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 :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4)
2020-10-06
지역사랑상품권이 수도권에 편중되거나 지차체 간 불균형은 해소해야, 부정사용의 사례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확산시키는 정책 추진이 필요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문제와 한계가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생 가능한 문제보다도 그 정책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고 공익성이 높다면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행정계층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 지원액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이는 정부 지원금 이외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역별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발행을 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포인트와 캐시백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 의회 등에서 제한을 하거나 균형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 상품권을 살 돈도 없는 경우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1)지역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남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화폐 할인율이 다르고,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 2)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 3월 상품권 할인율을 15%까지 높이고,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줬습니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아 100만 원어치를 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할인율이 10%였습니다.
- 3)자영업의 과잉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 음식점들이 과포화 상태인데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줄여야할 자영업 부분이 지역화폐를 통해 연명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4)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결국 정부재원으로 이들에 돈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화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유동성 ‘관리’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했습니다.
○ (사회자)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최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이 급속히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근거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적인 부정 유통 실태 조사와 가맹점 등록 취소, 그리고 계약해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동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시 현장점검, 부정유통 신고, 과태료 부과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의 규모가 극도로 적어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등을 통한 소비 진작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위축된 자영업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소모적인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동시에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정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정부의 제도와 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복지국가>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화폐가 가지는 장점을 잘 살리고, 동시에 그 한계성과 문제점을 잘 살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문제와 한계가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생 가능한 문제보다도 그 정책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고 공익성이 높다면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행정계층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 지원액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이는 정부 지원금 이외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역별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발행을 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포인트와 캐시백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 의회 등에서 제한을 하거나 균형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 상품권을 살 돈도 없는 경우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1)지역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남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화폐 할인율이 다르고,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 2)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 3월 상품권 할인율을 15%까지 높이고,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줬습니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아 100만 원어치를 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할인율이 10%였습니다.
- 3)자영업의 과잉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 음식점들이 과포화 상태인데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줄여야할 자영업 부분이 지역화폐를 통해 연명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4)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결국 정부재원으로 이들에 돈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화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유동성 ‘관리’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했습니다.
○ (사회자)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최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이 급속히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근거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적인 부정 유통 실태 조사와 가맹점 등록 취소, 그리고 계약해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동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시 현장점검, 부정유통 신고, 과태료 부과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의 규모가 극도로 적어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등을 통한 소비 진작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위축된 자영업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소모적인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동시에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정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정부의 제도와 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복지국가>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화폐가 가지는 장점을 잘 살리고, 동시에 그 한계성과 문제점을 잘 살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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