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3부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1)
2016-10-24
반값 등록금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로 쟁취한 전리품,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지 않았고 사립대학만 좋은 일 시킨 실패한 정책
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
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대학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반값 등록금 정책의 역사와 평가
ㅇ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 반값 등록금 정책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에서 시작해 2012년 대선으로 이어진 민중 생활권 쟁취 운동의 전리품이고 동시에 “죽 쑤어 개를 준” 대표적인 사례
-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쟁취 후, 너무나 과도한 학자금 부담 때문에 촉발되어 (참여연대, 안진걸 운영위원장) 2011년 6. 10 광화문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해 대학생, 시민단체, 정당들의 요구가 201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성과물임
- 제대로 된 정책과 시행 방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달성됐다고 선언했지만, 당사자와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립대학들만 좋은 일을 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죽 쑤어 개를 준” 사례로 평가
ㅇ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이 협력해서 “7조 원”을 확보하여 ‘15년부터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완성
* ‘11년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으로 이중 7조원(’11년 이후 등록금 인하 포함)을 확보하여 전체 학생 부담금이 평균 50% 경감
▲ 2015년 국가장학금 구조
- 등록금의 50%를 소득 기준, 성적 기준, 학교의 노력 등 3가지를 충족해야 가능
▶Ⅰ유형(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2조 9,000억원
①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단, 경영부실대(7교) 신입생 제외
② (지급금액) 지원 한도액을 480만원으로 상향
* 480만원은 국?공?사립대(4년제) 평균등록금(662만원)의 72% 수준
③ (성적기준)성적 기준은 현행 유지(B0)하되, 기초~1분위 이하까지 적용하던 C경고제를 경제사정이 곤란한 2분위까지 확대
▲ 2015년 I유형 지급금액 및 지급률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 5000억원
① 자체노력 연계지원 : 4000억원
- (지원) 등록금 인하·동결 및 1인당 평균장학금을 ‘14년 이상 유지한 대학
- (지원 규모)「‘14년 자체노력 지속분」× 70%와 「’15년 추가 자체노력분*」× 130~150%
- (참여유인) Ⅱ유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평가와 연계
② 지방인재장학금 : 1000억원
- (지원대상 등) 지방대학 중 ‘14년 Ⅱ유형 참여대학 또는 ’15년 Ⅱ유형 참여 희망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의 5%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 대학은 선발학생의 기숙사비, 교재비 등 생활비 지원 권장
기타 :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2,000억원
- (지원대상) 신입생 ~ 2학년(‘14년 이후 입학자)까지로 만 21세(‘93.1.1이후 출생자) 이하 및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단, 경영부실대 신입생 제외), 성적기준은 국가장학금과 동일(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음)
ㅇ 유신욱씨, 지금 현재 대학생 당사자이시니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제로 본인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대학의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 ‘15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112.1만 명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전액을 지원받은 사람은 28.5만 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고 있음
- 전체 대학생 350만명 중에 30% 미만, 전액 지원자는 30만명으로 10% 미만
- 소득 기준 80% 이하자 중 학기당 15만 명이 성적 조항으로 탈락 : 가난한 학생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상대적으로 알바 시간이 많아 학점이 낮으므로, 역차별이 됨
-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소득조사의 불합리성(생계수단인 낡은 트럭으로 인해 상위 소득자로 분류된 경우, 실제로 현금화되지 않는 부동산 등으로 인해 고소득자로 분류 되는 경우 등)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대학원생은 국가 학자금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 대출)에서 모두 제외되어 제도 시행후 오히려 대출 건수는 7만7514건, 금액은 3373억원 증가함. 전체 학자금 대출금액이 12조원, 생활비 대출 1.8조원(대졸자 80%가 학자금 대출)
- 연간 대출액 2조5000억 원, 대출자 숫자 연간 75만 명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도 대출자와 금액이 줄지 않음
-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 소득이 430만원인데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처분 소득이 200만원 수준으로 고액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는 것이 불가능함.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나머지 반은 본인과 부모가 마련해야 하고, 등록금을 마련해도 식비와 생활비, 주거비, 스펙개발 학원비는 여전히 부담이 됨
- 계속 -
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
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대학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반값 등록금 정책의 역사와 평가
ㅇ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 반값 등록금 정책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에서 시작해 2012년 대선으로 이어진 민중 생활권 쟁취 운동의 전리품이고 동시에 “죽 쑤어 개를 준” 대표적인 사례
-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쟁취 후, 너무나 과도한 학자금 부담 때문에 촉발되어 (참여연대, 안진걸 운영위원장) 2011년 6. 10 광화문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해 대학생, 시민단체, 정당들의 요구가 201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성과물임
- 제대로 된 정책과 시행 방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달성됐다고 선언했지만, 당사자와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립대학들만 좋은 일을 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죽 쑤어 개를 준” 사례로 평가
ㅇ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이 협력해서 “7조 원”을 확보하여 ‘15년부터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완성
* ‘11년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으로 이중 7조원(’11년 이후 등록금 인하 포함)을 확보하여 전체 학생 부담금이 평균 50% 경감
▲ 2015년 국가장학금 구조
- 등록금의 50%를 소득 기준, 성적 기준, 학교의 노력 등 3가지를 충족해야 가능
▶Ⅰ유형(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2조 9,000억원
①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단, 경영부실대(7교) 신입생 제외
② (지급금액) 지원 한도액을 480만원으로 상향
* 480만원은 국?공?사립대(4년제) 평균등록금(662만원)의 72% 수준
③ (성적기준)성적 기준은 현행 유지(B0)하되, 기초~1분위 이하까지 적용하던 C경고제를 경제사정이 곤란한 2분위까지 확대
▲ 2015년 I유형 지급금액 및 지급률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 5000억원
① 자체노력 연계지원 : 4000억원
- (지원) 등록금 인하·동결 및 1인당 평균장학금을 ‘14년 이상 유지한 대학
- (지원 규모)「‘14년 자체노력 지속분」× 70%와 「’15년 추가 자체노력분*」× 130~150%
- (참여유인) Ⅱ유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평가와 연계
② 지방인재장학금 : 1000억원
- (지원대상 등) 지방대학 중 ‘14년 Ⅱ유형 참여대학 또는 ’15년 Ⅱ유형 참여 희망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의 5%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 대학은 선발학생의 기숙사비, 교재비 등 생활비 지원 권장
기타 :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2,000억원
- (지원대상) 신입생 ~ 2학년(‘14년 이후 입학자)까지로 만 21세(‘93.1.1이후 출생자) 이하 및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단, 경영부실대 신입생 제외), 성적기준은 국가장학금과 동일(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음)
ㅇ 유신욱씨, 지금 현재 대학생 당사자이시니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제로 본인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대학의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 ‘15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112.1만 명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전액을 지원받은 사람은 28.5만 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고 있음
- 전체 대학생 350만명 중에 30% 미만, 전액 지원자는 30만명으로 10% 미만
- 소득 기준 80% 이하자 중 학기당 15만 명이 성적 조항으로 탈락 : 가난한 학생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상대적으로 알바 시간이 많아 학점이 낮으므로, 역차별이 됨
-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소득조사의 불합리성(생계수단인 낡은 트럭으로 인해 상위 소득자로 분류된 경우, 실제로 현금화되지 않는 부동산 등으로 인해 고소득자로 분류 되는 경우 등)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대학원생은 국가 학자금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 대출)에서 모두 제외되어 제도 시행후 오히려 대출 건수는 7만7514건, 금액은 3373억원 증가함. 전체 학자금 대출금액이 12조원, 생활비 대출 1.8조원(대졸자 80%가 학자금 대출)
- 연간 대출액 2조5000억 원, 대출자 숫자 연간 75만 명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도 대출자와 금액이 줄지 않음
-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 소득이 430만원인데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처분 소득이 200만원 수준으로 고액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는 것이 불가능함.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나머지 반은 본인과 부모가 마련해야 하고, 등록금을 마련해도 식비와 생활비, 주거비, 스펙개발 학원비는 여전히 부담이 됨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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