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 :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1)
2020-09-22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화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천년들의 분노를 해소할 정책 수립이 필요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친구도 못 만나고, 경험도 제한되고, 하루 종일 영상매체를 보며, <공부만 해요>”라는 하소연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렸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더 엉망으로 먹고 자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 무엇보다도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보정 해주던 학교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새날에서 코로나 19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이후 인천의 10살 형제가 “라면 화재”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보도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교육 부문에서도 ‘뉴노멀’을 요구하는 것이 코로나 세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교육 부분에서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가 끝나서 다시 등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은데,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나요?
-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유지될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한 긍정한 학생 비율은 44.4%로 교사(31.9%)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 반면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대면 수업의 필수성에 동의하는 비율(74.7%)은 교사(96.5%)에 비해 확연히 낮았습니다. 학생들의 86.8%는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도 기성세대에 비해 학생들이 강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1)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2) 마스크 무상제공, 3)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4)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등에 학생 80%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보다 일관되게 높은 비율로 교육복지 강화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 앞으로 교육의 모습이 <코로나19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학생들은 절망의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의 싹도 틔우고 있었습니다.
- 즉 학생들은 나름대로 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사·학부모에 비해 훨씬 더 교육의 변화에 유연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우리 사회는 계층 간 학습 격차가 문제였지 않나요?
- 이번에 청와대 녹지원에 BTS를 초청해서 개최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의 주제도 대통령께서 37번이나 <공정>을 강조한 것로 기성세대의 불공정에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팩트 자체가 틀렸음에도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도 병역을 포함한 교육과 채용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보수 언론과 야권에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권 보장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적 지원은 상당 부분 <보편적인 교육권이 보장>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공정함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됩니다.
- 실제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오면서,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였기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 2019년 11월 말 발표된 통계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자식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이 2009년 48.3%에서 2019년 28.9%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적인 사회계층별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2019.9.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리얼미터 의뢰).
-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촉매제가 되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 세대가 거듭될수록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더 가지게 된 것이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70%가 교육을 통해서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사회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열한 대학입시 제도와 그에 기반한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교육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나요?
-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송인수, 윤지희 선생님 등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조사결과,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9.9만 원에서 2019년 42.9만 원으로 약 7.5%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018년과 2019년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각각 31.9만 원과 34.7만 원이었고, 중학교는 각각 44.8만 원과 47.4만 원이었으며, 고등학교는 각각 54.9만 원과 59.9만 원으로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학년이 높을수록 교육비 자체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친구도 못 만나고, 경험도 제한되고, 하루 종일 영상매체를 보며, <공부만 해요>”라는 하소연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렸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더 엉망으로 먹고 자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 무엇보다도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보정 해주던 학교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새날에서 코로나 19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이후 인천의 10살 형제가 “라면 화재”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보도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교육 부문에서도 ‘뉴노멀’을 요구하는 것이 코로나 세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교육 부분에서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가 끝나서 다시 등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은데,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나요?
-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유지될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한 긍정한 학생 비율은 44.4%로 교사(31.9%)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 반면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대면 수업의 필수성에 동의하는 비율(74.7%)은 교사(96.5%)에 비해 확연히 낮았습니다. 학생들의 86.8%는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도 기성세대에 비해 학생들이 강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1)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2) 마스크 무상제공, 3)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4)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등에 학생 80%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보다 일관되게 높은 비율로 교육복지 강화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 앞으로 교육의 모습이 <코로나19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학생들은 절망의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의 싹도 틔우고 있었습니다.
- 즉 학생들은 나름대로 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사·학부모에 비해 훨씬 더 교육의 변화에 유연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우리 사회는 계층 간 학습 격차가 문제였지 않나요?
- 이번에 청와대 녹지원에 BTS를 초청해서 개최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의 주제도 대통령께서 37번이나 <공정>을 강조한 것로 기성세대의 불공정에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팩트 자체가 틀렸음에도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도 병역을 포함한 교육과 채용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보수 언론과 야권에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권 보장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적 지원은 상당 부분 <보편적인 교육권이 보장>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공정함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됩니다.
- 실제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오면서,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였기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 2019년 11월 말 발표된 통계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자식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이 2009년 48.3%에서 2019년 28.9%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적인 사회계층별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2019.9.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리얼미터 의뢰).
-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촉매제가 되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 세대가 거듭될수록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더 가지게 된 것이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70%가 교육을 통해서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사회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열한 대학입시 제도와 그에 기반한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교육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나요?
-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송인수, 윤지희 선생님 등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조사결과,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9.9만 원에서 2019년 42.9만 원으로 약 7.5%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018년과 2019년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각각 31.9만 원과 34.7만 원이었고, 중학교는 각각 44.8만 원과 47.4만 원이었으며, 고등학교는 각각 54.9만 원과 59.9만 원으로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학년이 높을수록 교육비 자체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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