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1)
2021-08-17
중앙정부와 달리 성남시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보급 지급해,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신념으로 '돌봄 공백 제로화 정책 추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 (사회자) 시장님,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우리 새날에는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시장님 팬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 (은수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성남시도 마찬기지입니다. 우선은 코로나 19 극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 다행히도 성남시는 7월 1일 현재 26만6000명이 1차 접종을 실시(28.5%)했으며 8만500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9.2%)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성남시민 4명 중 1명 꼴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월 말까지 전 시민의 70%인 65만3000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성남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백신 접종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다행히도 코로나 19극복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올 3월 말 기준 총 136개의 공약사업 중 78개가 완료돼 57.4%의 완료율과 82.6%의 이행률을 달성하는 등 공약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고생해 주신 우리 시청의 동료 직원들과 시민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자) 시장님에 취임하신 것이 2018년 7월이니,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을 하신 것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 보시니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고,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니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이전의 공직과 시장직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요?
- (은수미) '시장 취임 후 8번의 압수 수색과 27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명인이고, 노동운동과 국회의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보니, 저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폭포가 크기 때문에, 물소리도 큰 것이겠지요. 거대한 성남시를 이끌고 가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때문에 고생한 우리 시청의 직원들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2심의 결과를 뒤집는 등 어렵게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정을 이끌어 시민에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복지도시 성남>이 구현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은수미 시장
○ (사회자) 시장님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중앙정부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할 때 성남시만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100% 지급하는 <보편 지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2021년 2차 추경으로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88% 지급하기로 하자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분들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하여,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험자로서 이런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은수미) 중앙정부가 88%의 대상자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최소한 88% 까지는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지, 그 외의 나머지 분들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분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
-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도 기본소득을 주장하셨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하거나, 지방정부에서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 우선 우리 성남시는 이미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원 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만7800여 명입니다.
-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 등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내달 15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 (사회자) 시장님께서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뿐 아니라,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봄 공백 제로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은수미)평소에도 ‘열쇠 아동’ 문제 등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는 돌봄이 큰 부담이었지만, 코로나 19로 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하루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돌봄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 성남시는 지난 6월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돌봄터 1호’, 어린이 식당을 겸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돌봄의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 돌봄 공백 제로화를 실현 중입니다.
- 2019년 은행1동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2021.6월) 13곳이 개소했고, 내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말까지 복정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도 14곳을 확충해 총 88곳을 운영하고, 이용률 또한 35.1%에서 내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건축한지 10년 이상된 수진동·금광2·청솔어린이집 등 22곳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39억원을 들여(국도비 31억원 포함) 내달까지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재 등 리모델링을 해 실내공기질도 개선합니다.
- 저는 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에서부터 노인들에 대한 돌봄까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될 것입니다.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 (사회자) 시장님,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우리 새날에는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시장님 팬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 (은수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성남시도 마찬기지입니다. 우선은 코로나 19 극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 다행히도 성남시는 7월 1일 현재 26만6000명이 1차 접종을 실시(28.5%)했으며 8만500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9.2%)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성남시민 4명 중 1명 꼴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월 말까지 전 시민의 70%인 65만3000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성남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백신 접종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다행히도 코로나 19극복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올 3월 말 기준 총 136개의 공약사업 중 78개가 완료돼 57.4%의 완료율과 82.6%의 이행률을 달성하는 등 공약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고생해 주신 우리 시청의 동료 직원들과 시민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자) 시장님에 취임하신 것이 2018년 7월이니,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을 하신 것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 보시니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고,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니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이전의 공직과 시장직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요?
- (은수미) '시장 취임 후 8번의 압수 수색과 27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명인이고, 노동운동과 국회의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보니, 저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폭포가 크기 때문에, 물소리도 큰 것이겠지요. 거대한 성남시를 이끌고 가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때문에 고생한 우리 시청의 직원들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2심의 결과를 뒤집는 등 어렵게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정을 이끌어 시민에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복지도시 성남>이 구현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은수미 시장
○ (사회자) 시장님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중앙정부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할 때 성남시만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100% 지급하는 <보편 지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2021년 2차 추경으로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88% 지급하기로 하자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분들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하여,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험자로서 이런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은수미) 중앙정부가 88%의 대상자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최소한 88% 까지는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지, 그 외의 나머지 분들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분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
-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도 기본소득을 주장하셨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하거나, 지방정부에서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 우선 우리 성남시는 이미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원 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만7800여 명입니다.
-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 등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내달 15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 (사회자) 시장님께서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뿐 아니라,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봄 공백 제로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은수미)평소에도 ‘열쇠 아동’ 문제 등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는 돌봄이 큰 부담이었지만, 코로나 19로 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하루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돌봄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 성남시는 지난 6월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돌봄터 1호’, 어린이 식당을 겸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돌봄의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 돌봄 공백 제로화를 실현 중입니다.
- 2019년 은행1동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2021.6월) 13곳이 개소했고, 내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말까지 복정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도 14곳을 확충해 총 88곳을 운영하고, 이용률 또한 35.1%에서 내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건축한지 10년 이상된 수진동·금광2·청솔어린이집 등 22곳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39억원을 들여(국도비 31억원 포함) 내달까지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재 등 리모델링을 해 실내공기질도 개선합니다.
- 저는 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에서부터 노인들에 대한 돌봄까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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