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3)
2021-08-17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 시대 열어서 내수활성정책 추진, IT와 BT와 같은 첨단기업이 입주한 판교테크노벨리의 성공으로 첨단산업 메카로 부상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 (사회자) 앞서 아동 수당이나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어린이를 위한 정책도 많이 추진하셨지만, 청와대 여성정책 비서관을 하신 덕분인지 <아동학대 예방정책>이나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는 등 많은 문제가 보도됐는데, 다른 지자체장님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성남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은수미)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은 한명 한명의 아동들이 소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영아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성남시도 공공성을 강화한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담공무원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등 아동학대 전담대응 인력과 3개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춰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 현재(2021.6월)까지 350여건의 신고를 받고, 이 중 200여 건을 학대로 판단했으며 70여 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턴 단계적으로 15명까지 인력을 늘려 <아동보호전담팀>도 꾸립니다.
- 또한 1521명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 검사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수시 점검에 나서고, 아동학대(의심)신고 핫라인(729-2960)을 운영합니다. 올해 안에 1113개 CCTV도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여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교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2020.10~2021.6) 270여건의 상담과 의료 및 법률지원, 불법물 삭제 등을 진행했습니다.
- 주택가 우범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탄천변, 산책로 등 총 2188곳 성남시 곳곳엔 8389대의 방범용 CCTV도 설치돼 위급상황을 관제원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범죄 취약지역엔 사람, 차량 등 객체를 식별하고, 이들의 이상행동(배회, 침입, 쓰러짐)까지 분석하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CCTV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850대도 구축했습니다. 그간 CCTV 현장 관제 후 경찰과 실시간 연계해 91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실종 치매어르신을 찾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 (사회자) 지난번 인터뷰때도 아동수당을 비롯한 성남시의 바우처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화폐 관련 정책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요. 당시 성과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3년 시행해 보시니 실제로 성과가 있던가요?
- (은수미) 도입당시에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평정(?)”되는 느낌입니다. 전국 최초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시대를 여는 등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 종이(지류) 상품권과 모바일에 이어 지난 4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앱(chak)과 연동해 사용 가능한‘성남사랑카드’를 발행했고, 7월엔 배달앱 연계 기능을 추가합니다. 또한 10% 특별 할인 판매를 이어가고, 가맹점도 올해 연말까지 2만5000여 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 2006년 화재로 소실됐던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은 올해 지하 1층, 지상 7층, 80개 점포와 460면의 공영주차장을 갖춘 현대화된 공설시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 50년 역사의 원도심 최대 상설시장인 성남동 성호시장은 올해 현상설계와 사업승인을 거친 후 내년 착공에 들어서 2024년에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175개의 공설시장과 460호 행복주택 등 복합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이렇게 전통시장과 재래상권의 인프라를 구축해도 손님들이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우선 우리 시민들이라도 우리 성남시의 가게를 들르고, 물건을 팔아주는 자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에는 한시적 소멸 시효를 가진 성남사랑 상품권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사회자) 시장님은 노동계 출신이라 기업지원이나 산업정책은 잘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요즘 판교 등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우려는 불식된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산업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 (은수미) 성남은 IT와 BT 모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기에 성남시나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게임콘텐츠의 메카 성남의 판교 제1․2 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를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2025년까지 게임․콘텐츠산업 기반시설과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비전에 따른 16개 특화사업을 펼쳐 나갑니다.
- 내년 말엔 ‘판교콘텐츠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삼환하이펙스부터 넥슨까지 잇는 중앙보행로 750m 구간이 바닥패턴과 조명 등으로 녹지, 편의시설 등 쾌적하고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게임 아트존 등 게임을 활용한 특화공간도 마련합니다.
- 현재 설계 중인 ‘e-스포츠전용경기장’은 485석 규모로(주경기장 413석, 보조경기장 72석) 2024년 1월에 문을 엽니다. 경기장 이외에도 선수 전용 공간, PC방, 스튜디오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녹지공간이 함께 들어섭니다. 게임산업을 키우는데, 이런 시설과 행사들이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내 자율주행차, 배송로봇 등 무인 이동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를 기업과 연구단체에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도 육성할 것입니다.
- 글로벌 스마티시티 성남 구축사업을 통해 첨단 IT 기술이 직접 적용되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첨단 기술들이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ESG가 강조되는 등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쓰레기 발생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 (은수미) 올해 3월 환경부와 스마트 그린도시 협약을 맺고 100억원 규모의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린도시 자원순환사업’을 2년간 추진해 나갑니다. 쓰레기 수거함에 계근센서를 부착하고, 인공지능 플라스틱 감용기를 설치해 쓰레기의 배출부터 처리과정(수집, 재활용, 소각)을 모두 데이터화한 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환경교육시설 스마트 그린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고,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도입한 5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립 역시 올해 말 착공해 2024년 6월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남시는 단순히 쓰레기 줄이기나, 재활용을 넘어 자원 순환 사업의 선도도시가 될 것입니다. 최근의 폭염이나 기상 이변들이 모두 환경 파괴와 연관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공존하는 인간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래도 성남시는 돈 잘버는 첨단 산업이 유치되어 있고, 대기업들이 많아서 재정의 여유가 있으니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공약 만큰 달성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분에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은수미) 결국 정책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재정은 그러한 의지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와서 집행말 할 뿐이고,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회와 도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과 마음을 모으고,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 (사회자) 이제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각오이신지, 그리고 그 다음 행보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은수미) 이미 저는 차기 성남시장에 다시 도전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시장직을 한번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준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성과있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 올해는 성남의 태동이 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이 50년 되는 해입니다. 서울에서 강제로 밀려나와 이주해 온 분들이 아무런 도시 기반도 없고, 삶의 발판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온 상징적인 곳이 성남시입니다.
- 그런 성남시가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실적을 내고 국가를 선도하는 성과를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통해 발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는 곳이 성남시입니다. 지난날의 관행을 바꾸고, 과감히 틀을 깨는 도시, 이미 와 있는 미래의 기회를 잡는 도시,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보는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 끝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 (사회자) 앞서 아동 수당이나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어린이를 위한 정책도 많이 추진하셨지만, 청와대 여성정책 비서관을 하신 덕분인지 <아동학대 예방정책>이나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는 등 많은 문제가 보도됐는데, 다른 지자체장님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성남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은수미)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은 한명 한명의 아동들이 소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양천구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영아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성남시도 공공성을 강화한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담공무원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등 아동학대 전담대응 인력과 3개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춰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 현재(2021.6월)까지 350여건의 신고를 받고, 이 중 200여 건을 학대로 판단했으며 70여 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턴 단계적으로 15명까지 인력을 늘려 <아동보호전담팀>도 꾸립니다.
- 또한 1521명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 검사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수시 점검에 나서고, 아동학대(의심)신고 핫라인(729-2960)을 운영합니다. 올해 안에 1113개 CCTV도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여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교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2020.10~2021.6) 270여건의 상담과 의료 및 법률지원, 불법물 삭제 등을 진행했습니다.
- 주택가 우범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탄천변, 산책로 등 총 2188곳 성남시 곳곳엔 8389대의 방범용 CCTV도 설치돼 위급상황을 관제원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범죄 취약지역엔 사람, 차량 등 객체를 식별하고, 이들의 이상행동(배회, 침입, 쓰러짐)까지 분석하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CCTV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850대도 구축했습니다. 그간 CCTV 현장 관제 후 경찰과 실시간 연계해 91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실종 치매어르신을 찾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 (사회자) 지난번 인터뷰때도 아동수당을 비롯한 성남시의 바우처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화폐 관련 정책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요. 당시 성과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3년 시행해 보시니 실제로 성과가 있던가요?
- (은수미) 도입당시에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평정(?)”되는 느낌입니다. 전국 최초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시대를 여는 등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 종이(지류) 상품권과 모바일에 이어 지난 4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앱(chak)과 연동해 사용 가능한‘성남사랑카드’를 발행했고, 7월엔 배달앱 연계 기능을 추가합니다. 또한 10% 특별 할인 판매를 이어가고, 가맹점도 올해 연말까지 2만5000여 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 2006년 화재로 소실됐던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은 올해 지하 1층, 지상 7층, 80개 점포와 460면의 공영주차장을 갖춘 현대화된 공설시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 50년 역사의 원도심 최대 상설시장인 성남동 성호시장은 올해 현상설계와 사업승인을 거친 후 내년 착공에 들어서 2024년에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175개의 공설시장과 460호 행복주택 등 복합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이렇게 전통시장과 재래상권의 인프라를 구축해도 손님들이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우선 우리 시민들이라도 우리 성남시의 가게를 들르고, 물건을 팔아주는 자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에는 한시적 소멸 시효를 가진 성남사랑 상품권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사회자) 시장님은 노동계 출신이라 기업지원이나 산업정책은 잘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요즘 판교 등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우려는 불식된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산업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 (은수미) 성남은 IT와 BT 모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기에 성남시나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게임콘텐츠의 메카 성남의 판교 제1․2 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를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2025년까지 게임․콘텐츠산업 기반시설과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비전에 따른 16개 특화사업을 펼쳐 나갑니다.
- 내년 말엔 ‘판교콘텐츠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삼환하이펙스부터 넥슨까지 잇는 중앙보행로 750m 구간이 바닥패턴과 조명 등으로 녹지, 편의시설 등 쾌적하고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게임 아트존 등 게임을 활용한 특화공간도 마련합니다.
- 현재 설계 중인 ‘e-스포츠전용경기장’은 485석 규모로(주경기장 413석, 보조경기장 72석) 2024년 1월에 문을 엽니다. 경기장 이외에도 선수 전용 공간, PC방, 스튜디오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녹지공간이 함께 들어섭니다. 게임산업을 키우는데, 이런 시설과 행사들이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내 자율주행차, 배송로봇 등 무인 이동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를 기업과 연구단체에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도 육성할 것입니다.
- 글로벌 스마티시티 성남 구축사업을 통해 첨단 IT 기술이 직접 적용되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첨단 기술들이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ESG가 강조되는 등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쓰레기 발생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 (은수미) 올해 3월 환경부와 스마트 그린도시 협약을 맺고 100억원 규모의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린도시 자원순환사업’을 2년간 추진해 나갑니다. 쓰레기 수거함에 계근센서를 부착하고, 인공지능 플라스틱 감용기를 설치해 쓰레기의 배출부터 처리과정(수집, 재활용, 소각)을 모두 데이터화한 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환경교육시설 스마트 그린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고,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도입한 5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립 역시 올해 말 착공해 2024년 6월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남시는 단순히 쓰레기 줄이기나, 재활용을 넘어 자원 순환 사업의 선도도시가 될 것입니다. 최근의 폭염이나 기상 이변들이 모두 환경 파괴와 연관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공존하는 인간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래도 성남시는 돈 잘버는 첨단 산업이 유치되어 있고, 대기업들이 많아서 재정의 여유가 있으니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공약 만큰 달성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분에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은수미) 결국 정책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재정은 그러한 의지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와서 집행말 할 뿐이고,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회와 도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과 마음을 모으고,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 (사회자) 이제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각오이신지, 그리고 그 다음 행보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은수미) 이미 저는 차기 성남시장에 다시 도전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시장직을 한번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준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성과있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 올해는 성남의 태동이 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이 50년 되는 해입니다. 서울에서 강제로 밀려나와 이주해 온 분들이 아무런 도시 기반도 없고, 삶의 발판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온 상징적인 곳이 성남시입니다.
- 그런 성남시가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실적을 내고 국가를 선도하는 성과를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통해 발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는 곳이 성남시입니다. 지난날의 관행을 바꾸고, 과감히 틀을 깨는 도시, 이미 와 있는 미래의 기회를 잡는 도시,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보는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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