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2회 :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이민 정책(1)
2020-09-01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8년 이후 인구가 감소 전망, 문재인 정부의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 4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추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2회는 2020년 9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이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코로나19의 창궐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가 시작되니, 상가(商街)가 철시하고 길거리에 사람의 인적이 끊기는 등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도시 전체가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 저도 예전에 미리 잡혔던 회의와 약속 한개만 나가고, 대부분의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하고 <집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국의 지시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고맙고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일부 세력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 visiting scholar로 있을 때, 당시 그 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상가도 조용하고, 시내 중심가조차 거리가 한산해서 참으로 어색하고 낮설었습니다.
-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잠시 자발적인 샷다운(shut down)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되면서 평소에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정부가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제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해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 합계 출산율은 38년째 인구 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1이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개국 중 201위(2020 UN 인구보고서)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이하인 나라입니다.
-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가 결합되어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 특히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 명이고, 코로나 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 인구 자연 증감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제외한 계산으로 나옵니다. 올해 들어 이들 인구의 변화를 보면 (단위, 천명) (‘20.1)△1.7 (2월)△2.6 (3월)△1.5 (4월)△1.2 (5월)△1.4 (6월)△1.5으로 매달 평균 약 1,500명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 장래 인구 특별추계(‘19.3월,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67년에는 4,000만 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8년 3,765만 명에서 지속 감소해 ’67년에는 절반 이하인 1,78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에 따라 ‘19.4월 구성된 1기 인구대책 TF가 교육 · 국방 · 고용 등 우리 경제·사회 全 영역을 다룬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20.1월부터 6개월간 운영*된 2기 TF에서는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1기 대책의 보완·구체화를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보고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 T/F가 있는지도 몰랐군요. 지난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됐지만, 범 부처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상설기구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제대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9년 1월에 출범한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4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먼저, 생산 연령 인구의 확충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고령자) 고령자 고용연장 위한 재정지원 확충(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22년) 등 ▶(외국인) 현장수요 부합 외국인력 도입·배정 방안 마련, 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고학력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신설 등입니다.
- 두 번째, 절대 인구 감소의 충격 완화를 위해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 공동화 선제 대응을 위한 교육․국방ㆍ지역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준비했습니다. ▶(교육) 교원 수급 기준 조정 추진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 등 평생학습 강화 ▶(국방)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 개편 및 상비병력 감축, 정원구조 재설계,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단계적 감축 등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 구축, 자치단체간 협력강화, 지자체·주민주도 맞춤형 공모사업 혁신 등입니다.
○ (사회자) 앞에서 말한 정책들이 주로 노동력을 활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변화에 우리사회가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 셋째, 복지지출 소요 증가에 따른 재정 및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재정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추어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방안 등은 논의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재정) 장기재정 전망 조기 착수 및 개편방안 논의,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 ▶(복지) 노인연령 기준의 장기적 조정방안 검토, 보험요율 조정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입니다.
-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의 양적 증가에 따라 산업, 국토, 금융 분야의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산업) 중장년 창업지원 및 장기 재직환경 조성,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추진 등 ▶(국토)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맞추어 주택수급 재전망, 고령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금융) 주택연금의 가입요건(가입연령, 가격상한) 완화 및 보장성 강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 및 연금성 강화입니다.
-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들 정책 중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정도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보고를 한 제2기 인구 정책 T/F는 규모가 더 커지고, 참여하는 부서도 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 기재부 1차관이 팀장, 분야별 작업반장(주관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해 논의의제 설정 및 방향 제시하도록 해서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추도록 구성했습니다.
- 담당한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ㆍ구체화를 위해 TF 산하에 분야별 7개 작업반*을 구성(작업반장: 주관부처 1급) 했고,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국책연구기관도참여하여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잇도록 조직했습니다.
- 이렇게 발주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회의(‘19.12월) 등을 거쳐 총 7개 작업반을 구성했는데, ➊총괄반 ➋인적자원반 ➌여성정책반 ➍외국인정책반 ➎국토정책반 ➏고령산업반 ➐금융대응반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밑줄은 작업반별 주관 부처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2회는 2020년 9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이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코로나19의 창궐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가 시작되니, 상가(商街)가 철시하고 길거리에 사람의 인적이 끊기는 등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도시 전체가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 저도 예전에 미리 잡혔던 회의와 약속 한개만 나가고, 대부분의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하고 <집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국의 지시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고맙고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일부 세력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 visiting scholar로 있을 때, 당시 그 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상가도 조용하고, 시내 중심가조차 거리가 한산해서 참으로 어색하고 낮설었습니다.
-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잠시 자발적인 샷다운(shut down)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되면서 평소에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정부가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제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해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 합계 출산율은 38년째 인구 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1이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개국 중 201위(2020 UN 인구보고서)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이하인 나라입니다.
-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가 결합되어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 특히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 명이고, 코로나 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 인구 자연 증감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제외한 계산으로 나옵니다. 올해 들어 이들 인구의 변화를 보면 (단위, 천명) (‘20.1)△1.7 (2월)△2.6 (3월)△1.5 (4월)△1.2 (5월)△1.4 (6월)△1.5으로 매달 평균 약 1,500명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 장래 인구 특별추계(‘19.3월,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67년에는 4,000만 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8년 3,765만 명에서 지속 감소해 ’67년에는 절반 이하인 1,78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에 따라 ‘19.4월 구성된 1기 인구대책 TF가 교육 · 국방 · 고용 등 우리 경제·사회 全 영역을 다룬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20.1월부터 6개월간 운영*된 2기 TF에서는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1기 대책의 보완·구체화를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보고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 T/F가 있는지도 몰랐군요. 지난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됐지만, 범 부처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상설기구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제대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9년 1월에 출범한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4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먼저, 생산 연령 인구의 확충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고령자) 고령자 고용연장 위한 재정지원 확충(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22년) 등 ▶(외국인) 현장수요 부합 외국인력 도입·배정 방안 마련, 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고학력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신설 등입니다.
- 두 번째, 절대 인구 감소의 충격 완화를 위해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 공동화 선제 대응을 위한 교육․국방ㆍ지역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준비했습니다. ▶(교육) 교원 수급 기준 조정 추진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 등 평생학습 강화 ▶(국방)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 개편 및 상비병력 감축, 정원구조 재설계,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단계적 감축 등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 구축, 자치단체간 협력강화, 지자체·주민주도 맞춤형 공모사업 혁신 등입니다.
○ (사회자) 앞에서 말한 정책들이 주로 노동력을 활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변화에 우리사회가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 셋째, 복지지출 소요 증가에 따른 재정 및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재정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추어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방안 등은 논의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재정) 장기재정 전망 조기 착수 및 개편방안 논의,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 ▶(복지) 노인연령 기준의 장기적 조정방안 검토, 보험요율 조정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입니다.
-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의 양적 증가에 따라 산업, 국토, 금융 분야의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산업) 중장년 창업지원 및 장기 재직환경 조성,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추진 등 ▶(국토)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맞추어 주택수급 재전망, 고령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금융) 주택연금의 가입요건(가입연령, 가격상한) 완화 및 보장성 강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 및 연금성 강화입니다.
-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들 정책 중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정도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보고를 한 제2기 인구 정책 T/F는 규모가 더 커지고, 참여하는 부서도 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 기재부 1차관이 팀장, 분야별 작업반장(주관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해 논의의제 설정 및 방향 제시하도록 해서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추도록 구성했습니다.
- 담당한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ㆍ구체화를 위해 TF 산하에 분야별 7개 작업반*을 구성(작업반장: 주관부처 1급) 했고,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국책연구기관도참여하여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잇도록 조직했습니다.
- 이렇게 발주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회의(‘19.12월) 등을 거쳐 총 7개 작업반을 구성했는데, ➊총괄반 ➋인적자원반 ➌여성정책반 ➍외국인정책반 ➎국토정책반 ➏고령산업반 ➐금융대응반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밑줄은 작업반별 주관 부처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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