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어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관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 델타변이가 등장하여 새로운 변수가 생겼지만, 이미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은 분이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염력은 높지만, 독성이 높지 않아서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고령자층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와서 전망이 빗나갔었는데, 백신접종을 계기로 다시 본래의 전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변이를 잘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위험군들이 대부분 백신을 맞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계별로 완화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어제는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통상 경제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인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산자부, 중소기업벤쳐부, 해수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참석하는데,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문광부 등 사회부처가 추가되면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라 여러 부처에 걸친 업무들을 역할 분담해야 하므로 확대경제장관회의로 개최한 것입니다.

○ (사회자) 경제 성장률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발표되었지요?

-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3월인, 1사분기에 코로나 19 이전 수준인 2019년 4사분기 수준을 회복하여 위기 직전 수준의 GDP를 회복했습니다.

- 지난 2020년 주요국들 중에서 역성장폭이 가장 낮은 –0.9%로 잘 방어했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온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뒤로 후퇴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2단계 순위가 상승하여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 또한 1인당 GDP는 31,637달러로 사상 최초로 G7국가인 이탈리아(31,288달러)를 추월하여 세계 7위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의 빠른 위기 복원력과 대외 건전성을 역대 최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은 매우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 우선, 경제성장율 전망을 3.3%에서 상향조정하여 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997년 도래한 IMF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한 1998년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전망한 것입니다.

- 특히 수출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향상이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셧다운을 하지 않고 잘 지켜온 생산력에 기인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607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제 회복과 IT와 신산업분야의 수요 확대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경제가 단순히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방역을 잘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노력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도 하지 않았고, 보도도 제대로 해 주지 않았지만 꾸준히 기존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BIG3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20.12>, K-뷰티 혁신 종합전략<’21.1>, 청년 창업활성화 방안<’21.5>,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21.1>,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21.2>,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21.3>,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21.4> 등 거의 매달 한 두번 정도가 될 정도로 산업육성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 지난 시간에 세계적인 수출의 증가로 우리나라 해운업이 특수를 맞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운업이 호황기라면 조선업도 따라서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반도체와 핸드폰 등 전자기기, 정유를 포함한 화학산업, 철강산업 등 사양산업이라고 무시해왔던 산업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서 재도약을 하고 있는데 더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사회자)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들로 수출이 증가되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가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요?

- 지난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바이오헬스 분야는 (‘20년 113억불에서) 145억 불, 시스템 반도체는 (‘20년 48억 불에서) 63억 불, 그리고 전기차도 (‘20년 16억 불에서) 24억 불을 달성하는 등 소위 새로운 BIG3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벤처투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21.1분기 +61%, 1.2조원)되는 등 제 2벤처붐 지속 확산되어 ’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를 달성(’20년 2위)했습니다.

-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런 전망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도 회복을 중심으로 수립되겠군요. 어떤 방안이 발표되었나요?

-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다고 3+2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3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세부정책은 ①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전략, ② 내수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뒷받침 정책, ③ 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활동 지원 정책, ④ 수출 6천억 불 돌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 구축, 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촉진 정책, ⑥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회복 지원 정책 등입니다.

-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지원, ②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극복 및 경영정상화 지원, ③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대응 강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 그 다음에는 새성장 동력의 확보와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 대전환> 정책입니다. 단순히 경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백신 추가 확보 방안도 발표되었나요?

- 언론이 하도 백신 확보에 대한 지적을 하니, 아예 1억9200만 회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델타변이로 기존에 접종받은 분들이 3번째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전망도 있었고, 대북지원이나 다른 제3세계 지원까지 예상한 수량을 2차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 2억회 분 가까운 분량이라면 전 국민이 4번은 접종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해서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 3상을 지원해서 내년 초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렇게 임상 3상을 완료한 백신이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에는 코로나19백신 허가 전담 심사팀을 설치하여 우선 심사뿐만 아니라, 허기시 제출 자료를 개발 단계별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수시 동반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또한 인허가를 받자마자 바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내 백신개발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백신개발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해 백신개발 완료 전 정부의 선구매를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