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심각한 수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재정을 낭비한다는 오해에서 출발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비정부 기관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행정적인 단계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이들 근로자들은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하고, 또 필요한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중간 역할을 저희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미등록 이주민들은 정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출입국 관리소의 <특사경>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로 이들을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남의 성사가 쉽지 않습니다.

- 미등록 외국인 존재를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에게 연락할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십 개의 모국어로 재난과 방역 안내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소 안내나, 역학조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동두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 구석, 무 추방을 약속받은 NGO 단체들이 지금 열심히 문자나 SNS 등을 통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있고 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홍보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접수하여 시(市)와 도(道)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사태에서는 불법 체류 여부나 본국 송환 여부는 뒤로 미루고, 우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을 성공하는 것이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목사님께서, 코로나 초기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도 구입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노력하셨던 것이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더군요. 마스크는 인권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 제가 목회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일하는 직장은 대부분 3D 업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하고 주저하는 직종만이 그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 가죽공장과 섬유공장, 아니면 닭을 분해하고 가공하는 도계공장에서 그들은 일합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일주일 72시간이 그들의 평균 노동시간입니다. 아침 7시 30분 정도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7시가 넘어야 끝납니다.

- 대부분 미등록 이주민이기에 이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꿈같은 일입니다. 혹 등록 이주민이어도 사업주가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 정도입니다.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와 보호 장치 없이 그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 내몰려 있습니다.

- 코로나19 초기에 '공적 마스크 5부제'로 길게 늘어선 줄도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이 있어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 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나가서 줄을 설 수 없는 그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때문입니다.

-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줄에 선 '낯선 이방인'으로부터 옮을 수 있는 세균들에 대한 염려로 이들을 꺼려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세 아이의 엄마인 나이지리아 여성은 마스크 사는 걸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출도 두렵다는 심경을 나에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장을 보고, 산책을 하는 등 바깥 나들이를 못하면, 아이들도 같이 못하게 됩니다.

-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한국인도 긴 줄을 서고, 오랜 기다림 후에, 그것도 운이 좋아야 구매할 수 있는 마당에, 그런 기회를 아프리카 난민들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기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 "목사님, 마스크를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난민들이 내게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시간에 저희 교회는 마트 주차장에 나와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공적 마스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어떤가요?

-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싶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상 속의 차별과 편견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 이번에 코로나 19에 대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걱정을 한국인 집사가 들려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 너무 염려스럽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른 전염병을 옮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아프리카 아이들과 내 아이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고 싶다' 등입니다. 

- 그런데, 아프리카 난민들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코로나의 감염은 단지 감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만일 그들이 감염된다면 그들은 보건 당국에 보고가 될 것이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미등록 거주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출입국 관리소로 통보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체포되어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미등록 외국인들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일하는 분들도 차별을 겪는다면서요?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주민들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차별과 혐오입니다.

-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가 있어도 앉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멋모르고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전철에서 자신이 자리에 앉으면 옆에 앉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앉거나 심지어는 옮겨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자신이 아프리카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은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그냥 서서 간다고 것입니다.

- 어떤 사업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는 곳과 한국인들이 일하는 곳을 아예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냉/난방을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만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그들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커다란 팬 한대 뿐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막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일 할 때 서로가 몸에서는 이는 체온이 전부입니다.

- 설날 명절 때 한국 사람들은 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본국의 명절 때 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들에 대한 차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사회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과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감과 공격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다른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어쩌면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하여 기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두 번 째는 외국인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갖는 오해는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이주민 204만9441명 중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4만376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외국인 범죄율은 2.1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해 내국인 범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에 비해 1.76%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 또 다른 오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E-9의 비전문취업비자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내국인 노동자 구인 활동을 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만 고용하도록 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 세 번째 오해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적 혜택, 즉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외국인의 법인세가 5214억 원과 외국인 소득세가 5101억원입니다. 약 1조 원의 신규 세원이 외국인들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조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마다 부과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2조 원 가량 된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무조건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한 세금을 내는 경제인으로 한국경제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은 그들이 내는 것에 비해 현격하게 적습니다. 약 10배를 더 내고, 덜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내국인들이 역으로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