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 :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1)
2021-03-16
지난 30여년 동안 황사의 관측 일수는 점점 줄어들어, 부산 가덕도 신공한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부 과장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는 2021년 3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 새벽에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황사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예전에 비해서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변화가 있나요?
-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호흡기 질병 자체도 줄었지만, 실제로 최근 황사 관측 일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봄철 황사 관측 일수는 평년(1981∼2010년 30년 평균) 5.5일에 견줘, 최근 10년은 3.5일, 최근 5년은 2.8일로 감소했습니다.
- 연간 합계 평균도 각각 7일과 5.1일, 4.4일로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과 중국 북동부(만주) 지역의 황사 발원 감소가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중국이 적극적인 사막화 방지 사업이나, 공장의 외곽이전과 공해 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황사는 황사 그 자체의 문제보다, 그속에 담긴 오염물질이 문제라지요?
- 황사는 고대부터 관찰해온 기상현상으로 고문서에는 황사뿐만 아니라 <우토>, <토우>, <하진>, <혼몽> 등 모두 12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 황사주의보는 동아시아 건조지역에서 강풍에 의해 일어나는 흙먼지로 기상청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발령을 합니다.
- 반면 미세먼지는 대기 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가운데 지름이 10㎛ 이하(PM10)인 먼지를 가리키며, 황사도 포함되지만 주로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 발생하는 황산염, 질산염 등이 주성분입니다.
- 2017년부터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주의보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특보>로 대체됐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30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가요?
-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맞지만, 엄격히 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지난번 심상정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려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나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 공항이라는 것 자체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문제이고, 특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주변의 산을 깎고,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등 한려수도의 청정지역을 해칠 우려가 있고, 환경오염이 심하므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고도 특별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위선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멸종저항서울’ 회원 6명은 15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법 밀어부친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을 규탄한다”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 특히, 이들은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대표를 맡고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민주당 탄소중립실행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특별법 통과에 앞장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등을 비판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공항이 탄소배출이 그렇게 많은가요?
-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니, 탄소배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기후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700만 톤인데, 그중 수송부문은 9,8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항공 분야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수송 부문 배출량의 1.6%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0.14%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는 2021년 3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 새벽에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황사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예전에 비해서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변화가 있나요?
-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호흡기 질병 자체도 줄었지만, 실제로 최근 황사 관측 일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봄철 황사 관측 일수는 평년(1981∼2010년 30년 평균) 5.5일에 견줘, 최근 10년은 3.5일, 최근 5년은 2.8일로 감소했습니다.
- 연간 합계 평균도 각각 7일과 5.1일, 4.4일로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과 중국 북동부(만주) 지역의 황사 발원 감소가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중국이 적극적인 사막화 방지 사업이나, 공장의 외곽이전과 공해 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황사는 황사 그 자체의 문제보다, 그속에 담긴 오염물질이 문제라지요?
- 황사는 고대부터 관찰해온 기상현상으로 고문서에는 황사뿐만 아니라 <우토>, <토우>, <하진>, <혼몽> 등 모두 12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 황사주의보는 동아시아 건조지역에서 강풍에 의해 일어나는 흙먼지로 기상청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발령을 합니다.
- 반면 미세먼지는 대기 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가운데 지름이 10㎛ 이하(PM10)인 먼지를 가리키며, 황사도 포함되지만 주로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 발생하는 황산염, 질산염 등이 주성분입니다.
- 2017년부터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주의보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특보>로 대체됐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30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가요?
-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맞지만, 엄격히 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지난번 심상정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려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나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 공항이라는 것 자체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문제이고, 특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주변의 산을 깎고,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등 한려수도의 청정지역을 해칠 우려가 있고, 환경오염이 심하므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고도 특별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위선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멸종저항서울’ 회원 6명은 15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법 밀어부친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을 규탄한다”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 특히, 이들은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대표를 맡고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민주당 탄소중립실행위원장인 김성환 의원, 특별법 통과에 앞장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등을 비판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공항이 탄소배출이 그렇게 많은가요?
-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니, 탄소배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기후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700만 톤인데, 그중 수송부문은 9,8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항공 분야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수송 부문 배출량의 1.6%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0.14%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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