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⑰새날 방송,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023-12-05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7. 경상북도 김천
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95년 1월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해 김천시가 출범함에 따라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천시·금릉군 선거구가 김천시 선거구로 개편됐다.
송언석 의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선거구에서 20대 보궐선거·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1건(1.1%), 계류 62건(70.4%), 대안반영 폐기 13건(14.8%), 수정안반영폐기 7건(8.0%), 폐기 5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1%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가결 1건(3.5%), 대안반영폐기 5건(17.2%), 임기만료폐기 23건(79.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3.5%다.
▲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당선된 송언석 의원의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3건, 경제(산업) 2건, 사회(복지) 8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0건 등 총16개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50.0% △문화(교육) 공약 18.7% △정치(행정) 공약 18.7%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송언석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김천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김천시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첫째, 송언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수서~김천~거제로 이어지는 중부선 철도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중부선 철도의 문경~김천 구간은 2024년부터 설계해 2026년 착공 예정이므로 임기 내 달성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여 김천시 관내·외 이동을 더욱 편하고 빠르게한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외곽 순환선 건설은 추진 중이나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뜰한 나라살림 운영 (재정 건전 운용으로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 제거) 공약은 2023년 6월 기준 국가채무 900조, 2023년 세수 부족 50조 이상이 추정되는 정도로 나라 살림이 악화되었습니다. 송 의원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또 기재부 2차관 출신으로 부자감세를 할 때는 왜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 · 문화 · 체험 · 서비스 융복합 시설인 교통안전 멀티플렉스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있지만 수도권 이용자와 괴리되어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라 공약의 적절성에서는 <하>평가를 받았습니다.
활기찬 시장(노동시장 개혁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에 활력) 공약의 경우, 정부가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개악(惡)하고 소상공인 지원 감소로 사회안전망 약화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자신의 공약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 유권자들에게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김천 원도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정책의 경우, 김천 원도심 개발이 정체돼 있으며 혁신도시도 주말에 유령도시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도심 개발 “마무리”나, “정주 여건 개선”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한 공약들입니다.
건강한 시민, 청정도시 김천 공약의 경우, 미세먼지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등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 역시 측정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성공적 귀농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공약의 경우, 추가하려는 지원 정책이 불명확하며 지원만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측정도 불가능하지만, 달성도 불가능한 공약들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국민 보호) 공약의 경우, 범죄건수 감소 목표나 확충할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당선 이후에도 발표되지 않는 등 기재부 고위공무원으로서 관할 공기업 평가할때의 잣대라도 적용하면 좀더 구체화할수 있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공약들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도농발전모델을 구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상생 도모한다는 공약의 경우, 우선 이러한 도농발전모델은 국내에 성공한 모델이 없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는 공약입니다.
주민 주도형 관광상품의 개발 지원 공약의 경우, 전문가도 어려운 업무인데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으로 오해될수 있는 등 운영성이 <하>로 평가 받았습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완공으로 김천을 자동차 튜닝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공약의 경우, 튜닝 엔지니어 구인, 관련 부품의 수급, 소비자 접근성 등을 구비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 취약한 상태이므로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드론 택배 · 택시 시대를 대비한 국내 최초 원거리 드론전용 비행장과 남부권 대표 드론 면허시험장을 완공하여 김천을 드론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김천은 관련 분야의 제조업체나, MRO업체 등의 산업 기반이 취약해 전용 비행장, 면허시험장만으로 드론 산업의 육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의 경우 알뜰한 나라 살림, 공정한 기회 등 지역 발전이나 현안 이슈 해결과 무관한 정치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함에도 공약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 유발효과가 낮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지사 등 문화유산과 자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역할과 잠재력을 오판한 공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1995년 1월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해 김천시가 출범함에 따라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천시·금릉군 선거구가 김천시 선거구로 개편됐다.
송언석 의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선거구에서 20대 보궐선거·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1건(1.1%), 계류 62건(70.4%), 대안반영 폐기 13건(14.8%), 수정안반영폐기 7건(8.0%), 폐기 5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1%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가결 1건(3.5%), 대안반영폐기 5건(17.2%), 임기만료폐기 23건(79.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3.5%다.
▲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당선된 송언석 의원의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3건, 경제(산업) 2건, 사회(복지) 8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0건 등 총16개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50.0% △문화(교육) 공약 18.7% △정치(행정) 공약 18.7%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송언석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김천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김천시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첫째, 송언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수서~김천~거제로 이어지는 중부선 철도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중부선 철도의 문경~김천 구간은 2024년부터 설계해 2026년 착공 예정이므로 임기 내 달성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여 김천시 관내·외 이동을 더욱 편하고 빠르게한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외곽 순환선 건설은 추진 중이나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뜰한 나라살림 운영 (재정 건전 운용으로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 제거) 공약은 2023년 6월 기준 국가채무 900조, 2023년 세수 부족 50조 이상이 추정되는 정도로 나라 살림이 악화되었습니다. 송 의원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또 기재부 2차관 출신으로 부자감세를 할 때는 왜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 · 문화 · 체험 · 서비스 융복합 시설인 교통안전 멀티플렉스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있지만 수도권 이용자와 괴리되어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라 공약의 적절성에서는 <하>평가를 받았습니다.
활기찬 시장(노동시장 개혁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에 활력) 공약의 경우, 정부가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개악(惡)하고 소상공인 지원 감소로 사회안전망 약화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자신의 공약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 유권자들에게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김천 원도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정책의 경우, 김천 원도심 개발이 정체돼 있으며 혁신도시도 주말에 유령도시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도심 개발 “마무리”나, “정주 여건 개선”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한 공약들입니다.
건강한 시민, 청정도시 김천 공약의 경우, 미세먼지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등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 역시 측정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성공적 귀농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공약의 경우, 추가하려는 지원 정책이 불명확하며 지원만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측정도 불가능하지만, 달성도 불가능한 공약들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국민 보호) 공약의 경우, 범죄건수 감소 목표나 확충할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당선 이후에도 발표되지 않는 등 기재부 고위공무원으로서 관할 공기업 평가할때의 잣대라도 적용하면 좀더 구체화할수 있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공약들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도농발전모델을 구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상생 도모한다는 공약의 경우, 우선 이러한 도농발전모델은 국내에 성공한 모델이 없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는 공약입니다.
주민 주도형 관광상품의 개발 지원 공약의 경우, 전문가도 어려운 업무인데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으로 오해될수 있는 등 운영성이 <하>로 평가 받았습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완공으로 김천을 자동차 튜닝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공약의 경우, 튜닝 엔지니어 구인, 관련 부품의 수급, 소비자 접근성 등을 구비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 취약한 상태이므로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드론 택배 · 택시 시대를 대비한 국내 최초 원거리 드론전용 비행장과 남부권 대표 드론 면허시험장을 완공하여 김천을 드론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김천은 관련 분야의 제조업체나, MRO업체 등의 산업 기반이 취약해 전용 비행장, 면허시험장만으로 드론 산업의 육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의 경우 알뜰한 나라 살림, 공정한 기회 등 지역 발전이나 현안 이슈 해결과 무관한 정치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함에도 공약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 유발효과가 낮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지사 등 문화유산과 자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역할과 잠재력을 오판한 공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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