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1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1)
2021-09-14
추석 이후에 방역조치 완화되면서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 가능해, 생활형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도약 기회 포착할 수 있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1회는 2021년 9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이상구 공동대표(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추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전히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를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는 언제쯤 끝날까요?
-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사라지고 어느 사이엔가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듯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데도 일일 확진자 숫자가 2000명으로 늘어났다가 이제 15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이미 정부는 exit plan 즉, 출구 전략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전체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차 접종과의 간격도 6주 이내로 줄이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말이면 2차 접종도 70% 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물론 갑자기 “오늘부터 코로나 끝”이라고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정부가 예고한 대로 그때쯤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각종 모임과 집회 허용 등 단계별로 코로나 종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 (사회자) 국민들의 여론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나요?
-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9월 7일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자는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확진자 숫자 관리와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추적 중심의 방역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증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 영국 등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율이 70%를 넘은 국가들이 ‘코로나 프리데이’를 선언한 이후에도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확진자 숫자는 줄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이상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의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율을 넘어섯고,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들 나라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도 마지막 남은 방역 규제인 모임 인원 제한조치를 철회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군인 등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벗기 등의 코로나 극복 조치를 위한 조심스러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 판데믹의 종식은 어떤 것을 지표로 선언할 수 있을까요?
- 중증질환자 발생율이나 사망자 숫자로 보면, 이미 사실상 대유행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여전히 상당히 많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 특히 사망자 숫자가 하루 10명 이내로 줄었고, 코로나 격리병상 가동율도 50% 수준으로 낮아져 기존의 환자들 외에는 신규 입원 환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여, 정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코로나 대유행의 의학적 종식 선언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봉쇄 조치들에 대한 해제는 초 읽기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위원장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군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판데믹’을 겪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도 있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 이제 각국들이 누가 가장 빨리, 또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종료할 것인가를 경쟁하면서,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 코로나 대유행이 남긴 흔적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질병으로서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상처와 변화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와 상처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좋은 것들은 확대하고 키우며, 나쁜 것들은 보듬고 치유해야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회적인 변화나 생활 행태의 변화 뿐 아니라 나아가 전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노동시장도 변하고, 산업구조와 소비패턴도 달라졌으며, 육아와 학습, 여가 등 일상생활 여러 곳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그 이전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변화 중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고, 불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고, 옳거나 그르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이미 변화하던 것들의 속도가 빨라진 것도 있고, 디지털 디바이드 등 노인들에게도 변화가 강요되면서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당황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 역사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가야만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시대를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육성할 것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고 간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흔적은 이해되는데, 기회라고 하니 잘 와닫지 않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전체 취업자들의 25%가 자영업에 종사하던 우리나라에서 약 100만 명이 실직자가 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제한과 소비 감소로 인해 831조원(2021년 1/4분기)으로 자영업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의 30%가 자영업인 것은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 정도 이들 비율이 완화된 것입니다.
-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고용 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 비율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좋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에 퇴적”된 인력들을 생산성이 높고, 보수도 많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동시에 자영업하는 분들의 부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종 금융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양면 전략을 시행해야 합니다.
○ (사회자) 특히 교육 부분에서 코로나의 후유증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들을 포함하여, 지금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교육세대라고 하는 평균 학력이 낮은 세대가 생겼다는 걱정을 하던데, 문제가 없을까요?
- 비대면 등교와 학원들의 셧다운으로 집안에 방치된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이 급증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 부모님들의 입 모양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말을 느리게 배우고, 단어 발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2년 간 못한 학생 검진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건강상태의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말이 느리거나 어둔한 학생들이 많다면 국어나 읽기 말하기 수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언어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들(출처 : 송파 파인의원)
- 학생들의 건강상태의 변화가 파악되면 학교는 코로나 극복 정책의 하나로 체육 수업을 강화하여 측만증을 극복하거나 식단의 변화 등을 통해 비만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비만 및 그와 연관된 척추측만증(출처 : 송파 파인의원)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1회는 2021년 9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이상구 공동대표(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추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전히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를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는 언제쯤 끝날까요?
-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사라지고 어느 사이엔가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듯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데도 일일 확진자 숫자가 2000명으로 늘어났다가 이제 15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이미 정부는 exit plan 즉, 출구 전략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전체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차 접종과의 간격도 6주 이내로 줄이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말이면 2차 접종도 70% 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물론 갑자기 “오늘부터 코로나 끝”이라고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정부가 예고한 대로 그때쯤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각종 모임과 집회 허용 등 단계별로 코로나 종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 (사회자) 국민들의 여론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나요?
-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9월 7일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자는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확진자 숫자 관리와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추적 중심의 방역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증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 영국 등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율이 70%를 넘은 국가들이 ‘코로나 프리데이’를 선언한 이후에도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확진자 숫자는 줄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이상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의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율을 넘어섯고,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들 나라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도 마지막 남은 방역 규제인 모임 인원 제한조치를 철회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군인 등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벗기 등의 코로나 극복 조치를 위한 조심스러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 판데믹의 종식은 어떤 것을 지표로 선언할 수 있을까요?
- 중증질환자 발생율이나 사망자 숫자로 보면, 이미 사실상 대유행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여전히 상당히 많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 특히 사망자 숫자가 하루 10명 이내로 줄었고, 코로나 격리병상 가동율도 50% 수준으로 낮아져 기존의 환자들 외에는 신규 입원 환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여, 정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코로나 대유행의 의학적 종식 선언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봉쇄 조치들에 대한 해제는 초 읽기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위원장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군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판데믹’을 겪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도 있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 이제 각국들이 누가 가장 빨리, 또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종료할 것인가를 경쟁하면서,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 코로나 대유행이 남긴 흔적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질병으로서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상처와 변화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와 상처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좋은 것들은 확대하고 키우며, 나쁜 것들은 보듬고 치유해야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회적인 변화나 생활 행태의 변화 뿐 아니라 나아가 전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노동시장도 변하고, 산업구조와 소비패턴도 달라졌으며, 육아와 학습, 여가 등 일상생활 여러 곳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그 이전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변화 중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고, 불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고, 옳거나 그르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이미 변화하던 것들의 속도가 빨라진 것도 있고, 디지털 디바이드 등 노인들에게도 변화가 강요되면서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당황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 역사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가야만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시대를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육성할 것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고 간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흔적은 이해되는데, 기회라고 하니 잘 와닫지 않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전체 취업자들의 25%가 자영업에 종사하던 우리나라에서 약 100만 명이 실직자가 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제한과 소비 감소로 인해 831조원(2021년 1/4분기)으로 자영업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의 30%가 자영업인 것은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 정도 이들 비율이 완화된 것입니다.
-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고용 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 비율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좋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에 퇴적”된 인력들을 생산성이 높고, 보수도 많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동시에 자영업하는 분들의 부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종 금융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양면 전략을 시행해야 합니다.
○ (사회자) 특히 교육 부분에서 코로나의 후유증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들을 포함하여, 지금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교육세대라고 하는 평균 학력이 낮은 세대가 생겼다는 걱정을 하던데, 문제가 없을까요?
- 비대면 등교와 학원들의 셧다운으로 집안에 방치된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이 급증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 부모님들의 입 모양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말을 느리게 배우고, 단어 발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2년 간 못한 학생 검진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건강상태의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말이 느리거나 어둔한 학생들이 많다면 국어나 읽기 말하기 수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언어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들(출처 : 송파 파인의원)
- 학생들의 건강상태의 변화가 파악되면 학교는 코로나 극복 정책의 하나로 체육 수업을 강화하여 측만증을 극복하거나 식단의 변화 등을 통해 비만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비만 및 그와 연관된 척추측만증(출처 : 송파 파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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