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 조명 필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창했지만 가계와 경제는 불안정해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사회자) 우리 <새날>에서는 오마이뉴스와 매일 노동 뉴스 등의 진보적인 언론과 공동기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한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주선하고, 준비하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 기획 의도와 참여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 촛불혁명의 염원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말 다사다난하게 지난 4년을 달려왔습니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돌아보고, 동시에 한계도 짚어 보아야 차기 정부에서 더 나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 새날에서는 광화문 촛불혁명의 와중에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무엇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제로 방송을 기획하여 광화문에 나선 민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방송한 원고만 모아도 이렇게 20여 권의 자료가 묶여졌는데, 2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 오늘은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런 정부가 무엇을 잘하였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총괄 기획하고, 현재는 문재인 케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모셨습니다.

- 그리고 대표적인 진보언론 중의 하나인 오마이뉴스의 경제부장을 역임하셨고, 오마이 TV에서 방송을 진행하셨으며, 최근에는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고 오신 김종철 경제선임기자님과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처음 만든 이후 노동계의 대변지로서 30년을 이어온 매일노동뉴스에서는 연윤정 선임기자님이 참여하여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오늘 방송한 내용으로 기획 기사도 써 주시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 (기자) 김용익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1월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포용국가 포럼에서 ‘포용적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접했던 많은 분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제를 하게 되었나요?

- 포용복지포럼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프레임을 2018년 발표했지만 사실상 국정 운영의 지침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반면 작년 봄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강력한 지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딜은 개발정책의 재편이고 개발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 (기자) 인류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주는 충격이 크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듯 비상한 위기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곤, 실제로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각종 제도도 미흡하고,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보더라도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맞나요?.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산업정책’이고, 공급자 지원 정책입니다. 사회안전망 얘기가 있지만 실업급여, 상병 수당 정도에 불과합니다.

- "새로운 산업 영역을 찾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수요 진작, 구매력 보강의 대책이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