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⑬새날 방송,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2)
2023-11-28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3. 강원도 강릉시(2)
2023년 11월28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등 14개입니다.
문화 및 교육 공약도 14개 중 12개가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국비 지원을 통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반려 동물 관련 내용을 빼면 “조성, 완공, 건립 등” 사실상 모두 건설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강릉시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 발전설비단지 육성 △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등 3개입니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된 공약 하나뿐입니다.
○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기 혁신도시를 강릉에 유치하여 동해안 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내용과 조성 방법 등이 아직은 모호하고, 단순히 지역적으로 “영동(嶺東)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더 조성해야 한다”는 것 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모 공약은 2000년 말 기준 강릉시 인구가 23만312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공약 자체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수서~강릉간 고속철도 조기 개통 공약은 수서-경기 광주 복선전철사업이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가 2030년으로 연기됨으로써 조기 개통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릉까지 운행되고 있는 KTX도 적자가 심각한데, 수서~강릉 간 고속철도 건설은 인구 및 교통 수요를 볼 때 경제성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라믹 소재부품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2007년부터 목포 세라믹 산업단지가 첨단 세라믹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돼 성장 중이므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강릉에 세라믹 산업을 구축하기에는 관련 인프라 부족해서 공약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약은 1998년 강릉문화재단, 2007년 청소년수련관, 200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모두 오픈했으므로 기존 시설 활용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신설 공약은 예산 낭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문화센터건립도 마찬가지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음에도 남부에 어르신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불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새롭게 짖기보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공약의 경우, 스킨스쿠버, 요트, 서핑 등 각종 해양스포츠에 필요한 시설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양양의 인구해수욕장과 죽도해수욕장에 관련 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므려 이곳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공약의 경우에도 금융지원 및 세부담 경감에 대한 내역, 감액 비율이 없어 일단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반려동물 쉼터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농림축산부가 진료비 조사 및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친 뒤 2023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나 아직은 미완의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돌봄 쉼터도 설치 개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약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다른 지표와 같이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동해안권 물류 허브 거점기지 조성 공약의 경우, 총 79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2026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권 의원의 21대 임기 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정책심의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받고 강원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즉 강릉시 노력만으로 구축 불가능한 공약으로 공약의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에도 2020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추가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발전설비단지 육성 공약의 경우 다수 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발전설비업체가 강릉으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설비 관련 업체들은 기계 부품 산업이 발전한 경남 창원이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화폐박물관 건립공약의 경우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에 있음에도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1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낮습니다. 강릉 오죽헌에 추가 건립한다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000원권에 율곡 이이, 5만 원권에 신사임당이 나온다는 것 만으로 만들어진 공약이라 공약 자체의 발상도 유치하지만 강릉에 화폐박물관을 건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입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화폐박물관도 관람객 숫자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강릉에 건립이 되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ITS세계총회 유치 공약의 경우, 2026년 개최되는 ITS세계총회는 강릉 지역으로 확정되었으나 ITS 인프라가 부족하고 총회 유치로 얻게 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입니다.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은 2021년 드론스포츠스타디움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후 관련 예산인 국비 18억 원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북 전주가 드론스포츠를 적극 육성 중입니다.
권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니,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제로 자신이 공약한 정책의 추진도 거의 제대로 하지 않는 전형적인 중앙정치 지향의 사례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들과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28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등 14개입니다.
문화 및 교육 공약도 14개 중 12개가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국비 지원을 통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반려 동물 관련 내용을 빼면 “조성, 완공, 건립 등” 사실상 모두 건설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강릉시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 발전설비단지 육성 △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등 3개입니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된 공약 하나뿐입니다.
○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기 혁신도시를 강릉에 유치하여 동해안 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내용과 조성 방법 등이 아직은 모호하고, 단순히 지역적으로 “영동(嶺東)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더 조성해야 한다”는 것 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모 공약은 2000년 말 기준 강릉시 인구가 23만312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공약 자체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수서~강릉간 고속철도 조기 개통 공약은 수서-경기 광주 복선전철사업이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가 2030년으로 연기됨으로써 조기 개통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릉까지 운행되고 있는 KTX도 적자가 심각한데, 수서~강릉 간 고속철도 건설은 인구 및 교통 수요를 볼 때 경제성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라믹 소재부품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2007년부터 목포 세라믹 산업단지가 첨단 세라믹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돼 성장 중이므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강릉에 세라믹 산업을 구축하기에는 관련 인프라 부족해서 공약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약은 1998년 강릉문화재단, 2007년 청소년수련관, 200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모두 오픈했으므로 기존 시설 활용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신설 공약은 예산 낭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문화센터건립도 마찬가지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음에도 남부에 어르신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불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새롭게 짖기보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공약의 경우, 스킨스쿠버, 요트, 서핑 등 각종 해양스포츠에 필요한 시설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양양의 인구해수욕장과 죽도해수욕장에 관련 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므려 이곳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공약의 경우에도 금융지원 및 세부담 경감에 대한 내역, 감액 비율이 없어 일단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반려동물 쉼터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농림축산부가 진료비 조사 및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친 뒤 2023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나 아직은 미완의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돌봄 쉼터도 설치 개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약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다른 지표와 같이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동해안권 물류 허브 거점기지 조성 공약의 경우, 총 79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2026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권 의원의 21대 임기 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정책심의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받고 강원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즉 강릉시 노력만으로 구축 불가능한 공약으로 공약의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에도 2020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추가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발전설비단지 육성 공약의 경우 다수 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발전설비업체가 강릉으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설비 관련 업체들은 기계 부품 산업이 발전한 경남 창원이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화폐박물관 건립공약의 경우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에 있음에도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1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낮습니다. 강릉 오죽헌에 추가 건립한다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000원권에 율곡 이이, 5만 원권에 신사임당이 나온다는 것 만으로 만들어진 공약이라 공약 자체의 발상도 유치하지만 강릉에 화폐박물관을 건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입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화폐박물관도 관람객 숫자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강릉에 건립이 되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ITS세계총회 유치 공약의 경우, 2026년 개최되는 ITS세계총회는 강릉 지역으로 확정되었으나 ITS 인프라가 부족하고 총회 유치로 얻게 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입니다.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은 2021년 드론스포츠스타디움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후 관련 예산인 국비 18억 원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북 전주가 드론스포츠를 적극 육성 중입니다.
권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니,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제로 자신이 공약한 정책의 추진도 거의 제대로 하지 않는 전형적인 중앙정치 지향의 사례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들과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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