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민진규 소장님께서 저작권과 특허를 함께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요?

-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오늘 나오신 김봉석 부장 및 여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K-미네르바'라는 이름의 특허와 저작권 관련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 전세나 월세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직방> 등의 앱들이 생기고,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해 <헤이딜러>와 같은 앱이 만들어졌듯이, 변호사나 로펌이 독점하던 법률 관련 서비스를 의뢰인과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로톡>이라는 앱이 발표돼습니다.

- 초기 대한변협에서는 로톡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을 제명한다는 엄포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합법화됐습니다.

- 또한 전문가나 프리랜서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크몽”과 같은 프리랜서 연결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존의 플랫폼들은 단순 비용 비교를 통한 연결이 대부분이어서 프리랜서나 전문가들의 실력이나 결과물의 차등화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반해, 'K-미네르바'는 변리사나 특허사무소들의 기술적 이해도, 처리 기간, 충실도, 예상 비용 등의 종합적 평가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특허사무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특허나 저작권의 <출원>, <등록>, <관리>, <거래>, <평가>, <활용> 등을 모두 중계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는 특허나 저작권 관련 프로그램인가요?

- 단순히 1)특허를 등록하고,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앱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에는 2)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3)특허나 저작권을 등록할 때 특허사무소와 의뢰인이 상호 직거래를 통해 협상하고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 거기에 더해 4)글로벌 정보 제공 시스템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 그리고 여기에 출원부터 등록하는 것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선 이런 플랫폼이나 앱을 이용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나 저작권은 특정한 분들이나 극히 일부분만 해당 되는 영역 아닌가요?

- 쉽게 설명하면,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식도 식당에 와서 드시는 분보다는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앱에 등록하려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년 동안 노력해 메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오는 노력 덕분에 장사가 잘 되면, 나중에 동일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분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당장 앱(app)에 자신의 가게를 올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해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만 특허등록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출원이 12%가 증가하는 등 특허청장은 올해 말까지 60만 건의 상표 등록을 포함한 특허가 출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사회자) 연간 지식재산권 등록이 60만 건이나 된다니 놀라운 실적이군요. 그럼 특허 출원이나 저작권 등 지재권 관련 시장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우선 국내의 특허 관련 등록 및 관리, 그리고 기술평가와 거래 등 정보 관련 시장의 규모가 연간 10조 원을 넘습니다.

- 국내 특허는 출원하는데 평균 4백만 원 정도 들고, 해외 특허는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면 상표 등록의 경우는 평균 15만 원, 디자인 등록은 10만 원, 저작권 등록은 35만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 연간 특허 출원이 연간 23만 건 정도인데, 상표 등록은 26만 건, 디자인은 6만7000건 등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등이 37만 건이 넘는 등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