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2회 :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2)
2021-06-29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 고용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에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추가 창출 노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2회는 2021년 6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2회는 2021년 6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백신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는데,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추진되고 있나요?
- 그렇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원부자재 생산기반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우수한 CMO 역량(생산능력 세계 2위)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간 위탁생산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기술이전), 스푸트니크V(국내 제약사 컨소시엄과 위탁‧기술이전) 등 3개 품목의 국내 생산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합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원부자재 24시간 신속 통관 지원,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검사 선별 최소화, 관련 기업인 예방 접종 및 자가격리 면제 심속 심사 추진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백신 수출국가가 되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세계 백신 지원이나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이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수출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결국 내수가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었나요?
- 적극적인 내수 경기의 회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연소비> 또는 <보복소비>라고도 하는데, 축적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피해를 많이 본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2차 추경)하기로 했습니다.
▲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 방안
○ (사회자) 그런데 이들 쿠폰을 주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그래서 이들 소비 쿠폰은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하는 < 소비쿠폰 단계적 재개 추진(안) >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 소비쿠폰 사업을 밀집도와 이동거리 등 쿠폰별 특성을 감안하여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백신접종 진전(1차 접종률 기준)에 따라 그룹별로 단계적 재개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백신 접종률 50%를 넘은 경우에는 외식·체육· 영화·전시·공연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사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접종률이 70%를 넘으면 숙박 · 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이동 거리가 긴 철도와 버스 쿠폰도 사용을 개시하기로 하는 등 전국민 70% 대상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에 맞추어 (9월말 경을 목표로) 그 이후에는 이들 쿠폰의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는 전략입니다.
○ (사회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에 일자리 정책도 발표되었나요?
- 고용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에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있도록 추경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특히, AI나 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분야 및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 중점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됬습니다.
▲ 일자리 회복 중점 지원 방안
-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하여 기존의 180일에서 270일까지 가능하도록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이를 포함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올해와 내년 까지 매년 25만명씩, 총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각종 재난들은 청년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그 내용은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자산형성의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을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취업 경험 요건도 폐지하는 등 대상을 넓혀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0.12~’21.12)한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21.7월부터 지원하여 청년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천호 수준 추가 공급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 여성 맞춤형 정책으로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상 경력단절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퇴직후 3년 이상이었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대상을 넓혀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근로계약 체결 시 인건비의 15%(중견)/30%(중소)를 공제 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 예술 분야에서는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소규모 기획공연· 행사 추가 지원 등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에 주력합니다.
- 교육 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하여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반기 중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 및 튜터링 운영, 또래 활동 및 교외체험학습, 취약계층 특별 프로그램 등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을 집중 발굴·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실태 파악을 토대로 민간 아이돌봄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형 어린이집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여기에 종사하던 인력들이 아이돌봄 기업을 만들어 가정에서 한 두 명의 아동을 맡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내용이 매우 많고 방대하여 오늘 모두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간단하게 소개한 정책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인데, 언론이 거의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당이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각종 특혜를 주고 있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언론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들 지원 정책을 찾아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병원의 노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공인 노무사님께서 청년취업 패키지를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 이런 정책 발표를 보면서,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려야 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정권 연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이제 이들 정책들이 추경 심사 등을 통해 국회로 넘어와서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과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매우 자랑스런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부풀릴 필요는 없지만, 있는 사실을 억지로 축소하고 숨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위기 극복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끝 -
○ (사회자)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백신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는데,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추진되고 있나요?
- 그렇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원부자재 생산기반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우수한 CMO 역량(생산능력 세계 2위)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간 위탁생산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기술이전), 스푸트니크V(국내 제약사 컨소시엄과 위탁‧기술이전) 등 3개 품목의 국내 생산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합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원부자재 24시간 신속 통관 지원,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검사 선별 최소화, 관련 기업인 예방 접종 및 자가격리 면제 심속 심사 추진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백신 수출국가가 되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세계 백신 지원이나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이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수출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결국 내수가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었나요?
- 적극적인 내수 경기의 회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연소비> 또는 <보복소비>라고도 하는데, 축적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피해를 많이 본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2차 추경)하기로 했습니다.
▲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 방안
○ (사회자) 그런데 이들 쿠폰을 주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그래서 이들 소비 쿠폰은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하는 < 소비쿠폰 단계적 재개 추진(안) >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 소비쿠폰 사업을 밀집도와 이동거리 등 쿠폰별 특성을 감안하여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백신접종 진전(1차 접종률 기준)에 따라 그룹별로 단계적 재개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백신 접종률 50%를 넘은 경우에는 외식·체육· 영화·전시·공연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사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접종률이 70%를 넘으면 숙박 · 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이동 거리가 긴 철도와 버스 쿠폰도 사용을 개시하기로 하는 등 전국민 70% 대상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에 맞추어 (9월말 경을 목표로) 그 이후에는 이들 쿠폰의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는 전략입니다.
○ (사회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에 일자리 정책도 발표되었나요?
- 고용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에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있도록 추경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특히, AI나 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분야 및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 중점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됬습니다.
▲ 일자리 회복 중점 지원 방안
-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하여 기존의 180일에서 270일까지 가능하도록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이를 포함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올해와 내년 까지 매년 25만명씩, 총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각종 재난들은 청년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그 내용은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자산형성의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을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취업 경험 요건도 폐지하는 등 대상을 넓혀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0.12~’21.12)한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21.7월부터 지원하여 청년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천호 수준 추가 공급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 여성 맞춤형 정책으로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상 경력단절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퇴직후 3년 이상이었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대상을 넓혀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근로계약 체결 시 인건비의 15%(중견)/30%(중소)를 공제 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 예술 분야에서는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소규모 기획공연· 행사 추가 지원 등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에 주력합니다.
- 교육 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하여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반기 중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 및 튜터링 운영, 또래 활동 및 교외체험학습, 취약계층 특별 프로그램 등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을 집중 발굴·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실태 파악을 토대로 민간 아이돌봄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형 어린이집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여기에 종사하던 인력들이 아이돌봄 기업을 만들어 가정에서 한 두 명의 아동을 맡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내용이 매우 많고 방대하여 오늘 모두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간단하게 소개한 정책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인데, 언론이 거의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당이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각종 특혜를 주고 있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언론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들 지원 정책을 찾아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병원의 노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공인 노무사님께서 청년취업 패키지를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 이런 정책 발표를 보면서,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려야 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정권 연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이제 이들 정책들이 추경 심사 등을 통해 국회로 넘어와서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과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매우 자랑스런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부풀릴 필요는 없지만, 있는 사실을 억지로 축소하고 숨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위기 극복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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