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 :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1)
2021-04-19
언론이 선거 관련 보도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보다는 정치적 편향 보도로 일관, 일부 신문은 포장지도 뜯지 않고 폐지로 수출되고 있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 시간에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계시는 김승원 의원님을 모시고, 근본적인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새날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우선 시청자들에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김승원 의원님을 초청하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오늘 김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 (이상구)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 원내 대표와 당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야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의 언론 상황으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김승원 의원님께서 각종 언론에 출연하여 말씀하시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뭄에 큰비를 만난 듯이, 수행하는 불자가 깨닳음을 얻은 듯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날 청취자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또 제가 일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동참하여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범 국민운동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을 생각하시게 되었나요?
- (의원님) 지난 선거에서 언론들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보도를 거의 외면하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 선거기간 중 일정 시기를 나누어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보도는 전체보도 3,363건 중 472건으로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들 선거 보도 중 정책과 공약을 언급한 보도는 161건으로 전체 선거보도 중에서도 34%, 전체 보도 중에서는 4.7%에 불과했습니다(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 선거 보도 또한 대부분 부동산 개발 정책(50%)에 치우쳐 있어, 민생과 복지정책(17%), 청년 정책(12%) 등 다수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대 정당이 선거 기간 대부분을 서로 상대 후보의 비리와 개인 문제에 대한 검증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언론 또한 그러한 경향에 동조하거나, 심지어는 특정 문제에 대한 보도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이러한 와중에 신문들의 유가(有價) 부수 조작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가 부수는 광고비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광고비를 각 언론사들에게 배정하는 기준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 그런데 신문의 유가 부수를 인증하는 기관인 한국ABC협회의 내부 제보를 통해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심판관이 되어야 할 한국ABC협회조차 이들 유가 부수 조작에 방조 내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사회자) 신문들의 유가(有價) 부수 조작 문제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의원님) 주무 부서인 문체부의 사무감사와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 포장지도 뜯지 않은 신문들이 폐지로 계란판을 만드는 공장에 판매되고 있고, 특정 신문의 경우 발행되자마자 바로 동남아에 과일 포장지 용도로 말도 않되는 싼 가격에 폐지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 지난 2020년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광고비는 약 1조 원을 넘고, 이 중에 신문 광고비는 매년 2,500억 원이나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들 예산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조작된 유가 부수 자료에 근거하여 배정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심지어는 신문유통지원금 등 보조금도 유가부수 자료에 근거하여 배정됩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신문들과 ABC협회가 사기를 친 것이고 국가보조금을 부당편취한 것입니다
- 공무원의 비리나, LH공사 지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비판해 온 이들 언론사들이 자사가 개입된 국고 유용 및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 시간에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계시는 김승원 의원님을 모시고, 근본적인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새날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우선 시청자들에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김승원 의원님을 초청하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오늘 김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 (이상구)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 원내 대표와 당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야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의 언론 상황으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김승원 의원님께서 각종 언론에 출연하여 말씀하시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뭄에 큰비를 만난 듯이, 수행하는 불자가 깨닳음을 얻은 듯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날 청취자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또 제가 일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동참하여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범 국민운동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을 생각하시게 되었나요?
- (의원님) 지난 선거에서 언론들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보도를 거의 외면하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 선거기간 중 일정 시기를 나누어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보도는 전체보도 3,363건 중 472건으로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들 선거 보도 중 정책과 공약을 언급한 보도는 161건으로 전체 선거보도 중에서도 34%, 전체 보도 중에서는 4.7%에 불과했습니다(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 선거 보도 또한 대부분 부동산 개발 정책(50%)에 치우쳐 있어, 민생과 복지정책(17%), 청년 정책(12%) 등 다수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대 정당이 선거 기간 대부분을 서로 상대 후보의 비리와 개인 문제에 대한 검증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언론 또한 그러한 경향에 동조하거나, 심지어는 특정 문제에 대한 보도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이러한 와중에 신문들의 유가(有價) 부수 조작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가 부수는 광고비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광고비를 각 언론사들에게 배정하는 기준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 그런데 신문의 유가 부수를 인증하는 기관인 한국ABC협회의 내부 제보를 통해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심판관이 되어야 할 한국ABC협회조차 이들 유가 부수 조작에 방조 내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사회자) 신문들의 유가(有價) 부수 조작 문제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의원님) 주무 부서인 문체부의 사무감사와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 포장지도 뜯지 않은 신문들이 폐지로 계란판을 만드는 공장에 판매되고 있고, 특정 신문의 경우 발행되자마자 바로 동남아에 과일 포장지 용도로 말도 않되는 싼 가격에 폐지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 지난 2020년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광고비는 약 1조 원을 넘고, 이 중에 신문 광고비는 매년 2,500억 원이나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들 예산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조작된 유가 부수 자료에 근거하여 배정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심지어는 신문유통지원금 등 보조금도 유가부수 자료에 근거하여 배정됩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신문들과 ABC협회가 사기를 친 것이고 국가보조금을 부당편취한 것입니다
- 공무원의 비리나, LH공사 지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비판해 온 이들 언론사들이 자사가 개입된 국고 유용 및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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