 <하>입니다.
▲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윤두현 경산시 의원의 경우 불공정한 입시제도, 교육혁신 등 실현 역량이 부족한 정치 공약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대구시의 배후도시로 베드타운의 한계 극복 못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 등 허황된 공약이 다수입니다.
또한 불공정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추진 실적이 전무하고, 트램등 예산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라 공약의 성공이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89년 1월1일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했으며 1995년 1월1일 경산시 일원, 경산군 일원을 관할로 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경산시가 탄생했다.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가 경산시 단독 선거구로 분리 신설됐다.
윤두현 의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두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 폐기 6건(1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다.
▲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0건, 경제(산업) 3건, 사회(복지) 16건, 문화(교육) 14건, 과학(기술) 5건 등 총3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2.1%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6.8% 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공약은 13.2%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두현 의원이 제시한 38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 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경산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어서 두 번째 지역으로 경산시입니다. 경산시의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989년 1월1일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했으며, 1995년 1월 1일 경산시 일원, 경산군 일원을 관할로 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경산시가 탄생했습니다.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가 경산시 단독 선거구로 분리 신설된 곳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4선을 한 곳인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2018년 6월 29일 뇌물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모두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윤두현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 3월 가석방되었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할수 있게 되면서 경산시 지역이 새로운 관심지역이 되었습니다.
17대(2004년) = 최경환(한나라당) : 경산시·청도군
18대(2004년) = 최경환(한나라당) : 경산시·청도군
19대(2004년) = 최경환(새누리당) : 경산시·청도군
20대(2004년) = 최경환(새누리당) : 경산시
21대(2020년) = 윤두현(미래통합당) : 경산시
○ (사회자) 경산시의 윤두현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
21대 초선 국회의원인 윤두현의원(1961년생, 경상북도 경산시 출생)은 서울신문과 YTN의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한 분입니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경환 전 의원이 출마하면 무소속으로도 당선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했던 안해욱 윤석열 응징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출마를 선언해서 그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경산시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윤두현 의원의 공약은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첫째, 공약의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ICT 융복합산업단지(AI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공약은사이언스 파크>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불가능한 공약으로 세계적으로도 구체적인 성공 사례 전무(全無)한 상태입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가 넘쳐나는 인구 40만 명의 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공약은 우선, 인구가 2021년 26.8만명 이후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며, 경산시는 자족도시는 고사하고, 베드 타운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산시가 추진 중인 도심형 자율주행 트램 부품 모듈 기반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경산에 대표적인 4차 산업인 자율주형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우선 도심형 자율주행 트램과 자율 주행차는 전혀 다른 산업이며 경산에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미흡해 구현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경산시 체육인 회관 건립공약의 경우, 이미 국민체육센터와 경산 생활문화센터 등 다수 시설 존재하므로 신축은 예산 낭비인데, 이런 공약을 제시한 것이 답답합니다.
생활속 독서환경 제공을 위한 권역별 도서관 설치 공약의 경우, 별도의 도서관을 짖기 보다는 예산 낭비로 주민센터 활용이 더 바랍직하고, 관련 예산으로 차라리 책을 사거나, 도서와 정보를 안내해줄 수 있는 전문 사서를 늘리거나, 주민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공약은 다자녀 비율이 낮아 실효성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경산시의 자동차 산업 고도화 및 대학혁신발전을 지원한다는 공약의 경우, 고도화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경산에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영남대학교 미래자동차 공학과 밖에 없어, 만약 공약이 실현된다면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경대학교는 자동차딜러학과라 공약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갖춘 살기좋은 농촌주거환경 개선 공약의 경우, 증설할 학교, 병원 등 구체적인 숫자나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공약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 1번지로 꼽히는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예산과 정책 집중 지원 공약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숫자와 내용이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시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교육 강화 공약의 경우, 교육부도 4차 산업 인재 육성에 실패하고 있는 상태라 공약의 운영성이 <하>로 평가 되었습니다.
’부모 챤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공약의 경우, 경산시가 아니라 교육부 업무이지만 명확한 개혁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역에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공약은 일단 구성도 하지 않았으며 혁신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경산 연장 공약의 경우, 경제성이 부족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성이 <하>입니다.
임당역과 반야월 역을 연결하는 트램설치 공약의 경우, 자율주행 트램 보다는 버스가 더 저렴한 교통 수단으로 공약의 합리성이 <하>로 평가됩니다. 인구 100만 명에 각종 첨단 기업들이 가장 많은 성남시 판교 지역도 분당에 트램을 설치하려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산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대구 EXCO(전시컨벤션센터)가 있으므로 동일권역 내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 공약의 합리성도 <하>입니다.
▲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윤두현 경산시 의원의 경우 불공정한 입시제도, 교육혁신 등 실현 역량이 부족한 정치 공약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대구시의 배후도시로 베드타운의 한계 극복 못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 등 허황된 공약이 다수입니다.
또한 불공정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추진 실적이 전무하고, 트램등 예산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라 공약의 성공이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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