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입니다. 문화 및 교육 공약도 13개 중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와 삼락 체육공원 무료 이용 공약 외의 11개가 모두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별명이 뽀로로 만화에 나오는 ‘크롱’인데 앞으로 <건설 장제원>으로 별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뿐입니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입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문화(교육)/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공약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는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부 신청사 조기완공 공약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기 내 완성은 물건너 갔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공약은 레일바이크가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지역에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철로 부지 개발은 B/C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 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 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설치된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도 현대화된 시설 및 법조 단지와 연계되어 설립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없이 설치될수 있었습니다. 부산구치소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공약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공약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 공약의 경우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입니다.

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 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 공약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분들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지역 주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이 바라는 사상구의 발전방안이나 사상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공약들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별도로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실질적인 사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는 후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약이나 중앙당 공약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얼마나 담아내는지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바람직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뽑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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