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 :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1)
2021-04-06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아 걱정, 선거에서 패배하면 반성하며 당의 혁신을 준비해야 국민의 지지 회복 가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드디어 몇 시간 후면 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마감되고,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양대 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장의 보궐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임기 1년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波長)을 불러올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만일 선거에 패배한다면 당연히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민주당의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정도에 머물진 않을 것입니다.
-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대선과 연이은 지방선거에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한꺼번에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엄중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 (사회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 4.7 보궐선거는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집권당인 민주당이 뒤진 채로 출발한 첫 번째 선거가 됐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전부 크게 이긴 민주당은 5년 만에 등장한 변곡점이 낯설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 이후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세계적인 모범이 될 정도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민심이 돌아선 것인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 과도한 검찰의 행패에 분노했던 국민들은 패스트트랙까지 올리며 힘들게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는 민주당에게 또 한 번의 검찰청 앞 촛불과 함께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는 방법을 통해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불과 2년이 되지 않습니다.
-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고, 18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출발할 때부터 약 20% 정도로 뒤지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회자) 양대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는 보수언론이나 야당의 의도적인 기획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그렇다고 해도 그 차이가 너무 크고, 변화 양상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여론이 33%’인데 비해, “국정 운영의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응답자가 59%”였습니다(3월 20-21일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
- 2020년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찍었던 사람들 3명 중의 1명이 “오세훈 지지”로 선회한 것입니다(한겨레신문, 4월 2일자). 즉, 그냥 민주당이 싫은 것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4%에 그쳤고, 28.8%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사회자) 적어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야권이 너무 무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두 후보 모두가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당이 전혀 반성하거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요?
- 그 점은 분명합니다. 야권이 바뀌지 않으니 표를 주고 싶은 국민들 조차도 표를 줄수 없게 만드는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하는 등의 역대급 부산·경남 지역 발전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L시티 사태와 함께 국회 사무처장 시절의 레스토랑과 조형물 관련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에 비해 20% 이상의 차이로 앞섰습니다.
- 부산이 야권이 우세한 도시라고 하지만, 김영삼의 마지막 비서 출신인 김영춘 후보는 기존의 민주당 출신과 다소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과 항만 관련 종사자와 가족이 100만 명이 넘는 부산에서 해수부 장관을 경험했고, 장관 재직 시절에는 노무현의 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족시켜 획기적인 해운 산업의 재기와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든 업적이 있는데도, 초반의 열세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아이들의 식판을 엎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오세훈 후보도, 각종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곡동 땅 측량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거짓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 반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재직 시의 활발한 활동은 물론이고 최소 잔량 주사기를 개발한 업체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기여한 박영선 장관이 밀릴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 거의 백약이 무효인 셈인데, 이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단순히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 분노하고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회자) 선거 초반에는 왜 갑자기 정권 심판 구도가 된 것일까요?
- 사실 민주당 지도부도 원인을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도부가 연일 사과를 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거의 <망연자실> 수준입니다. 3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이겼는데, 게다가 얼핏 보기에 그동안 특별한 일도 별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돌아서게 된 것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집권 세력에게 몰아주었던 표들이 이렇게 돌아선 것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폭등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에 화가 나 있는 것이 문제라면, 도곡동 처가 땅을 서울시장이 나서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린벨트를 풀어 고액의 보상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후보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심판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단순히 ‘집권 5년 차’라는 시기 탓으로 해석할 사안은 더욱 아니다. 부동산으로 화난 민심이 토지주택공사 비리로 폭발한 탓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문제의 정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 (사회자)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야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원내 대표 등 지도부 사퇴를 포함한 당연한 수순을 넘어, 탈퇴환골의 수준에 이르는 과감한 변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 그런 점에서 야당도 반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는데도 당의 정책과 방향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기 기억력이 짧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 같은 ‘잦은 당명 바꾸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언제까지 차떼기 정당과 비리 정당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당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수구 세력을 퇴출 시키고 합리적 보수로 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구 세력을 몰아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당의 정책 변경과 인물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 없는 참신한 후보를 발굴하고 신선한 정치인들을 발탁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 야당은 혹시 선거에서 일부라도 이기면, 이긴 여세를 몰아서, 또 선거에서 패배하면 패배한 데 대한 반성을 계기로 당의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10년 가까지 집권했던 정당이 서울과 부산 등 지방정부의 정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적 열세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 민주당과 당당하게 대결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선택해 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드디어 몇 시간 후면 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마감되고,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양대 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장의 보궐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임기 1년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波長)을 불러올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만일 선거에 패배한다면 당연히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민주당의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정도에 머물진 않을 것입니다.
-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대선과 연이은 지방선거에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한꺼번에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엄중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 (사회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 4.7 보궐선거는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집권당인 민주당이 뒤진 채로 출발한 첫 번째 선거가 됐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전부 크게 이긴 민주당은 5년 만에 등장한 변곡점이 낯설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 이후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세계적인 모범이 될 정도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민심이 돌아선 것인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 과도한 검찰의 행패에 분노했던 국민들은 패스트트랙까지 올리며 힘들게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는 민주당에게 또 한 번의 검찰청 앞 촛불과 함께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는 방법을 통해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불과 2년이 되지 않습니다.
-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고, 18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출발할 때부터 약 20% 정도로 뒤지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회자) 양대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는 보수언론이나 야당의 의도적인 기획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그렇다고 해도 그 차이가 너무 크고, 변화 양상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여론이 33%’인데 비해, “국정 운영의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응답자가 59%”였습니다(3월 20-21일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
- 2020년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찍었던 사람들 3명 중의 1명이 “오세훈 지지”로 선회한 것입니다(한겨레신문, 4월 2일자). 즉, 그냥 민주당이 싫은 것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4%에 그쳤고, 28.8%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사회자) 적어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야권이 너무 무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두 후보 모두가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당이 전혀 반성하거나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요?
- 그 점은 분명합니다. 야권이 바뀌지 않으니 표를 주고 싶은 국민들 조차도 표를 줄수 없게 만드는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하는 등의 역대급 부산·경남 지역 발전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L시티 사태와 함께 국회 사무처장 시절의 레스토랑과 조형물 관련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에 비해 20% 이상의 차이로 앞섰습니다.
- 부산이 야권이 우세한 도시라고 하지만, 김영삼의 마지막 비서 출신인 김영춘 후보는 기존의 민주당 출신과 다소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과 항만 관련 종사자와 가족이 100만 명이 넘는 부산에서 해수부 장관을 경험했고, 장관 재직 시절에는 노무현의 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족시켜 획기적인 해운 산업의 재기와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든 업적이 있는데도, 초반의 열세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아이들의 식판을 엎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오세훈 후보도, 각종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곡동 땅 측량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거짓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 반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재직 시의 활발한 활동은 물론이고 최소 잔량 주사기를 개발한 업체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기여한 박영선 장관이 밀릴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 거의 백약이 무효인 셈인데, 이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단순히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 분노하고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회자) 선거 초반에는 왜 갑자기 정권 심판 구도가 된 것일까요?
- 사실 민주당 지도부도 원인을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도부가 연일 사과를 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거의 <망연자실> 수준입니다. 3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이겼는데, 게다가 얼핏 보기에 그동안 특별한 일도 별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돌아서게 된 것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집권 세력에게 몰아주었던 표들이 이렇게 돌아선 것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폭등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에 화가 나 있는 것이 문제라면, 도곡동 처가 땅을 서울시장이 나서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린벨트를 풀어 고액의 보상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후보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심판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단순히 ‘집권 5년 차’라는 시기 탓으로 해석할 사안은 더욱 아니다. 부동산으로 화난 민심이 토지주택공사 비리로 폭발한 탓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문제의 정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 (사회자)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야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원내 대표 등 지도부 사퇴를 포함한 당연한 수순을 넘어, 탈퇴환골의 수준에 이르는 과감한 변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 그런 점에서 야당도 반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는데도 당의 정책과 방향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기 기억력이 짧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 같은 ‘잦은 당명 바꾸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언제까지 차떼기 정당과 비리 정당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당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수구 세력을 퇴출 시키고 합리적 보수로 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구 세력을 몰아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당의 정책 변경과 인물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 없는 참신한 후보를 발굴하고 신선한 정치인들을 발탁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 야당은 혹시 선거에서 일부라도 이기면, 이긴 여세를 몰아서, 또 선거에서 패배하면 패배한 데 대한 반성을 계기로 당의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10년 가까지 집권했던 정당이 서울과 부산 등 지방정부의 정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적 열세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 민주당과 당당하게 대결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선택해 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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