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 :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3)
2021-05-04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야당과 차별화 가능, 권력의 분산과 과제별 책임제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재탄생 기대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새로운 국가비전이라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제시된 비전 2030과 같은 것입니까?
- 비전 2030만 해도 벌써 2008년에 발표된 것이니. 13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 이후 야당 시절은 물론이고, 집권을 다시 한 여당 시기에도 민주당이 20년과 3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 중장기 국가 비전이 있어야, 차기 대통령의 역할과 위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비전에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당장 현안에만 쫒아다니면, 또 다시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 적어도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단기적인 과제와 집중할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전이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달라질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바뀔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증세를 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지금의 야당 세력들과는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구체적인 민생개혁의 측면에서는 이름이 민생기본권이든 기본소득이 되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일자리 기본권의 문제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목표가 제시되고,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든 민간 부분의 신규 고용 창출이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 2)소득 기본권에 있어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얼마를 올리겠다거나, 지금은 없는 상병 수당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는 목표치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근로 소득 외에 정부의 이전 지출에 의한 간접 소득을 얼마나 제공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단순히 종부세 완화나 청년을 위한 부분적 대출 확대 등의 문제가 아니라 3)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율과 도심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목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현격한 격차가 벌어진 집값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큰 방향과 목표 제시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사회 분야의 기본권이 중심인가요?
-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기준과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교육 기본권에서는 대학입시의 문제를 넘어, 직업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 문제와 교육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 5)돌봄의 문제도 보육이나 노인돌봄, 그리고 장애인이나 방과후 교실 등 전반적인 돌봄을 받아야할 분들에 대한 기본권과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투입할 재정이나 고용할 인력들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6)보건과 의료 기본권에서도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방역을 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차기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나 미세먼지의 문제는 결국 전기자동차의 문제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7)환경 기본권에 대한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들 각각의 분야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의 역할이고,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당의 역할과 차기 대선 후보의 역할이 나오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 (사회자) 경제정책도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겠지요?
-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한국판 뉴딜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예를 들면 1)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 확장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적정 임금인상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배움과 창조 그리고 이를 위한 자유 시간 등 여가의 양과 질이 배치됩니다.
- 2)임금제도를 현재의 호봉제에서 점차 숙련직무급제로 임금제도를 바꾸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와 전국민 직업교육망 구축이 같이 가야 합니다.
- 3)노사관계에서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대중소기업 간 공생/협력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산별노조 등을 통한 산별단체교섭의 법제화와 노사정의 합의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경사노위 운영 등 차기 정부의 중점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4)교육 시스템도 이제는 대학입시와 초중등 부분의 공교육 강화를 넘어, 평생 직업교육과 평생 교양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국의 대학과 초중등 교육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5)금융 부분도 혁신금융의 도입과 더불어 시장금융의 정상화 정책, 그리고 산업금융과 지방금융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맡겨두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수단을 놓치게 됩니다.
- 6)지역분권도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넘어,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금융 육성, 그리고 나아가 지역 R&D의 활성화를 통한 자체 성장동력의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층의 지역노사정(상공회의소/노조)협의체의 구축과 지방재정정책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 (사회자) 새로운 당대표의 역할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 민주당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당대표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당대표와 원내 대표가 역할을 나누어서 협력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업무를 분산하여 중요한 과제를 챙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 또한 174명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대표를 겸직하던 시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의원들에게 상임위별로 업무를 나누어 주시고, 중요한 과제는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여당 의원들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당대표가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분산과 과제별 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정권을 교체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새로운 국가비전이라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제시된 비전 2030과 같은 것입니까?
- 비전 2030만 해도 벌써 2008년에 발표된 것이니. 13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그 이후 야당 시절은 물론이고, 집권을 다시 한 여당 시기에도 민주당이 20년과 3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 중장기 국가 비전이 있어야, 차기 대통령의 역할과 위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비전에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당장 현안에만 쫒아다니면, 또 다시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 적어도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단기적인 과제와 집중할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전이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달라질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바뀔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증세를 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지금의 야당 세력들과는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구체적인 민생개혁의 측면에서는 이름이 민생기본권이든 기본소득이 되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일자리 기본권의 문제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목표가 제시되고,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든 민간 부분의 신규 고용 창출이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 2)소득 기본권에 있어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얼마를 올리겠다거나, 지금은 없는 상병 수당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는 목표치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근로 소득 외에 정부의 이전 지출에 의한 간접 소득을 얼마나 제공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단순히 종부세 완화나 청년을 위한 부분적 대출 확대 등의 문제가 아니라 3)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율과 도심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목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현격한 격차가 벌어진 집값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큰 방향과 목표 제시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사회 분야의 기본권이 중심인가요?
-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기준과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교육 기본권에서는 대학입시의 문제를 넘어, 직업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 문제와 교육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 5)돌봄의 문제도 보육이나 노인돌봄, 그리고 장애인이나 방과후 교실 등 전반적인 돌봄을 받아야할 분들에 대한 기본권과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투입할 재정이나 고용할 인력들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6)보건과 의료 기본권에서도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방역을 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차기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나 미세먼지의 문제는 결국 전기자동차의 문제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7)환경 기본권에 대한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들 각각의 분야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의 역할이고,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당의 역할과 차기 대선 후보의 역할이 나오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 (사회자) 경제정책도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겠지요?
-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한국판 뉴딜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예를 들면 1)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 확장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적정 임금인상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배움과 창조 그리고 이를 위한 자유 시간 등 여가의 양과 질이 배치됩니다.
- 2)임금제도를 현재의 호봉제에서 점차 숙련직무급제로 임금제도를 바꾸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와 전국민 직업교육망 구축이 같이 가야 합니다.
- 3)노사관계에서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대중소기업 간 공생/협력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산별노조 등을 통한 산별단체교섭의 법제화와 노사정의 합의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경사노위 운영 등 차기 정부의 중점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4)교육 시스템도 이제는 대학입시와 초중등 부분의 공교육 강화를 넘어, 평생 직업교육과 평생 교양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국의 대학과 초중등 교육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5)금융 부분도 혁신금융의 도입과 더불어 시장금융의 정상화 정책, 그리고 산업금융과 지방금융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맡겨두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수단을 놓치게 됩니다.
- 6)지역분권도 단순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넘어,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금융 육성, 그리고 나아가 지역 R&D의 활성화를 통한 자체 성장동력의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층의 지역노사정(상공회의소/노조)협의체의 구축과 지방재정정책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 (사회자) 새로운 당대표의 역할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 민주당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당대표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당대표와 원내 대표가 역할을 나누어서 협력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업무를 분산하여 중요한 과제를 챙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 또한 174명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대표를 겸직하던 시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의원들에게 상임위별로 업무를 나누어 주시고, 중요한 과제는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여당 의원들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당대표가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분산과 과제별 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정권을 교체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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