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3부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2)
2016-10-24
서울시립대가 가장 성공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국공립대학이 위주인 프랑스는 무상 등록금 정책이 성공했지만 사립대학이 많은 한국은 반값 등록금에 그침
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
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완전 후불제와와 대학 공공화 방안
◯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꼽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 전체 운영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 지원하는 액수만큼 등록금 고지서를 낮춰서 발급하므로 실질적인 반값이 가능
- 지원된 금액은 교수 인건비, 도서관 장서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직접 교육비로만 지출 가능
▲ 전국의 대학 숫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등록금 완전 후불제 정책을 주장하신다죠?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든든 학자금 융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모든 대학생들을 신불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 전체 400여개 대학의 90%가 사립대학인 상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 등록금 지원은 사립대학재단에 대한 퍼주기에 불과
- 등록금 책정의 공정성 부재 : 재단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등록금 수준(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의 담합과 일방적인 가격 책정으로 공정한 가격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영역)
- 등록금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부재 : 재단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징수된 학교 발전 기금도 누적 적립금으로 쌓이고, 건물 건립 등에 사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 등록금 지원금의 효과성 미흡 : 전임교원 확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등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반값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 완전 후불제의 비교
▲ 실효성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 추가로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약100개 대학에 대해 매년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2조원 소요. 즉 연간 총 3.6조원의 금액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완전 후불제가 가능해 짐(누적 이자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연간 5조원(4% 보전시 10조원) 이후로 계속 감소함
- 졸업 후 약 5년 내에 취업이 된다고 가정하면, 5년차부터 상환이 되므로 원금은 23.67조원에서 39.98조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금리 2차 보전을 할 경우 연간 8000억 원(2% 확정 국채 금리)에서 1.6천억 원(4% 보장)이 소요됨
- 어쩔수 없이 모든 고졸자들이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근본적으로 대학 진학생 수를 정상화 시켜야 하고, 2)그를 위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좋은 직장이 되도록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시장을 정상화 하는 정책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3)학생들에게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월 80만원, 연간 960만원 지원)를 완전 무이자로 국가가 대출하는 제도를 주장함
- 다만 학자금 융자 대상 대학은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
- 졸업 후 5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개별 심사를 통해 탕감하거나 경감하도록 함(질병과 사고 등의 경우)
- 동시에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 누적액이 대학 재단의 초기 출자금(검증된 자산)에 비례해서 공익이사 요청(예를 들어 5000억 원을 출자한 재단의 경우, 500억 원 지원시 공익이사 10% 요구)
- 각 대학별로 국가의 직접 지원(평균 1개 당 연간 200억 원) 지원, 누적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점점 뒤처지게 되므로 자체적으로 추가 출자금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됨. 아니면 도태(淘汰)하게 될 것임
- 대학의 소유권은 재단이 가지되,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진에서는 점차 공익이사들의 비중이 높아짐
◯ 프랑스에서는 6.3학생혁명 이후 대학이 모두 국유화되고 등록금도 무상으로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월 촛불 시위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에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 프랑스는 그랑제꼴뿐만 아니라 본래 다수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어서 국유화에 대해 반발이 없었고, 국립대학이 되니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운영을 담당하게 됨
- 소르본대학 등이 없어지고, 제1, 3, 5 대학 등 번호로 불리면서 특정 대학 이름이 사라지고 모두 평준화가 진행됨
- 특히 파리와 지방과의 격차가 심해서 파리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지역 대학에 교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법률을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함
◯ 대학교육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대학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화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공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대학생 시절에 여행이나 예술을 향유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이후 높은 창의력과 활동성을 보장하므로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됨
- 등록금 지원 정책과 학생 생활비 지원 정책은 일종의 학생 수당과 비슷한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소비주체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즉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임
- 계속 -
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
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완전 후불제와와 대학 공공화 방안
◯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꼽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 전체 운영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 지원하는 액수만큼 등록금 고지서를 낮춰서 발급하므로 실질적인 반값이 가능
- 지원된 금액은 교수 인건비, 도서관 장서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직접 교육비로만 지출 가능
▲ 전국의 대학 숫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등록금 완전 후불제 정책을 주장하신다죠?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든든 학자금 융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모든 대학생들을 신불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 전체 400여개 대학의 90%가 사립대학인 상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 등록금 지원은 사립대학재단에 대한 퍼주기에 불과
- 등록금 책정의 공정성 부재 : 재단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등록금 수준(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의 담합과 일방적인 가격 책정으로 공정한 가격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영역)
- 등록금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부재 : 재단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징수된 학교 발전 기금도 누적 적립금으로 쌓이고, 건물 건립 등에 사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 등록금 지원금의 효과성 미흡 : 전임교원 확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등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반값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 완전 후불제의 비교
▲ 실효성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 추가로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약100개 대학에 대해 매년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2조원 소요. 즉 연간 총 3.6조원의 금액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완전 후불제가 가능해 짐(누적 이자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연간 5조원(4% 보전시 10조원) 이후로 계속 감소함
- 졸업 후 약 5년 내에 취업이 된다고 가정하면, 5년차부터 상환이 되므로 원금은 23.67조원에서 39.98조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금리 2차 보전을 할 경우 연간 8000억 원(2% 확정 국채 금리)에서 1.6천억 원(4% 보장)이 소요됨
- 어쩔수 없이 모든 고졸자들이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근본적으로 대학 진학생 수를 정상화 시켜야 하고, 2)그를 위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좋은 직장이 되도록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시장을 정상화 하는 정책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3)학생들에게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월 80만원, 연간 960만원 지원)를 완전 무이자로 국가가 대출하는 제도를 주장함
- 다만 학자금 융자 대상 대학은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
- 졸업 후 5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개별 심사를 통해 탕감하거나 경감하도록 함(질병과 사고 등의 경우)
- 동시에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 누적액이 대학 재단의 초기 출자금(검증된 자산)에 비례해서 공익이사 요청(예를 들어 5000억 원을 출자한 재단의 경우, 500억 원 지원시 공익이사 10% 요구)
- 각 대학별로 국가의 직접 지원(평균 1개 당 연간 200억 원) 지원, 누적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점점 뒤처지게 되므로 자체적으로 추가 출자금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됨. 아니면 도태(淘汰)하게 될 것임
- 대학의 소유권은 재단이 가지되,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진에서는 점차 공익이사들의 비중이 높아짐
◯ 프랑스에서는 6.3학생혁명 이후 대학이 모두 국유화되고 등록금도 무상으로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월 촛불 시위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에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 프랑스는 그랑제꼴뿐만 아니라 본래 다수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어서 국유화에 대해 반발이 없었고, 국립대학이 되니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운영을 담당하게 됨
- 소르본대학 등이 없어지고, 제1, 3, 5 대학 등 번호로 불리면서 특정 대학 이름이 사라지고 모두 평준화가 진행됨
- 특히 파리와 지방과의 격차가 심해서 파리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지역 대학에 교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법률을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함
◯ 대학교육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대학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화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공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대학생 시절에 여행이나 예술을 향유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이후 높은 창의력과 활동성을 보장하므로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됨
- 등록금 지원 정책과 학생 생활비 지원 정책은 일종의 학생 수당과 비슷한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소비주체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즉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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