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철학과 국가비전을 담은 출마선언문의 파악이 중요해, 윤석렬 후보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시작되었고, 국민의 힘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입당을 하고, 윤석렬 전 검찰총장 등이 출마선언을 하는 등 드디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주제를 대통령 출마 선언문으로 살펴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 역사적으로 출사표(出師表)는 ‘군대를 일으키며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소설 『삼국지』의 배경인 중국 삼국시대에 촉나라의 재상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나며 임금에게 바친 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부터 출사표는 정치인이 선거 출마 결심을 표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 특히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얻겠다는 것이고, 그를 위한 공식적인 대국민 선언이기 때문에 후보의 사상이나 철학뿐만 아니라, 본인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자신의 장점과 중요 경력, 그리고 자신이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국가의 비젼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 특히 타 후보들과의 비교할 만한 내용이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는다는 측면에서 문서화 된 글 중에서는 대선 공약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우리나라 언론들은 출마 선언의 장소나, 시간, 그리고 타 후보의 논평은 보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후보들의 출마선언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나 비교, 분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가장 구체적이며,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사회자) 무엇보다 출마선언문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나 구체적인 의미가 담긴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면 이후부터는 후보자가 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출마선언을 하고, 선언문을 발표하면서부터 후보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언론이나 국민들의 검증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렬 전 총장의 출마선언문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출마 선언을 통해 대선 출마의 계기나 목적을 시작으로, 자신의 비전과 역사 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출마선언문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를 밝히는 것만 있고, 그 외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젼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라는 말로 출마의 이유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출마 선언 이후에 본인이 “문제가 많다”고 임명을 반대했던 조국장관의 조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와서 역으로 조국 장관 부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고, 장모의 사기 사건과 건강보험 편취 사건의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와서 장모가 법정 구속되고, 부인은 나이트클럽의 여종업원이 아니었다는 이상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상황이 매우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의 상황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야말로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출마를 했다고 하여, 보수적이거나 극우적인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공감(共感)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 결국 진보와 보수 세력은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표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서나 역사인식과는 동떨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어 바라보는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윤석렬 씨의 출마 선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없나요?

- 매우 짧게 두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 마치 이후의 자신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역으로 암시하듯이 출마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를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없습니다. 

○ (사회자) 최근 윤석렬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의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삼았는데, 보통 출마 선언문에는 보통 후보자의 역사 인식이나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담게 되지 않습니까?

- 아마 친일적인 사상을 가진 본인의 생각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나 미국의 군정에 대한 문제가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포고령이나 분단 전후사에 대해 기술한 역사 교과서 등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역사를 잘 모르고, 역사관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스스로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전쟁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확신과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지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는효과를불러왔습니다.

- 윤 총장이 대통령이라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예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