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 관련 기념일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가정 부담의 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 5월에는 자녀 용돈과 어린이날 선물, 부모님 용돈 등 고정 지출에 더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거기에다 공휴일이 많아서, 가족과 나들이를 가거나 회식을 하는 등에 대한 부담도 큰 달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가족이 생활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중입니다.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

▲ 통계청 사회조사

- 반면 일과 가정의 비중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남성은 (’11년) 29.3% → (’19년) 40.3%, 여성 (’11년) 41.2% → (’19년) 49.5%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11년) 54.4%→ (’19년) 42.1%로 12.3%, 여성의 경우도 (’11년) 42.4%→ (’19년) 33.9%로 8.5% 각각 줄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혼모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하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 '비혼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던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육아 예능 출연을 두고 '정상 가족'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엄마가 된 사유리가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가족 관념을 무너뜨린다'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 지난 3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혼모 출산 부추기는 공중파 방영을 즉각 중단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 "공영방송이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을 장려하며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으며, 그러면서 "오히려 비혼모를 등장시켜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비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 방식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여가부에서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사회자) 비혼출산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 사유리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연 임신이 어렵고 당장 시험관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에 자발적 미혼모가 되기로 했다"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급하게 찾아서 결혼하기보다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KBS 뉴스에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한국에서 비혼모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출산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유리의 행보를 계기로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의 형태'가 무엇인지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 이에 대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김미진 대표는 "'정상 가족'은 없다. '정상 가족'은 누가 정의하나. '정상 가족'이라는 단어가 과연 '정상'인지, '정상 가족'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기능이 아닌 형태와 제도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안타까워했습니다.

- 김대표는 "비혼은 우리가 부추긴 게 아니라 이미 사회 흐름이었다. 이런 반응은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자유 의지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사고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비하하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 그러면서 "저희는 고귀한 생명을 생의 전부를 걸고 선택한 엄마들"이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저희만큼 뼈저리게 느끼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가족의 구성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 가구 규모 축소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 차지(’19년 기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된 가구 유형이 ’05년 4인(27%) → ’10년 2인(24.6%) → ’15년 1인(27.2%) 가구로 바뀐 것입니다.                                         <가구 구성>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심지어 통계청은 2047년에는 1∼2인 소형가구 비중이 전체의 7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혼인 감소, 만혼화 현상의 고착화,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 등으로 가족 구성의 지연 및 생애 주기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사회자) 가구원의 구성이 달라진 것은 결혼과 출산 자체가 줄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일단 결혼하는 건수가 연간 24만 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비율이 69.7% (’20. 여성가족부)로 늘었습니다.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조혼인율: 인구 1천명당/혼인건수, 통계청(’19)

-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재혼가정에 대한 공감대는 85%,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1%,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도 93%나 되었습니다.

- 특히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4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여성가족부(’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